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제91회 어린이날을 맞아 충주 인근 덕신초등학교 어린이 32명을 초청, ‘국세청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미래의 납세자인 어린이들과 함께 세금퀴즈도 풀고 ‘세금’과 관련해 어린이들이 평소에 궁금하던 질문을 눈높이에 맞춰 세금을 쉽게 풀이해서 설명해 주는 등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또한 국세청장은 집무실을 개방해 어린이들이 집무 책상에도 앉아보고 같이 사진도 찍는 등 좋은 추억과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세심한 배려도 아끼지 않았다. [사진2] [사진3] [사진4]
텅 빈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장. 대규모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 경정예산안 심의가 파행을 겪고 있다. [사진1] 여야 7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는 2일 오전 회의를 열고, 사흘째 추가 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증세를 포함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요구하면서 전날 오후부터 이틀째 추경안 심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여야는 사흘간 계수소위에서 추경안을 심사한 뒤 이날 오후 예결위 전체회의, 오는 3일 또는 늦어도 6일에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계수소위가 열리지 못하면서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세무조사 관련 비리를 전담 감찰하는 특별감찰조직인 '세무조사감찰 T/F팀'이 공식 출범했다. 국세청은 1일 5층 대회의실에서 김덕중 청장과 세무조사감찰 T/F팀 직원, 본청 감찰담당관실 직원, 조사분야 간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조사감찰 T/F팀' 출범식을 개최했다. '세무조사감찰 T/F팀' 설치는 김덕중 국세청장이 인사청문회, 취임사,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세무비리 근절 종합대책의 하나로 밝힌 내용으로, 비리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실천에 옮긴 것이다. 직원들은 이날 출범식에서 직원대표의 다짐선서와 함께 T/F팀의 역할·임무 및 부조리 근절 대책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국세청 구현을 위해 세무비리 단절을 강력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
관세청은 30일 서울세관에서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하경제양성화와 중소 수출기업 지원 등 올 한해 관세청이 중점 추진할 업무과제에 대한 논의를 주재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전국세관장회의가 개최된 4.30일 2013년 관세청 주요 업무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를 이종우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이 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가 유능한 회계·세무 실무자를 양성하고, 취업활동 지원을 위해 신설한 제1회 AT(Accounting Technicians) 자격시험이 지난 27일 전국 33개 고사장에서 치뤄졌다. [사진1] AT 자격시험은 FAT(회계정보처리) 1·2급과 TAT(세무정보처리) 1·2급으로 나눠 실시됐으며, 합격자 발표는 5월14일이다. 금년도 AT 자격시험은 2회(6월15일), 3회(10월5일), 4회(11월23일) 등 총 4회에 걸쳐 시행된다. 신청 및 안내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 홈페이지(www.kic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26일 서울 가락동 조세연구원에서 새로 쓴 소득세법·법인세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지난 2년간 작업해온 개편내용을 공개했다. 세제실은 2011년부터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조문을 찾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일환으로 2012년에는 부가가치세법을 새로 써 국회에 제출한바 있으며, 금년에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도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새롭게 다시 구성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국세청은 25일 지하경제 양성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를 구성, 첫 번째 정기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 앞서 김덕중 국세청장은 원윤희 위원장과 내외부 전문가 12명을 신임위원으로 위촉했다. [사진4] [사진5]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덕중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 기업경영활성화를 위한 국세청의 세정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은 "국세청 세수의 대부분은 기업 등의 자진신고 납부"라며 "기업이 잘 돼야 세수가 증대됨에 따라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정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23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무역협회가 주최한 ‘서비스산업의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에 참석 “서비스산업에서 창의인력이 대폭 육성되고, 아이디어가 샘솟을 수 있도록 R&D 투자에 대한 세제·예산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비스산업에서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보다 많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창조형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정부지원을 약속했다. [사진2] [사진3]
국세청은 올해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연예인 엄태웅과 한가인을 ‘국세청 홍보대사’로 23일 위촉했다. 연예인 엄태웅씨는 신뢰와 따뜻함이 느껴지는 연기파 배우로 잘 알려져 있으며, 연예인 한가인씨는 겸손하면서 성실한 이미지로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배우로 정평이 나있다. 엄태웅씨는 1974년생으로 국민대 공연예술학부를 졸업한뒤 1997년 영화 ‘기막힌 사내들’로 데뷔했다. 이후 7급 공무원, 선덕여왕, 적도의 남자 등 드라마와 건축학개론, 특수본, 시라노 연애조작단 등 영화에 출연했다. 현재는 주말 예능프로그램 1박2일에 출연 중이다. 수상은 2012년 빈곤해결과 경제발전을 위한 공정무역 캠페인 참여 2012년 KBS 연기대상 방송3사 드라마 PD가 뽑은 연기자상 2011년 KBS 연기대상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2] 한가인씨는 1982년생으로 경희대 관광경영학과를 졸업한뒤 2002년 KBS ‘햇빛 사냥’으로 데뷔했다. 주요 출연작은 건축학개론, 말죽거리 잔혹사 등 영화를 비롯해 해를 품은 달, 나쁜 남자, 마녀 유희 등 드라마에 출연했다. 수상내역은 2012년 유니세프 ‘생명을 구하는 선물’ 캠페인 참여, 2012년 MBC 연기대
김덕중 국세청장은 22일 오후1시30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세무조사는 누구나 공감하는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집중될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또한 FIU자료도 서민경제나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통상적인 경영활동에는 활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김 국세청장은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비율을 최소화하고 조사기간 단축 및 세무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해 세무조사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지난 18~2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와 국제금융통화위원회(IMFC)에서 각국이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공조에 합의함에 따라 새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가 일본의 (엔저)정책이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고 내수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명기하는 소득을 얻은데 이어 조세피난처를 통한 국제탈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함으로써 두 가지 선물을 동시에 받게 됐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IMF에서 열린 ‘제40차 IMF/WB Spring Meetings'에 참석, 회의참석에 앞서 김중수 한은총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차원에서 국제기구의 고위직 진출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기간 중 IMF와 WB에서 일하는 한국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김용 세계은행 총재와 면담을 갖고 세계경제 위험요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현지시간) 세계은행(WB)에서 김 용 세계은행 총재와 면담하던 중 파안대소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경제정책 추진 핵심축에 속하는 고위관리 2명이 18일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걸맞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동시에 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그것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과, 공정거래를 정상화 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제정해야한다는 것이 그것.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8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진3] 신 위원장은 이 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심포지엄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는 적지않은 정책 자원이 소요되는 만큼 비용효과 측면에서 적절한 유인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하경제 음성화 제보를 활성화하고, 음성화세력 가담자의 양심선언을 유발케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신 위원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는 잠재적 세원발굴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외에 실물경제의 지원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창조금융 차원에서 해석과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8일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근절 방안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2] 노 후보자는
한·일 국세청은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정당국간 정보교환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17일 서울에서 이나가키 미츠타카(稻垣光隆) 일본 국세청장과 제22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사진1] 이날 김 청장은 “그간 이행된 양국 국세청간의 정보교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자발적인 정보교환을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나가키 일본 국세청장은 “양국 국세청이 우수한 세정사례를 공유하는 등 협력적 관계를 더욱 긴밀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한·일 국세청은 동반자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양국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10월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아시아국세청장회의(SGATAR)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김덕중 청장(3.27일 취임)과 이나가키 청장(4.2일 취임)이 한국과 일본의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첫 번째로 갖는 국제회의라는 점에서 의미를 한층 더했다. 한·일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력 증진을 위해 1990년 이래 매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