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지원, 국민중심 세제운영 및 과세형평 제고·세입기반 확충을 기본방향으로한 ‘201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8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제46차 세제발전심의委 개최 금년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현 부총리는 “금년도 세법개정안은 납세자이자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조세정책이 원칙있고 일관성있게 될 수 있도록 ‘박근혜 정부 5년간의 조세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러한 중장기정책방향의 틀에서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한은 금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내린 이후 석달 연속 동결 조치다. 시장의 예상이 적중한 셈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한 채권전문가 210명 전원이 이달 금리 동결을 점쳤다. 금통위가 금리를 묶어둔 데는 현 시점에선 통화정책 전환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2] [사진3]
현오석 부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및 2013년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제1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에서는 ‘최근 경제상황과 중점 추진·점검 과제’가 논의됐으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 방안 및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한 입장 등이 논의됐다. [사진2] [사진3] [사진4]
관세청(청장·백운찬)은 5일 대전정부청사 6층 대회의실에서 일선세관장회의를 열고, 세수상황 점검 및 하반기 징수대책 논의에 나섰다. [사진2] 백운찬 관세청장은 여름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한 세관장들을 일일이 격려하며, 녹록하지 않은 것은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세수확보에 배전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3]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조만간 발표되는 '2013년 세법 개정안'을 최종 조율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중산층의 세 부담 증가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세율 인상보다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충을 압박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안의 취지와 방향을 설명하면서 당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했다.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김기현 정책위의장, 나성린 제3정조위원장, 강길부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기획재정부에서는 현오석 부총리와 이석준 차관, 김낙회 세제실장, 문창용 조세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백운찬 관세청장이 최근 1박2일 일정으로 서남해안지역 일선세관 현장을 순시했다. [사진2] 이번 순시는 백 관세청장이 여름휴가를 반납한 채 이뤄진 것으로, 관세청 관계자는 “취임이후 예정됐던 일선세관 방문이 각종 일정 때문에 늦어짐에 따라 여름휴가를 반납한 후 직원들을 독려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전했다. [사진3] 백 관세청은 지난달 31일 목포세관을 시작으로 노화도·완도감시소에 들러 24시간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1일에는 여수세관과 광양세관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백 관세청장은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에 대한 직원들의 꼼꼼한 대처를 주문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FTA와 AEO 활용정책 등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사진4]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일 '경제현장 삼천리길' 여섯번째 방문지로 울산 온산산단을 방문 입주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위>.[사진2] 또 온산산단내 한국석유공사를 찾아 지하 비축유 저장시설 등을 둘러봤다<아래>. [사진3]
박완주 의원(민주당)은 31일 국회의원회관 신관2층 제2세미나실에서 '가짜·탈세석유 근절과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장은 '가짜·탈세석유 근절대책, 진단과 해결방안'을 통해 "국세청을 불법 석유제품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현오석 부총리가 31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경제·산업현장을 방문한다. [사진1] 현 부총리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상반기 중 발표한 주요 대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달성을 독려할 계획이며, 정책 수요자의 다양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재래시장 등을 찾아 민생현장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간담회 자리에는 현 부총리를 비롯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들이 동행한다.
노사정위원회 확대, 시민단체 등 9명 추가 노사정위원회에 앞으로 청년과 여성, 중소기업 대표가 참여하고 논의의제도 노동정책 중심에서 산업·경제·사회 부문으로 확대된다. 노사정위원회는 29일 여의도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현 정부 출범 후 첫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노사정위는 그간 10명으로 구성돼 왔던 본위원회에 청년과 여성 대표자 그리고 중소기업과 시민사회 대표 등 9명을 추가하기로 의결했다. [사진2] [사진3]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7~28일 제주에서 열린 '2013 전경련 제주 하계포럼'과 '제주CEO포럼'에 참석,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재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포럼에서 현 부총리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완화하는 방향의 세제개편안을 제출하겠다며 기업경영 지원을 약속했다. [사진1] [사진2]
개성공단이 폐쇄위기에 처했다. 첫 삽을 뜬지 10년 만이다. '평화'라는 상품을 찍던 개성공단은 이제 남북 당국 알력 다툼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개성공단을 왜 정치 논리로만 해결하려 드는지 모르겠다'는 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의 토로가 현실이 된 셈이다. 25일 북한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총국 부총국장의 돌발행동만 봐도 그렇다. 박 단장은 이날 우리 측 기자실에 난입해 "회담이 결렬될 위기"라고 소리쳤다. "공업지구 운명이 파탄되면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개성공단에) 군부대를 복원시킬수 밖에 없다"며 위협도 가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존폐가 심각한 기로에 선 것으로 판단된다"며 "북한이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맞받아쳤다. [사진2] [사진3] [사진4]
주택구입시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오석 부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4.1일 대책 점검 및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회복조짐을 보였으나, 회복세가 주춤하고 전세값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현오석 부총리.
정부가 22일 내달중 취득세율을 인하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한 이후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정부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사진1] 전국 17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 모여, 취득세율 인하 방침 발표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특히 정부가 지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취득세율 인하를 추진할 경우 국회입법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취득세 인하를 둘러싼 중앙·지방정부간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3일 서울 가락동 연구원 10층 대회의실에서 중장기조세정책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통해 중장기 조세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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