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관련 김낙회 세제실장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문제는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지방 정부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원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취득세율 인화와 관련한 관계부처합동 브리핑에서 “8월말 까지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라며 “4.1 주택시장 종합대책 중 마무리 되지 않은 대책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2] [사진3]
G20재무장관회의에 참석차 러시아 모스코바를 방문중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제이콥 류(Jacob Rew) 미 재무 장관과 면담을 통해 세계 경제전망과 최근의 자본이동 변동성을 포함한 국제금융시장의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기획재정부는 19일 이석준차관 주재로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 상반기 재정집행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재정집행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2] 회의에서 이석준 차관은 “정부조직 개편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각 부처·기관의 노력으로 당초 계획된 조기집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했다”고 말했다.
일반 기업과 달리 대기업은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원산지 대외신인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근거자료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해당 기업은 물론, 중소수출업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파생될 우려가 높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간담회 모습 관세청이 지적한 일부 대기업의 부적정합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태에 따르면 △근거자료를 갖추지 않은 채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수출자명의로 생산자가 C/O발급 △상업서류가 아닌 별지에 원산지신고서 작성 △Invoice와 C/O상의 물품규격 상이 등이 부실한 원산지관리 실태로 꼽혔다. 이와관련, 백운찬 관세청장은 18일 서울세관에서 삼성전자(주) 등 20개 대기업 CEO들을 초청한 ‘관세청장과 대기업 CEO 간담회’를 열고, 수출기업의 FTA 활용 및 원산지 검증대응 지원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국세청 소속 3개 기관이 들어서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것같다' 국세청은 17일 제주 서귀포 서호동 제주혁신도시에서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객만족센터, 주류면허지원센터 등 3개 이전기관 신축 기공식을 개최했다. [사진2] 3개 이전 기관 신청사는 오는 2015년 7월 준공 예정이며, 부지 12만9천186㎡, 건물 4만2천575㎡ 규모로, 총사업비는 1천546억원이다. 이날 기공식에는 우근민 제주도지사, 문 인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국장, 강언식 서귀포경찰서장, 현승탁 제주상공회의소의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 등 200여명의 지역 주민이 참석해 국세청 소속 3개 이전기관의 제주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표시했다. 신축 기공식에 앞서 식전행사로 대륜동 풍물패, 남원폴개팀 난타 공연이 펼쳐지는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한마당 잔치도 열렸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세청 3개 기관의 제주 이전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제주도민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제주도에 들어설 국세청 소속 3개 기관 신청사 모습이 드러났다.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객만족센터, 주류면허지원센터 등 국세청 소속 3개기관의 신청사 착공식이 열렸다. [사진2] 국세청은 17일 제주혁신도시에서 김덕중 국세청장,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문인 지원국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개기관의 신청사 합동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천546억원을 투자해 착공한 3개 신청사는 오는 2015년 7월 준공될 예정이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은 부지 12만131㎡ 연면적 3만4천754㎡의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직원 69명이 이전한다. 국세청고객만족센터와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는 부지 9천55㎡ 연면적 7천821㎡의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147명이 옮긴다. 특히 국세청고객만족센터는 제주지역의 해양성 기후특성과 업무시설의 에너지 사용패턴을 고려해 디자인된다.
새누리당이 16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상보육비 전액을 국고지원 요청과 관련해, 정정을 유발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박 시장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지자체 추가로 소요되는 보육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서울시 부담분을 거부했다"며 "이는 영유가 보육비 부족에 따른 대란이 일어날 경우 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려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사진2] 최 원내대표는 "자자체 부담 증가분 중 80%인 5607억원을 중앙정부 예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0%만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안을 이미 시행 중에 있다"며 "서울시 제외 전국 모든 지자체는 20% 확보 위해 재정적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추경 편성으로 부족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전체예산이 23조에 달하는 서울시만 추경 편성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납득할 수 없다"며 "서울시가 현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 등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자신의 선거운동에 도움되는 데만 돈을 쓰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사진3] 최 원내대표는 이어 "지방은 사정이 훨씬
공항면세점 설치와 관련, 관계부처들의 '이견' 장기회에 대해 대통령의 지적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공항 면세점과 다문화정책 등을 들어 정부부처 간 협업문제를 다시 한 번 지적했다. [사진2]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새 정부 들어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과 정책 의견 조율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며 "하지만 공항 면세점, 다문화 정책에서 부처 간 협업과 조율이 안 되고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보도를 보면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사진3] 이는 공항 입국장 면세점 설치문제를 둘러싸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경제부총리까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점과 다문화가정의 지원이 각 부처에 분산 운영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 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사진4]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도 각 부처 장관들이 모인 가운데 주택 취득세 인하문제에 대한 국토부와 안전행정부의 이견을 들어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비판한 바 있다.
관세청과 교육부가 FTA전문인력양성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FTA 전문인력을 산업현장에 적시에 조달할 수 있도록 관세청과 교육부가 손을 맞잡은 것이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12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나승일 교육부 차관과 ‘FTA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관세청과 교육부가 협력을 통해 FTA 활용을 주도해 나갈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키로 합의했다. [사진2] [사진3]
박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38개 과제 중 2건이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와 관련해 "거기에 막혀 투자를 못하고 있는 기업인 입장에서는 한 건 한 건이 아주 절박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날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전환 등을 통한 규제 완화와 함께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낼 것 등을 지시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참여해줄 것도 요구했다. 또 정부부처와 기업인 등이 모인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수출확대 및 투자활성화와 관련한 건의사항을 일일이 듣고 점검하면서 정부의 규제개선을 직접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50%로 동결했다. 5월 금리 인하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이지만, G2(미국·중국) 경제 흐름과 국내 재정지원책 성과를 좀더 지켜보자는 신중론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1]
정부와 산업계가 산업체질강화위원회를 공동 발족시켰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산업체질 강화를 위한 실천계획 선포식’을 가졌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경제5단체 회장단은 이날 “우리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일본의 엔저기조, 중국경제의 성장둔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저성장기조 고착화가 우려된다”며 “경제5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체질강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2] [사진3]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키워드였던 '국민대통합'을 실천할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국민대통합위원회가 8일 공식출범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민대통합위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가진 뒤 제1차 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중 '국민통합'을 국정운영의 3대 지표로 제시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민대통합 실현을 계속 강조해 왔다. 이날 위원회 출범과 함께 박 대통령의 국민대통합 행보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장관 등 국무위원과 청와대 정무수석, 국민권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 20명의 당연직과 1년 임기로 연임이 가능한 40명의 민간위촉위원으로 구성됐다.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한광옥(71) 전 민주당 상임고문 ▲김주영(74) 소설가 ▲김준용(55) 전 전국노동자협의회 사무차장 ▲김현장(63) 전 광주 국민통합 2012 의장 ▲노승일(62) 전 부마민주항쟁 부산동지회 회장 ▲배창호(60) 영화감독 ▲법등(65) 전 대한불교조계종 주계사 주지 ▲변승일(55) 대한농아인체육연맹 회장 ▲유중근(69·여) 대한적십자사 총재 ▲윤주경(54·여) 매헌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 이사 ▲이일하(66) 굿
관세청이 미래발전전략 수림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관세청(청장·백운찬)은 지난 5일(금)과 6일(토), 이틀간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청·차장을 포함한 일선 세관장 등 관세청 전 간부가 참석한 ‘관세청 미래전략 수립·공유 등을 위한 간부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2] 관세청의 이번 워크숍은 관세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청사진을 제시하고 전 간부들의 토론과 의견 수렴을 거쳐 미래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3] [사진4]
백운찬 관세청장은 4일 남북한 물품 반·출입과 출입자 통관 업무를 수행하는 남북경협의 최일선 접점인 도라산 사무소를 찾아 업무 현황을 보고 받고, 도라산 사무소 직원들을 격려했다. [사진1] 도라산사무소는 민통선 남방한계선 700m, 북한 개성까지는 12km에 위치한 남북경협의 상징적인 장소다. 서울세관 도라산사무소는 2012년 24만 명의 입·출경 인원과 20억불에 이르는 남북경협 물량을 처리하여 왔으며, 올해 5월 이후 개성공단 잠정 폐쇄 이후에도 업무재개의 가능성에 대비해 과학검색 장비 등의 유지보수 등 근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백 관세청장의 이번 방문은 3일(수) 북한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방북허용제의와 4일 (목) 정부의 남북실무자회담 개최 제의에 따른 개성공단 재개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졌다. 백 관세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남북출입사무소 등 10개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과 대응방안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백 관세청장은 또한 “도라산 사무소 직원들은 남북경협의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언제나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서, 직원들의 직무역량개발 등도 게을리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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