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경제정책 추진 핵심축에 속하는 고위관리 2명이 18일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걸맞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동시에 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그것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과, 공정거래를 정상화 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제정해야한다는 것이 그것.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8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진3] 신 위원장은 이 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심포지엄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는 적지않은 정책 자원이 소요되는 만큼 비용효과 측면에서 적절한 유인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하경제 음성화 제보를 활성화하고, 음성화세력 가담자의 양심선언을 유발케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신 위원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는 잠재적 세원발굴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외에 실물경제의 지원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창조금융 차원에서 해석과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8일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근절 방안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2] 노 후보자는
한·일 국세청은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정당국간 정보교환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17일 서울에서 이나가키 미츠타카(稻垣光隆) 일본 국세청장과 제22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사진1] 이날 김 청장은 “그간 이행된 양국 국세청간의 정보교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자발적인 정보교환을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나가키 일본 국세청장은 “양국 국세청이 우수한 세정사례를 공유하는 등 협력적 관계를 더욱 긴밀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한·일 국세청은 동반자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양국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10월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아시아국세청장회의(SGATAR)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김덕중 청장(3.27일 취임)과 이나가키 청장(4.2일 취임)이 한국과 일본의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첫 번째로 갖는 국제회의라는 점에서 의미를 한층 더했다. 한·일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력 증진을 위해 1990년 이래 매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오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5단체장과 합동으로 16일 서울시 관악구 소재 서울관광고등학교를 방문해, ‘정부와 경제계간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사진2] [사진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오전 기재위 전체회의실에서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가졌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탈법행위와 세법질서 위반행위,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지하경제 양성화에 큰 도움이 될 FIU 정보확대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정보 오남용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납세자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권리구제를 강화해 납세자 권리보호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소상공인을 발굴해 포상하겠다”고 언급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지하경제 양성화, 중소기업 지원 등에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하경제에 형성을 전략적으로 접근해 특별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조사를 완화하겠다”며 “무역량 증가에 따른 수출입통관물량을 개편해 성실업체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되, 불성실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형종 조달청장은 “공공조달 수요를 활용 고용과 성장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원칙이 바로선 조달시장 질서를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한철 신임 헌법재판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또 박 대통령은 이날 신임 차관 및 외청장 22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도 가졌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인사는 ▲국민수 신임 법무부 차관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 ▲민형종 조달청장 ▲박형수 통계청장 ▲박창명 병무청장 ▲이용걸 방위사업청장 ▲이성한 경찰청장 ▲남상호 소방방재청장 ▲변영섭 문화재청장▲이양호 농촌진흥청장 ▲신원섭 산림청장▲한정화 중소기업청장 ▲김영민 특허청장 ▲이일수 기상청장 ▲이충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등 외청장 ▲한기범·서천호·김규석 국가정보원 1·2·3차장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이헌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이다. [사진4] [사진5]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백운찬 관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민형종 조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국세청 고공단 인사에 따라 제갈경배 신임 대전지방국세청장과 김용균 신임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취임식이 15일 오전에 각각 개최됐다. 김용균 교육원장은 취임사에서 “올 해 국세행정의 운영방향은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이라하고 상기시킨 뒤 “우리 교육원도 공정세정을 구현하는데 일조 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일선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충실하게 담아내는 등 현장중심의 교육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사진3] 제갈경배 신임 대전청장은 취임사에서“종전의 소극적 업무처리방식에서 관서별로 자율적인 세원발굴을 위한 현장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납세자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찾아내 적극적으로 개선 해나가는 등 직원 모두가 공정과세에 앞장서 나가자"고 당부했다. [사진2]
'국민신뢰회복과 공정세정을 펴는데 우리 모두 앞장서자' 4월11일 국세청 1급지방국세청장인사에 따라 새로 부임한 송광조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이종호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승호 부산지방국세청장 취임식이 12일 오전과 오후 서울청과 중부청, 부산청에서 각각 열렸다. 송광조 서울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서울청은 국세청 전체인력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내국세 세수의 40% 책임지고 있어 모든 국세행정 평가의 척도가 되고 세정에 대한 국민여론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수도청의 위상을 강조했다. [사진2] 이종호 중부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조세정의에 심각하게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서민층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청과 세무서가 전략적으로 대응해 불공정 행위를 발복색원하겠다”며 “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존중하고 국민과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는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사진3] 이승호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오후에 열린 취임식에서 전직원에게 "각자의 자부심을 가지고 1급청의 자존심을 살려 합심단결하여 국세청개혁의 변신을 이끄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자"면서 "납세자의 권익을 존중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국세청은 11일 수송동 국세청사 2층 대강당에서 전국 세무관서장과 직원 대표 등 총 2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확고한 신뢰기반 위에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국세공무원 스스로 변화하고 국민과 소통하는데 한층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새정부 첫해의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밝히고, 깨끗하고 투명한 세정운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자성과 성찰’의 시간에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청렴’ 구절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청렴한 생활을 다짐했다.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이날 회의는 전국세무관서장과 직원대표 등 총 2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국세청은 11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2013년 국세행정운영방향을 공표했다. [사진1]
조현관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은호 부산지방국세청장, 김경수 대전지방국세청장이 10일 오전 퇴임식을 갖고 국세청을 떠났다. 조현관 서울청장은 “31년의 공직생활을 모범적인 서울청 여러분과 마무리 한것에 대해 무한한 영광”이라며 “중부청장과 서울청장을 지내며 원칙있는 조사행정과 청렴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것이 기억에 뚜렸하다"고 말했다. [사진2] 김은호 부산청장은 “달은 천번을 이지러져도 본 바탕이 변치 않듯이 국세청과 여러분을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과 함께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난다는 인연의 법칙에 따라 떠나고자 한다”고 덧 붙였다. [사진3] 김경수 대전청장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 후 83년 국세청과 인연을 맺게 되어 새로운 분위기에 적응하기 위해 낮이고 밤이고 시간가는 중 모르고 젊음을 불태웠던 때가 어그제 같은데 30년 흘러 퇴임을 맺게 되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사진4]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한시면제, 주택구입시 양도세 한시면제 등 세감면을 골자로 한 부동산종합대책 핵심법안의 국회통과가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3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및 주택종합대책 후속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사진3] 이날 회의에는 교육·안행·문화·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여가·국토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등 관련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총리제 도입으로 15년만에 부활한 회의체로서의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경제 부흥을 이끌어 내는 ‘정책의 산실’의 역할담당이 강조됐다. [사진2]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증세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면서 대신 세출절감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진1]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 정부가 계획한 국정과제를 증세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출절감 노력과 함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이 중요하다"며 "관행적으로 편성, 집행되는 예산은 없는지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전자공무원증 전문제조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조폐공사(사장 윤영대)가 8일부터 새 정부의 전자공무원증 발급에 나섰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에 제작․배포되는 새 전자공무원증은 ▲고품위 패치형 전면 홀로그램 및 시변각 잉크를 적용하고 ▲선화인쇄를 기반한 패턴형 복사방해기술을 카드분야에 최초 적용하는 등 위변조 방지 보안요소 기술을 도입했다. 또한 육안식별 영역의 보안성을 강화해 일반인도 쉽게 진위를 식별할 수 있다. 아울러 새 공무원증에는 태극기 4괘를 새겨넣고 증명사진이 20% 확대되는 등 디자인이 대폭 변경됐으며 금융기능을 비롯한 다양한 스마트 기능이 지원된다. 새 전자공무원증은 우선적으로 신설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명칭변경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부·외교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중앙행정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약 60만여장이 발급될 예정이다. [사진1]
정부가 부동산대책중 하나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기준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부동산대책을 통해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을 구입하거나,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한 바 있다. [사진1]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후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 롯데캐슬 모델하우스에서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종합 대책 발표 이후의 시장 동향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현 부총리는 "양도세 감면 혜택 기준의 포괄범위에 대한 지적이 나와 (국회와) 계속 협의 중"이라며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지적한 사항도 있고 달리 기준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며 "다 담아서 국회 협의 과정 등에서 얘기하고 논의가 되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전날(6일) 거행된 당정협의에서 이 내용이 긍정적으로 다뤄졌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그는 "(새누리당 의원들과) 어제 만나 집에 대한 어려움에 도움을 주는 것이 민생을 해결해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했다"며 "이런 정책이 빨리 시행돼야 (국민들에게) 와 닿는 정책이
박근혜 대통령은 5일 공정한 법질서 확립과 관련해 "앞으로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안전행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동안 죄를 짓고도 돈이나 권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망을 피해가거나 가볍게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그러다보니 우리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좌절과 불신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특히 주가조작이나 회사 돈 횡령 등 경제사범이 제도나 시스템 미비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큰 문제다. 경제사범의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서 회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Crime Does Not Pay(범죄는 보상받을 수 없다)'는 영어 속담을 언급하면서 "일벌백계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것을 철저히 수사해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는구나', '이득이 될게 하나도 없구나'는 것이 확립이 돼야 수많은 잠재적 범죄를 막을 수가 있다"며 철저한 법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또 "법을 지키는 게 오히려 손해를 보고 어겨도 돈과 권력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회에선 범죄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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