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해야할 것인가' 국회지방자치포럼(공동대표 백재현<민주당>, 유승우<새누리당> 의원)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위기의 지방재정 해법모색을 위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재은 경기대 교수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발제를 통해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시 소득의 종류별로 지방소득세의 과세대상을 분리해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자치 발전과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소득세 도입방안’을 통해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시 세액산정은 독립세전환에 따라 과세표준은 현행 소득세․법인세액의 10%에서 독립세로 전환할 경우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면서 지방소득세 3%의 비례세율을 적용하며, 세액 공제․감면 또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기재부를 비롯한 국세청, 관세청 등 국가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기관도 을지연습에 들어갔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처음 실시되는 2013년도 을지연습은 19일부터 22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이번 연습에는 시·군·구급 이상 행정기관과 주요 중점관리지정업체 등 3,570여개 기관 41만 여명이 참가하며 특히 신설 부처 및 세종청사 이전기관의 충무계획을 집중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을지연습은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개성공단 폐쇄조치, 사이버 테러 등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비한 것으로, 위기관리 및 국지도발 대응연습을 강화하고 비상사태 발생시 정부기능이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시 전환절차 등 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 [사진2] [사진4] [사진5]
19일 새벽 을지훈련이 시작됐다. 금번 훈련은 오는 22일까지 국지도발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 위기관리 연습과 전쟁발발 이후 국가총력전 연습을 통해 전시와 평시의 완벽한 국가비상태비태세의 확립을 목표로 실시된다. [사진2] [사진3]
안전행정부는 14일 박찬우 제1차관이 주재한 ‘정부3.0 실무회의’를 최초로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정부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실현하기 위해 부처간 영상회의 시스템이 구축되고, 영상회의를 활용하는 문화도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사진2] ‘정부3.0 실무회의’는 각 중앙부처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해 정부3.0 관련 주요안건을 보고·논의하는 회의로 이번에는 정부3.0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과 각 기관의 정부3.0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사진3] 이번 회의는 세종시 등 4개 청사의 43개 전 중앙부처 기획조정실장을 대상으로 개최된 최초의 영상회의다. 안행부는 각 부처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부터 선도적으로 영상회의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전 부처에 영상회의 문화가 정착·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4] 특히 안행부는 부처별 주요회의의 30%이상을 영상회의로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차관 주재 간부회의를 PC 영상회의로 개최하는 등 회의 문화를 바꿔 나가고 시스템상의 문제점도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영상회의를 적극 활용하는
여야가 14일 세재개편안 수정안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이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감면, 지하경제 양성화 등 정부 방침에 대해 점검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정부측의 세제개편안 발표 과정에서 세금과 복지를 둘러싼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논쟁 제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혹평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경질 요구도 이어졌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민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어제 정부가 하룻밤 새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내놨지만 원점 재검토를 한다고 했지만 원점은 그대로 두고 숫자만 바꾼 답안지 바꿔치기 졸속 미봉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사진2] [사진3]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이 높아지는 기준선이 지난 8일 당초 정부가 발표한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2,050만원 상향조정됐다.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년도 세법개정안 중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과 관련한 근로자의 세부담증가 지적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액을 조정했다. [사진2] [사진3]
금융실명제가 시행 20주년을 맞은 가운데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차명계좌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민병두 의원(민주)과 이만우 의원(새누리), 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금융실명제법 시행 2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금융실명제에 대한 명암을 평가하고 차명계좌 규제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청와대는 9일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이 사실상의 증세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분명히 증세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대선 토론과정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증세라는 것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1] 조 수석은 "5년간 135조원의 국정과제 재원은 비과세 감면 축소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보충해 나가겠다고 (대선 과정에서) 말씀드렸다"며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동안 말씀드린 내용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목을 신설한 것도 아니고 세율을 인상한 것도 아니다"라며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데 있어 좀 더 소득배분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증세는 아니다"라고 거듭 말했다.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봉급생활자들의 세 부담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는 맞다"면서도 "법인에서도, 특히 대기업이 받던 비과세 혜택을 줄여나가도록 했고 금융소득자나 종교인 과세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자 소득세에 대한 것만 넣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정과제지원, 국민중심 세제운영 및 과세형평 제고·세입기반 확충을 기본방향으로한 ‘201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8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제46차 세제발전심의委 개최 금년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현 부총리는 “금년도 세법개정안은 납세자이자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조세정책이 원칙있고 일관성있게 될 수 있도록 ‘박근혜 정부 5년간의 조세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러한 중장기정책방향의 틀에서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한은 금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내린 이후 석달 연속 동결 조치다. 시장의 예상이 적중한 셈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한 채권전문가 210명 전원이 이달 금리 동결을 점쳤다. 금통위가 금리를 묶어둔 데는 현 시점에선 통화정책 전환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2] [사진3]
현오석 부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및 2013년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제1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에서는 ‘최근 경제상황과 중점 추진·점검 과제’가 논의됐으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 방안 및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한 입장 등이 논의됐다. [사진2] [사진3] [사진4]
관세청(청장·백운찬)은 5일 대전정부청사 6층 대회의실에서 일선세관장회의를 열고, 세수상황 점검 및 하반기 징수대책 논의에 나섰다. [사진2] 백운찬 관세청장은 여름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한 세관장들을 일일이 격려하며, 녹록하지 않은 것은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세수확보에 배전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3]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조만간 발표되는 '2013년 세법 개정안'을 최종 조율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중산층의 세 부담 증가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세율 인상보다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충을 압박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안의 취지와 방향을 설명하면서 당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했다.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김기현 정책위의장, 나성린 제3정조위원장, 강길부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기획재정부에서는 현오석 부총리와 이석준 차관, 김낙회 세제실장, 문창용 조세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백운찬 관세청장이 최근 1박2일 일정으로 서남해안지역 일선세관 현장을 순시했다. [사진2] 이번 순시는 백 관세청장이 여름휴가를 반납한 채 이뤄진 것으로, 관세청 관계자는 “취임이후 예정됐던 일선세관 방문이 각종 일정 때문에 늦어짐에 따라 여름휴가를 반납한 후 직원들을 독려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전했다. [사진3] 백 관세청은 지난달 31일 목포세관을 시작으로 노화도·완도감시소에 들러 24시간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1일에는 여수세관과 광양세관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백 관세청장은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에 대한 직원들의 꼼꼼한 대처를 주문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FTA와 AEO 활용정책 등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사진4]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일 '경제현장 삼천리길' 여섯번째 방문지로 울산 온산산단을 방문 입주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위>.[사진2] 또 온산산단내 한국석유공사를 찾아 지하 비축유 저장시설 등을 둘러봤다<아래>. [사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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