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리스크 확대에도 불구하고 외화차입여건과 외화유동성 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최근 북한도발사태와 관련 금융시장 상황점검을 위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 북한도발사태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사진2] 회의에서는 北 도발위협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인 상황이나 긴장고조에 따라 영향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으로, 원·달러 환율은 키프로스 구제금융 합의 등 유로존 우려 완화에도 불구하고, 북한 관련 긴장고조 등으로 상승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끝내자마자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재산가 51명, 역외탈세 혐의자 48명, 대부업자 117명, 인터넷 카페 운영자 8명 등 모두 224명이 타깃이 됐다. 국세청은 4일 "음성적으로 부를 축적·증여한 대재산가 51명, 국부유출 역외탈세혐의자 48명, 불법·폭리 대부업자 117명, 탈세혐의가 많은 인터넷 카페 등 8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일제히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전국 동시 세무조사는 김덕중 국세청장 취임 이후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새정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첫 번째 조사이자, 대통령 업무보고가 끝난 이후 세무조사 행정을 본격 집행하겠다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사진2] [사진3] [사진4]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새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는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와 성장동력 창출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새 정부 국정기조의 핵심 중 하나가 경제부흥이다. 경제부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두 축으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상상력과 창의력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창의성을 우리 경제 핵심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창조경제의 의미를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3년도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3년도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3년도 기획재정부·금융
김덕중 국세청장은 1일 서울디지털산업단지(금천구 소재)를 방문했다. 이날 김 국세청장은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인 티브이로직(주)를 공장을 직접방문하고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근로자들을 찾아 격려했다. 김 청장은 “국민의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납세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을 찾아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1]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종합대책이 오늘(1일) 발표된다. 신축주택의 양도세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취득세를 감면 방안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대출인정비율(LTV) 완화 등 금융규제 완화는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늘 오후 2시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박근혜 정부의 첫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보편적 주거복지 달성을 위한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방안과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완화 등의 방안이 총망라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 정비와 주택수요 진작 등 당초 예상보다 강도 높은 수준의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3%로 하락함에 따라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이 불가피하다는 정책적 판단이 반영됐다. [사진2][사진3][사진4][사진5]
박근혜 정부의 금년도 경제정책방향은 ‘민생경제회복과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기치하에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경제민주화 △리스크(위기대응체계) 강화 등 4대과제에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 정부가 발표한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일자리 창출’ 부문의 경우,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 60% 초과달성을 통해 민생안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올해 재정집행관리대상 주요사업비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하게 된다. [사진2] [사진3]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민생경제 회복과 관련해 올해 우선적으로 "경기 부진에 따라 서민경제 주름살을 펴는 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정책 점검회의에서 "보다 적극적인 경기대책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든가 체감물가 안정, 서민금융 확충을 비롯한 시급한 민생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가계 및 기업부채의 급격한 자본유출입 등 위험요인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선제적 관리도 강화해 주기 바란다"며 "선도형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일도 올해 시급히 추진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국정과제를 이행하는데 있어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국민 입장에 서서 세입·세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차원으로 재원 마련 방안을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경제정책의 추진방식과 관련해서는 ▲국민중심 ▲선제적·예방적 조치 ▲칸막이 없는 창의적 협업 ▲현장 중심 피드백 구조 등을 강조했다. [사진2] [사진3]
김 국세청장은 27일 오후4시 국세청사 2층 대강당에서 지방청장, 본청 국과장,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확보에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11시 중부청장 이임식을 마치고 오후3시45분경 국세청사에 도착해 1층 기자실에 들러 "앞으로 전 직원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취임사 모두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국세청장이라는 과분한 역할이 부여된 것은 여러분의 헌신과 성원의 결과"라며 "함께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사 직전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국가공무원선서를 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이 27일 국세청사 2층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박윤준<왼쪽> 국세청 차장이 김덕중 국세청장에게 취임축하 인사를 건네고 있다. 조현관<왼쪽>서울청장과 취임축하 인사를 나누고 있는 김덕중 국세청장. 김덕중 국세청장이 이전환 개인납세국장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나동균 기획조정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김덕중 국세청장. 김덕중 국세청장이 "
역대 국세청장 가운데 '장수청장'(長壽)으로 불리는 이현동 국세청장은 아주 짤막한 퇴임사만을 남기고 국세청사를 떠났다. [사진2] 이현동 국세청장은 26일 오후4시20분 국세청사 2층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저는 국세공무원임을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3] 이 국세청장은 이어 "국세청과 국세청에 근무하는 여러분 모두를 정말로 존경하고 진심으로 사랑한다"면서 "몸은 비록 떠나지만 마음만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국세청과 여러분 모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는 짤막한 퇴임사를 남겼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퇴임식에 앞서 기자실에 들러서는 소감을 묻는 질문에 '시종여일(始終如一)'이라는 문구로 대신했다.[사진4] 그는 "당분간 등산을 하며 푹 쉬고 싶다"면서 "올해 세수여건이 어려운데, 공정과세를 위한 여러가지 장치들이 다 마련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했다. 이현동 국세청장 퇴임식에는 박윤준 국세청 차장, 조현관 서울청장, 김덕중 중부청장(국세청장 후보자), 김경수 대전청장, 임창규 광주청장, 김은호 부산청장, 신세균 대구청장 등 지방청장과 본청 국과장, 직원들이 참석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25일 전동기부품 등 전자부품을 제조해 미국과 EU 등에 판매중인 자화전자를 현장 방문했다. 백 관세청장의 이번 수출입업체 방문은 청장 취임후 첫 행보로, 이날 현장방문에선 업체관계자들로부터 FTA 활용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적극적인 해소에 나설 것임을 약속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실에서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덕중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세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부여된다면 저의 모든 역량과 열정을 다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세입기반을 튼튼히해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는데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국회 기재위는 25일 청문회에 이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건을 심의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농어업 발전과 관련해 "창의에 바탕을 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 농축산업을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키워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2]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농축산업을 미래산업으로 키워가고 있다. 우리가 이런 흐름을 놓치면 진정한 선진국 도약이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3] 박 대통령은 "농수산축산식품 산업은 국민의 소중한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면서 국가안전의 토대가 되는 안보산업"이라며 "그동안 우리가 고도산업화의 길을 걸으면서 이 산업이 첨단과는 거리가 멀지 않나 하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런 인식부터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키려면 우리나라에 맞는 미래산업의 육성과 세계 속에서도 뒤지지 않는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농축산인의 소득 증대 ▲농촌 복지 확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등 3가지가 새 정부 농업정책의 3대 핵심축이라고 소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기초연금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논란 등과 관련해 "국민연금에 가입했건 안 했건(간에)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2]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3시간가량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사진3]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초연금과 관련해 여러 오해와 우려가 있는데 명확히 국민들에게 설명해달라"고 복지부에 지시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은 손해라는 오해를 불식시켜 가입했건 안 했건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달라"고 말했다. [사진4] 또 "최근에 보건복지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관련 공무원들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 같은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사진5] 이날 업무보고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공공부조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복지정책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이 있다. 첫째는 스스로 도저히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며 "두 번째는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을 통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기업인들을 향해 "먼저 정부가 하는 일부터 혁신할 것"이라며 규제를 대폭 축소할 것임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상공의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사장돼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2] 박 대통령은 "규제는 줄이고 장벽을 허물 것이다. 전국 경영인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은 게 규제를 없애달라는 것이었다"며 "개인이든 기업이든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다면 새 상품 서비스 개발로 이어지도록 규제를 대폭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앨 것이다. 창의적 협업시스템을 확실히 갖춰 기업 요구에 맞는 원스톱 행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허가 하나 받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 부처 저 부처 오고가는 일이 없도록 고치겠다"고 말했다. [사진3] 고용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인력난"이라며 변화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스펙이 좋은 직원을 구해도 일일이 직무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채용시스템도 스펙이 아니라 직무능력 위주로 바꾸도록 적극 유도하겠다
백운찬 신임 관세청장은 19일 對중국 수출 무역전진항을 관할중인 인천본부세관(세관장·여영수)을 찾아 항만감시 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세관감시행정의 전력을 당부했다. [사진2] 백 관세청장은 이날 인천세관 순시에 앞서 지난 18일 제 26대 관세청장 취임식을 가졌으며, 순시 하루만인 초도순시에서 우리나라 최대 수출입교역 국가인 중국과의 무역 전초기지인 인천세관을 방문, 국경감시태세를 점검했다. [사진3] 백 관세청장은 특히, 이날 순시에서 중국산 짝퉁 비아그라 56만여정의 적발 현장을 직접 시찰하는 등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강도 높은 관세국경 감시역량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사진4] 백 관세청장은 이날 인천세관 현장방문에서 “불량식품과 의약품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현장을 찾게 됐다”며 “관세국경에서 불법 의약품 등의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해 식품안전 강국 실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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