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3일 시·도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2013년 시·도 지방재정협의회’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첫 번째 세션에서는 지난 5월 31일 정부에서 발표한 ‘공약가계부’ 내용과 향후 재정운용 방향을 설명하고 지역공약과 관련, 정부의 지역공약 추진 원칙이 재 확인됐다. 또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각 시·도와 예산실 실·국장간1:1 심층면담을 통해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건의내용을 청취하고 상호 의견이 이뤄졌다. [사진2] [사진3] [사진4]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중국 등 신흥국으로의 시장 진출을 가속화 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 13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상 환경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며 "(신흥국 시장과의) 통상이 국내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1]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1일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제5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강성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계감사는 자본주의 경제사회를 지탱하는 강력한 수단이며 사회적으로 투명성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반드시 회계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 강길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강기정·유일호 국회의원,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김종훈·김관영·정호준 국회의원, 유재훈 증선위 상임위원, 원정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박수원 금감원 감사, 최진영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임석식 한국회계기준원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아세안(ASEAN) 회원국 가운데 6개국 세관직원을 초청, 한국 관세청의 선진관세행정 기법을 전수하기 위한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다. 관세청은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천안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ASEAN 회원국 소속 6개국 세관직원 12명을 초청한 ‘제8차 ASEAN 세관 능력배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조세연구원과 한국지방재정학회는 지난 7일 명동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중앙·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중앙-지방 간 역할과 재정책임성을 고민하고 향후 지방재정 위기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1] [사진2] [사진3]
백운찬 관세청장은 7일 정부부처 기관장으로는 처음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공직박람회에 참여, 공직희망자를 대상으로 1대1 채용상담을 시행했다. 백 청장은 박람회장에 설치된 관세청 부스에서 공직박람회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1대1 채용·상담에 직접 나서, 취업대상자.공직희망자에게 관세청의 채용·인사제도·조직과 역할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안행부 주관으로 열린 공직박람회에는 중앙행정기관(41), 헌법기관(2), 지자체(17) 총 60개 기관이 참여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아세안(ASEAN) 지역 국가들을 상대로 한국 관세청의 선진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의 세일즈 외교가 전개됐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지난 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9차 한·ASEAN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회원국을 대상으로 유니패스 시스템 보급을 적극 추진했다. [사진1] 백 관세청장이 참석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싱가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지역협력체로 해당 지역과의 무역원활화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관세청장간 회의를 개최한 이래 9회째를 맞고 있다. 백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세계관세기구(WCO) 179개 회원국 가운데서도 가장 빠른 통관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해외보급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아세안 회원국을 상대로 시스템 보급을 추천했다. 또한 무역원활화 및 역내 교역안전을 위한 한국 관세청의 ‘AEO 제도의 국제적 확산정책’을 소개하고, 향후 AEO 합동설명회 등 아세안 회원국에 대한 지원확대 및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 자율발
국회예산정책처·국가재정연구포럼·한국세무학회는 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조세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저성장 시대, 지속가능한 국가재정을 위한 조세정책방향’을 주제로 조세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백운찬 관세청장은 싱가포르에서 개최 예정인 ‘제9차 한·ASEAN 관세청장회의’참석에 앞서 4일(화) 베트남 호치민을 방문해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2] 백운찬 관세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각 국의 보호주의 부활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한민국의 경제영토 확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현지 기업인의 노고를 격려했다. [사진3] 백 관세청장은 또한 기업인들이 현지에서 겪는 통관 및 무역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논의했으며, “베트남과의 교역 증대와 우리 기업 진출 확대를 위해 관세청이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명동 하동관에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조찬회동을 갖고, 경제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1] [사진2]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세청법 제정방향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설훈·정성호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국세청법 제정의 필요성과 국세청장 임기제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사진2] [사진3] [사진4]
박근혜정부의 140개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자금 마련 계획을 담은 '공약가계부'가 확정됐다. 정부는 31일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공약가계부상 재원대책은 세입의 경우 세목신설, 세율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없이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세원을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세출은 재량지출의 조정 뿐만 아니라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항구적.전면적 재정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조세심판원이 기재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과 인사교류 확대를 천명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세심판원(원장·박종성)은 지난 2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워크숍을 열어 심판원 설립 후 5년간의 운영성과를 평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조세심판원은 이날 워크숍에서 조직운영 효율화를 위해 기재부세제실 및 국·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인사교류에 나서는 한편, 비상임조세심판관 위촉절차의 개선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심판행정 선진화를 위해 인력증원을 통한 신속한 심판사건 처리 및 조정검토 절차 개선 등에 착수할 것임을 밝혔다. [사진2] [사진3] [사진4]
"역외탈세자 28명 중 알만한 대법인 있다" 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은 29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혐의자 2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들과 일문일답 요지다. [사진2] Q. 이번 23명 가운데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12명이 포함됐는가? A. 국세청은 지금까지 역외탈세에 대한 여러 유형을 분석해 왔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 5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명단이 포함됐는지는 통상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같은 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온 만큼 일부 포함됐을 수도 있다. Q.이번 23명 가운데 법인은 몇 개인가? A. 이번 23명 가운데 법인은 15개이고 개인은 8명이다. 이 가운데 개인사업자, 그룹법인 사주, 학원 원장 등이 포함됐다. [사진3] Q. 23명 가운데 재벌이 포함됐는가? A. 명단을 보면 알 수 있는 법인이 포함돼 있다. Q.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명단을 조사해봤나? A. 페이퍼컴퍼니 설립 자체만으로 탈세를 했는지는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뉴스타파)명단을 참고해 국세청 자료와 대조·결집해 탈루를 조사할 것이다. Q. 조사사례 가운데 악질사례는? A. 이번 조사대
국세청은 28일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서기관 승진자 2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승진자 가족을 초청해 승진 축하 행사를 가졌다. [사진1] [사진2] [사진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