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5일 설명절을 앞두고, 결손가정 자녀들이 생활하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보육시설 ‘사랑의 집’을 방문했다. [사진2] 이날 박 장관은 박영순 보육원장에게 음식재료 구입 등에 보탬이 되도록 위문금과 시설학생 전원에게 신학기 책가방을 위문품으로 전달하고, 가정과 사회로부터 상처받은 아동들을 한가족처럼 보살펴 모두 모범생이 되도록 노력한 원장과 생활지도사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사진3] 아울러 불우한 환경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우수한 학업성적을 이루고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는 원생들을 격려했다. 한편,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도 설명절을 앞두고, 세종시 관내 세종재가노인지원센타를 방문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을 위문 생활식품을 전달하고 격려한 후 조치원읍내 홀로 생활하고 있는 독거노인의 자택을 방문 위문금 및 위문품을 전달했다. [사진4]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대내외 여건이 재정건전성을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최소한의 재원으로 정책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차관은 5일 명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KDI-OECD 공동 컨퍼런스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선진국들이 겪었던 복지병(welfare disease)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일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제도를 설계해 ‘일하는 복지’를 추진했다”며 그간의 정책기조를 설명했다. [사진2] 이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혜택을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언급했다. [사진3]
전·현직 세제실 직원들의 모임인 세제동우회가 지난 달 31일 서초동 중식당 ‘타워차이’에서 동우회원 14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행사는 남궁훈 세제동우회장, 최경수 신임세제동우회장,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백운찬 세제실장 인사말과 함께, 원로회원인 나오연 전의원의 건배제의를 시작으로 세제실의 역할론이 재조명됐다. [사진1] 행사에 참석한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근 경기회복과 관련한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그동안 조세정책이 경제위기 극복에 많은 기여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백운찬 세제실장은 “대선배님들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황을 이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복지수요증가 등 국가재정의 보루로서 세제실의 책임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한 현시점에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세제동우회 회원들의 결속과 협력이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역대 기획재정부(재무부) 장관과 세제실장의 덕담도 이어졌다. 정영의 전 재무부장관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시절에 재무부 사세국 조사계장으로 공직에 입문한 이래 많은 후배들과 함께 자리를 하니 감회가 새롭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2월 31일 연 전체회의에서는 4대강 사업 감사원 감사결과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번 감사 결과로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며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또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국무총리실이 재검증을 추진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의 해명과 달리 4대강 보, 설계, 안전, 수질, 준설, 운영 및 유지 문제 등을 감사원이 지적했다"며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부정하고 총리실에서 다시 검증하겠다고 하는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심각하다"고 말했다. [사진1] 주 위원장은 "이는 행정절차를 무시한 아마추어적인 모습"이라며 "4대강 사업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보완대책을 마련해 국민들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4대강 보의 안전이나 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 장관은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일부 언론이 감사결과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됐다"며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건 감사결과 취지와
조세심판원 전·현직들로 구성된 심판동우회(회장·최경수)는 지난 25일 서울 서초동 소재 타워차이에서 계사년 신년회를 열고, 납세자권리구제기관인 심판원의 발전을 기원했다. [사진1] 이달 오후 7시부터 개최된 심판동우회에서는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참석하에, 전임 원장 10명과 OB 및 타부처 72명, 김낙회 심판원장을 비롯한 현직 31명 등 11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최경수 심판동우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75년 국세심판소 발족 이래 납세자 권리구제 최고 기관으로 우뚝 선 심판원의 위상을 거론하며, 납세자의 신뢰 구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한 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최 심판동우회장은 “조세심판원은 현재 조세 불복청구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등 권리구제기관으로 우뚝 서 있다”며,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납세자권리구제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심판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자”고 격려했다. 김낙회 심판원장은 오랜 수도권 청사 생활을 접고, 세종정부 청사 시대를 연데 따른 납세자권리구제에 한층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김 원장은 “세종정부청사 시대가 열림에 따란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수도권 납세자의 불편함이 예상된다”며, “영
세입, 예산편성·집행·결산·평가 등 재정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수 있는 우리나라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G8국가중 러시아에 최초로 전수된다. 김동연 재정부 2차관은 28일 러시아를 방문해 로만 국고청장과 우리나라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하 ’dBrain‘) 기술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4월 러시아의 시스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dBrain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한한 이후 진행된 개별적 협력이 공식적 협력관계로 발전한 결과다. [사진1]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7일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골목상권 보호및 농가 소득향상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실시된 경제 2분과의 업무보고에서 그간 구상해왔던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농업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인수위원들에게 제시하며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사진2] 이날 언급된 중소기업 지원 방안 마련 등은 향후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은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해 중소기업의 현장 맞춤형 지원 정책의 필요성과 정책의 평가 피드백의 중요성 등에 대해 역설키도 했다. 또 박 당선인은 이날 농업 발전을 위해 ▲농민의 소득 향상 ▲농촌의 복지 확대 ▲농업의 경쟁력 확보 등을 농정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진3]
수출입 규모 2조달러 시대에 걸맞게 관세행정의 전산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한편, FTA 활용극대화를 위해 수출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 현장중심의 관세행정이 추진된다. 특히, 물류공급망 안전강화 및 물류시스템 개선을 위해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가 확대되며,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AEO 도입 지원제도 또한 강화된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25일 제 31회 국제관세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 한해 관세행정 혁신정책들을 소개했다. [사진1]
지난연말 전국 광역자치지역 가운데 9개 광역자치지역내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과 일선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설명회가 24일 개최됐다. [사진1] 관세청이 주관한 이날 설명회는 시내면세점 사업에 신규 진출한 중소·중견 업체들의 차질없는 영업개시 준비를 지원하는 한편, 신규 면세점을 관할하는 해당 세관 직원들의 보세화물의 철저한 관리방안을 교육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관련, 지난연말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사전승인을 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장의 인테리어·상품구성·보세화물재고관리시스템 구축 등 영업준비를 마쳐야 한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KSP 고위급 실무연수차 방한중인 도미니카공화국 장 알랑 로드리게즈 국무장관과의 면담을 갖고, 양국간 지식협력 및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1] 장 알랑 로드리게즈 국무장관은 다닐로 메디나 신임 대통령의 “한국을 모델로 해 도미니카공화국을 발전시키고 싶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아울러 도미니카공화국이 정권이 교체됐어도 KSP 지식공유사업을 통한 한국 배우기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고, 한국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신제윤 차관은 장 알랑 로드리게즈 국무장관이 세종청사 이전 이후 첫 방문한 대외 귀빈임을 강조하며, KSP를 통한 양국간 협력 강화 의지를 밝히고, 한국 기업들의 진출을 비롯한 양국간 경제협력관계 강화에 대해서도 도미니카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KSP 정책자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출입은행 설립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수출입은행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22일 서울에서 부이반남(BUI Van Nam)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10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사진1]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한국 측이 제안한 의제인 ‘베트남 이전가격 과세 현황’과 베트남 측이 제안한 의제인 ‘한국 국세청의 조직 및 인사 분야 국세행정 선진화 과정’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교환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최근 베트남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국세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한국 국세청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이현동 국세청장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세무애로 없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상호 교류·협력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양국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기로 노력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력증진을 위해 2003년 이후 매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베트남은 한국의 교역상대국 가운데 15위에 해당되고 있으며, 베트남은 한국기업 진출 업체 수로는 3위,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5위 국가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2013년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 최근 환율하락에 따른 산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최근 경기 회복과 관련한 몇몇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국제금융시장은 재정절벽 관련 불확실성의 일부 해소, 유로존 우려 완화 등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사진1] 이어 “우리나라의 OECD 경기선행지수는 7개월 연속 100을 상회하는 등 상반기 국내경기 회복의 기미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재재판관 시절 유신헌법 제53조와 긴급조치 1·2·9호의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를 일부러 미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은 그 관계를 마무리 하려고 노력했는데 평의에는 못넣고, 떠나기 전에 완성을 해서 (마지막) 평의에 올려놨다"고 말했다. [사진1] 이 후보자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문이 "긴급조치 선고를 미뤘다는 의혹이 있는데 당시 박근혜 후보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변론이 있고 나서 주심이 바뀌어서 본인이 주심이 됐다. 또 담당하는 연구관이 행정연구관으로 갔다"는 해명도 덧붙였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유신헌법 제53조와 긴급조치 헌법소원 사건을 맡은 주심으로서 2011년 10월 13일 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린 뒤 지난해 9월 14일 퇴임할 때까지 사건을 헌재재판관들의 회의인 평의에 조차 넘기지 않아 일부러 평의와 선고를 미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2] 서 의원은 "2011년 10월 13일 이 사건에 대한 헌재의 공개변론이 열린 뒤 2012년 9월 14일 퇴임할 때까지 한달에 한번 꼴로 해외여행을 갔다"며 "긴급조치 헌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모든 나라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창출"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일자리 창출이 돼야만 복지도 가능한 것”이라며 양자의 선순환을 강조했다. [사진1] 이 대통령은 이날 고용창출 우수기업 관계자들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우리 사회 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야말로 애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시대에 애국을 실천하는 길은 하나라도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고 일자리 창출의 의의를 거듭 역설했다.
새정부 조직이 17부 3처 17청으로 확정됐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내달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조직을 17부3처17청(2원2실4위원회)으로 확정했다<표>. 현재 15부2처18청에서 2개부(部), 1개처 늘었다. 우선 '경제부총리'가 신설됐다. 국내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부흥을 이끌기 위한 박 당선인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과학을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성장동력을 발굴함과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ICT 관련 정책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케 함으로써 기술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유도했고, 이를 위해 'ICT 차관제'를 도입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위원회로 변경됐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로 교육과학기술부 명칭은 '교육부'로 변경됐다. '해양수산부'가 신설됐다. 급변하는 해양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전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복원한 것. [사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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