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오전 수출입은행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개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골자를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금융상 차별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서비스업종까지 확대되며 구체적인 확대업종을 금년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사진2] [사진3]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적발에 성과를 낸 평택세관 ‘서해호’가 올 상반기 관세청 우수감시정으로 선정됐다. [사진1] 관세청은 이에앞서 올 상반기 동안 외국무역선용 해상면세유 부정유출행위를 엄단하고 석유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전개해 왔다. 관세청이 올 상반기동안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을 단속한 결과 총 21건, 약 30만리터(범칙시가약 3억4천여만원)를 적발하는 등 전년동기 대비 건수로는 262%, 금액은 172%가 증가된 적발실적을 기록했다. 이처럼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단속실적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공을 세운 우수감시정 서해호는 총톤수 38톤, 최고속력 36놋트(시속 67km)인 고속감시정으로 지난 3월과 5월 평택항에서 밀수하려던 해상면세유 7만3천리터(면세가 7천1백만원 상당)를 적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국 16개 항만세관에 배치·운용하고 있는 37척의 감시정을 해상면세유 적재검사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라며,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단속에 성과를 낸 감시정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포상하는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덕중 국세청장이 1일 북경에서 왕 쥔(王 軍) 중국 국세청장과 ‘제19차 한·중 국세청장회의’를 갖고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PA)에 대해 공동으로 서명했다. 이날 양국간 교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키로 합의하고, 한국 진출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사진1]
한국세무사회는 28일 서울 삼성동 제51회 정기총회를 개최, 2012회계연도 회무보고·결산 및 2013회계연도 사업계획·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구정 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업계가 당면한 심각한 직원인력난 문제, 4대보험시고에 따른 과중한 업무량 해소 문제, 성실신고 확인에 따른 징계문제, 보수덤핑 문제 등 산적한 대내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희망이 넘치는 세무사제도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정기총회에서 개최된 '세무사회 50년사' 봉정식 모습.
제28대 한국세무사회장, 윤리위원장, 감사를 선출하는 세무사회 임원선거가 지난 18일 서울지방회를 시작으로 25일 중부회까지 전국순회투표방식으로 실시된 가운데, 28일 본회 정기총회가 열리는 삼성동 코엑스 D2홀에서 개표작업이 진행됐다. [사진2] [사진3] [사진4]
한국조세연구원은 26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김학수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이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방안’을, 이어 박노욱 조세연구원 성과관리센터장이 ‘비과세․감면제도와 세출예산의 연계 강화 필요성’을 제시한 가운데, 정부는 비과세감면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이날 토론회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성명재 홍익대 교수, 안현실 한경 논설위원, 유효중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 전무 ,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 문창용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 참석, 지하경제양성화 관련 재계의 입장을 청취하고 기업의 입장을 세심히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현 부총리는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차질없이 실천하되, 기업이 경기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정부가 경제계 달래기에 나섰다. 경제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경제민주화 입법 강행 등 날로 악화되는 경제환경에 답답해 하는 경제계의 심정을 들어주고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허창수 전경련 회장 등 경제 5경제 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민주화 입법,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양성화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 등을 배석시켜 정부의 다급함을 읽게 했다.
일선 세관현장에서 부패 취약분야를 감시하고 관세행정상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굴·권고하는 ‘관세청 청렴시민감사관’이 발족됐다. 관세청은 21일 시민운동가와 재계단체 임원 및 수출입업계 관련 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시민감사관’ 발대식을 열고, 관세행정 및 일선 세관현장에서의 청렴성 향상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가 21일 대전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를 깃점으로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이 번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는 앞으로 2년 동안 한국세무사회를 대표하게 될 회장과 윤리위원장, 감사 2명 등을 뽑는다. 18일 서울지방회부터 시작 된 임원선거는 19일 부산, 20일 대구, 21일 대전에 이어 24일 광주, 25일 중부세무사회 정기총회를 끝으로 대 단원의 막을 내린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기호1번 이동일 감사후보가 소견발표를 하고 있다. 기호3번 박옥만 감사후보가 소견발표를 하고 있다. 기호4번 이영근 감사후보가 소견발표를 하고 있다. 기호2번 백정현 감사후보가 소견발표를 하고 있다. 기호2번 최원두 윤리위원장 후보가 소견발표를 하고 있다. 기호1번 임정완 윤리위원장 후보가 소견발표를 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18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과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회동을 가졌다. 이날 현 부총리는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시대적 과제로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경우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근현대사의 증인' 인천세관이 지난 15일자로 개청 130주년을 맞았다. 이날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개청 130년을 맞아 지역주민과 함께 인천의 역사와 현대 세관의 활동상을 살펴보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인천세관은 이날 개청을 맞아 세관 역사 유물·사진전을 열고, 인천개항 시대 및 개항의 중심이 됐던 인천세관과 인천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2] 진짜가짜상품 비교전시회에서는 국내 주요 상표권자 및 해외 유명브랜드 등 9개사 등이 참가해 진품과 가짜상품을 비교 전시했으며, 짝퉁물품의 폐해를 알리는데 주력했다. [사진3] ‘가짜상품 Upcycling’ 행사에서는 폐기되야할 상표법 위반 물품인 ‘짝퉁’을 이날 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학생들의 손길로 새롭게 디자인 에티오피아와 국내 보훈단체 등에 의류와 신발 약 1만점을 전달했다. [사진4] 인천본부세관 개청 130주년 기념식에는 관세청 홍보대사 가수 태진아, 해양경찰청 관현악단 및 의장대 등이 무료 재능 기부에 나섰다. [사진5] 관세행정의 역사와 궤를 함께 하는 인천세관의 개청기념을 축하하기 위해 전현직 세관직원 및 지역 유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인천세관 개청 130주년을 맞아
백운찬 관세청장은 최근 경기 군포시에 소재한 한국광성전자(주)를 찾아, FTA활용 과정에서의 애로점 등을 청취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백 관세청장이 이날 현장 방문한 한국광성전자는 홍콩에 본사를 둔 회사로, 중국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국내완성차 업계 등에 납품해 왔다. 그러나, 한·EU 및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EU로 수출되는 자동차의 FTA 원산지 충족을 위해서는 한국산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FTA 조약내용에 따라, 지난 2010년 1천200만 달러를 투자해 한국에 공장을 건설해 경영에 나서고 있다. [사진1] 공장건설 등 국내 투자를 통해 약 150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한국광성전자(주)는 전체 매출액의 약 65% 가량을 FTA 특혜를 원하는 국내 완성차와 완성부분품 제조업체에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직접 수출 등을 통해 FTA활용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백 관세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회사 임원진들에게 국내 공장 이전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수출에 기여한 점 등을 거론하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또한 FTA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세행정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약속했다. 백 관세청장은 특히 관세청이 규제완화를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일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 FTA 국제세미나’에 참석했다. 추 차관은 기념사에서 “앞으로 거대경제권 간의 국제 통상 주도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아시아 지역도 경제통합 노력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통합 논의 과정에서 한국의 이러한 경험과 FTA 네트워크가 다양한 국가의 의견을 조정하고 협상 전략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다”고 덧붙였다. [사진2] [사진3]
천홍욱 관세청차장은 13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관세행정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경제활성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관세청은 손톱 밑 가시 뽑기, 성실중소기업 지원, 투자유치 촉진 등 3대 분야 20개 과제로 추진되는 지원방안을 마련·발표했고, 관련부처와 신속한 협의로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대책으로 총 4,200억원 수준의 투자와 생산 유발 및 약 5,5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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