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등 중남미 16개 국가의 관세행정 현대화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국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선진관세행정을 전수하는 워크숍이 개최됐다. 27일부터 1주일간 개최되는 워크숍에서는 AEO, RM(위험관리) 등을 주제로 각국 제도 비교, 분임토의 등을 통해 자국 관세행정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이 논의된다. 이번 워크숍에 참여하는 중남미국가들로는 브라질, 멕시코, 파나마,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파라과이, 니카라과, 도미니카(공),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볼리비아 등이다.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백운찬 관세청장이 5월27일 워크힐에서 중남미 관세행정 현대화 워크숍에 참석하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국 34개 중앙부처가 참가한 제 31회 중앙행정기관 테니스 동호인 대회가 25일 정부대전청사와 충남대 일원에서 개최된 가운데, 1부 우승은 미래창조과학부가 2부 우승은 대검찰청이 각각 차지했다. [사진1] 정부 부처별 동호인 수준을 감안해 1·2부 리그로 나눠 진행된 이번 동호인 대회에서는 지난해 2부 리그 우승팀인 관세청을 비롯해 특허청 등 17개 부처가 1부 리그에 속했으며, 2부 리그에는 산업통산자원부와 기상청 등 17개 부처가 참가했다. 이와관련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테니스동호인 대회는 매년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해 왔으나 지난해 관세청의 우승을 계기로 처음으로 대전에서 개최됐다. 이날 리그전으로 열린 예선전에서 각 조 1,2위 팀이 본선에 진출 토너먼트형식으로 진행됐으며, 1부 리그 결승전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관세청과의 풀세트 접전 끝에 승리했으며, 2부 리그는 대검찰청이 소방방재청을 이겨 각각 1·2부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신고상황은 어떤가요…' 김덕중 국세청장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23일 강동·잠실·송파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현장을 둘러봤다. [사진3] 김 국세청장은 이날 3개서에 설치된 전자신고지도·상담창구를 방문, 납세자들이 소득세 전자신고를 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는지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2] 김 국세청장은 또한 종소세 신고관리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신고관련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4] [사진5]
관세청은 22일 서울세관에서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16개 광역지자체와 각 경제단체 및 산업별 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제 1차 FTA 기업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FTA 기업지원협의회는 중소기업의 FTA 사후검증 및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고, FTA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및 산업별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회의로, 당일 회의에서는 국내 수출중소기업의 원산지검증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효율적인 지원방안이 제시됐다. [사진2] [사진3]
현오석 부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성과와 경제분야 후속조치 및 한․러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주요과제 등을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주요 무역 상대국과 동제도를 상호인정하는 협정을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관세행정을 정비해 FTA의 활용도를 꾸준히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3] [사진2]
벤처·창업 부분에 대해 세제혜택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최근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종합소득 공제한도는 50%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벤처기업이 성장하면서 향후 5년간 오히려 1조 6천억원의 세수가 늘어날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 곧 발표할 '창조경제 실현계획' 중 벤처·창업 부분의 중요 내용을 먼저 공개하는 것으로, 우선 시급한 과제들을 해결해, '실현계획'에 포함된 다른 과제들의 성공적 이행을 밑받침할 수 있는 멍석을 깔아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진1]
"모든 부처가 각자의 영역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데 앞장서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재정건정성과 관련해 "임기 내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30% 중반 이내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4]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새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밀한 장기재정전망을 하는데 연금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와 연금지출의 급증, 잠재적 통일비용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재정여건은 녹록치가 않다"며 "모든 부처가 각자의 영역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데 앞장서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5] 재정계획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의 모든 서비스를 재설계하는 정부개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며 "그동안 재정지출과 조세지원이 공급자 관점에서 별개로 운영되면서 비효율을 초래했는데 앞으로는 수요자 관점에서 둘을 통합·연계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증여세와 배당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위헌성 논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오후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도 세미나’에서 정재웅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사진1] 정재웅 변호사는 “우선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초로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수혜법인의 영업이익 증가는 수혜법인의 주주가 향후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의미할 뿐이지 그 시점에서 주주의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 이익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성태 회계사는 “현행 제도는 주주입장에서 본인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세의무자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수혜법인의 법인세 세무조정사항까지 상세히 알아야 비로소 세금계산이 가능한 구조”라며 “조세전문가도 정확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만큼 과세규정에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14일 ‘수입식품 안전대책단’ 발대식을 열고, 안전한 먹거리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식품안전 강국 구현에 나선다. 새정부 국정과제인 식품안전 강국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발족한 수입식품 안전대책단은 본청 통관지원국장을 단장으로, 본청내 5개팀과 전국세관 현장대책반 등 500여명으로 구성됐다. 수입식품 안전대책단은 국민식탁에 오르는 농축수산물은 물론,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제 등 소비자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품목들을 중점 감시대상으로 선정해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사진2] [사진3]
백운찬 관세청장은 14일 대전시 대덕구에 소재한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인 온달의 집을 찾아 원생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사진1]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격려하고 사랑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방문에서 백 관세청장은 원생들을 격려하는 한편, 관세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위문금과 원생들이 필요로 하는 수건·화장지 및 간식 등을 전달했다. 백 관세청장은 이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현황과 애로사항을 송명호 원장으로부터 청취한 후 원생들이 어엿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관세청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4천500여명 전직원이 자발적으로 봉급에서 매달 천원씩을 모금 하는 등 연간 5천여만원의 사랑나눔 편드를 조성해 소외된 어려운 이웃을 찾아 지속적으로 사랑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취임 후 첫 미국 순방과 관련해 "이번 방미는 중요한 방미였다"며 "다행히 큰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보와 경제에 국민들의 걱정이 큰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새 정부가 몇 년 동안 지속될 공조의 기반을 마련하고 그 틀을 짜는 중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미국 일정에 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몸속 깊은곳에 숨겨 들여온 다이아몬드. 시가 7억원에 달하는 다이아몬드를 자신의 신체안에 몰래 은닉해 국내 밀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공항세관(세관장·서윤원)은 지난 4일 새벽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1캐럿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총 1천32개(342캐럿)의 다이아몬드를 밀수입하려던 홍콩인 L씨(여·50세)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성장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한국의 관세외교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두보가 확보됐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지난 8일 알제리 수도 알제에서 모하메드 부더발라(Mohamed A. Bouderbala) 알제리 관세청장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하고, 양국관 관세행정 및 부정무역 단속 등에 관한 교환 및 상호기술적 지원을 합의했다. [사진1]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정책 공조를 재확인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또 에너지 분야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직 비자쿼터 신설 및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 연장 등 교류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과 오찬회담을 갖고 이 같은 의제를 논의했다고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먼저 양 정상은 이날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 60주년에 맞춰 새로운 양국 관계의 미래발전 방향을 담은 동맹 60주년 기념선언을 채택했다. 7일 오전（현지시간） 백악관 한ㆍ미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7일 오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한ㆍ미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7일 오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한ㆍ미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7일 오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한ㆍ미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밝은 표정으로 이
잠실세무서와 포천세무서가 6일 각각 개청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이해현 잠실세무서장은 이날 잠실서 개청식에서 "잠실서가 개청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날 개청을 계기로 잠실서가 납세자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고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잠실세무서 개청식에는 송광조 서울청장 및 전 직원이 참석 했으며, 직원들은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세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뢰와 사랑을 받는 잠실서가 될 것' 다짐했다. 송파세무서에서 분리된 잠실서는 향후 미래신도시건설, 잠실 롯데월드 등으로 납세자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사진2] [사진3] [사진4] 고정욱 포천세무서장은 이날 포천서 개청식에서 “오늘 개청식을 계기로 포천세무서 전 직원은 납세자의 어려움이 없도록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세법해석에 어려움이 있거나 세무절차를 잘 모르는 영세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품격 높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포천서 개청식에는 이종호 중부청장 및 전 직원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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