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이 강해야 일도 잘할 수 있다' 관세청 개청 43주년을 맞아 지난달 31일(토) 충남 천안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전국 세관공무원들이 참가한 체육대회가 개최됐다. [사진2] 관세청 개청을 기념해 매년 열리는 체육대회는 현직 세관원 뿐만 아니라, 전직 관우들도 초청해 함께 어울리는 등 전현직 세관인이 하나 되는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사진3] 백운찬 관세청장은 이날 체육대회 개회사에 “지하경제양성화와 국민건강 안전을 위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국경감시선에서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임해 온 여러분들이야말로 관세청의 주인”이라며, “오늘 하루 관세청 개청 기념을 자축하는 동시에 동료애를 맘껏 과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4] 한편, 이날 체육대회에서는 종합우승에 인천공항세관이 영예를 안았으며, 준우승은 인천세관이 차지했다. [사진5] 백운찬 관세청장이 관세청 개청 43주년 기념체육대회 폐회사를 하고 있다.
추경 편성 및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과 두 차례에 걸친 투자활성화대책으로 우리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오석 부총리는 2일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재정관리협의회’에서 “경제가 9분기 만에 1%대 성장률을 기록하고 고용도 완만히 개선되는 등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추경 편성,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과 두 차례에 걸친 투자활성화 대책 등 정책 패키지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사진2] [사진3]
국세청은 29일 김덕중 국세청장을 비롯 전국 세무관서장 및 본·지방청 관리자 등 26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서장회의를 개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세행정위원회를 ‘국세행정개혁위원회’로 발전적으로 개편해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등 국세청개혁방안을 확정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전 현직 관세청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관세청 개청 43주년을 맞은 27일 전·현직 관세청장이 한 자리에 모여 그간의 성과에 대한 덕담과 함께 관세행정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장이 열렸다. [사진2] 이날 오후 7시경 서울 역삼동 소재 모 음식점에서 열린 이날 전·현직 관세청장간의 만남의 장에서는 장영철 전 노동부 장관, 홍재형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역대 관세청장 15명이 참석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이날 모임에서 그간 관세행정의 변화상과 현안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역대 관세청장 등은 지하경제 양성화 등 관세행정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는 한편,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사진3] 이날 모임에서 장영철 전 장관<관세동우회 명예회장>은 “지난 6월 체결된 한·중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의 의의가 크다”며 “한·중 수출입업체에 대한 통관절차 축소로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사진4] 홍재형 전 장관 또한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노력이 차질 없이 이뤄져 관세청 소관 세수 목표인 66조5천억원을
국세청은 27일 2층 대강당에서 안대희 전 대법관을 초청, 고위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인 안대희 전 대법관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재직시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진두지휘하면서 '국민검사''청렴검사'로 불렸으며, 부산고검장 재직시 조세포탈 이론과 수사 실무에 관한 책인 '조세형사법'을 펴내는 등 조세계와 인연이 깊다. 이날 고위간부 청렴교육은 최근 고위직 관련 사건으로 조직에 가해진 충격을 하루빨리 털어내고 고위간부부터 솔선수범해 청렴 의지를 다짐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하위직으로까지 청렴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청렴교육에는 수도권 4급 이상 간부 27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청렴한 공직자상'을 주제로 특강에 나선 안대희 전 대법관은 "국민신뢰를 확보해야 세입예산 달성 및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국세청의 역할을 다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식변화 수준에 부합하는 더높은 청렴성이 요구되고 고위공직자의 자기성찰과 선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국세행정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동주최로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2013년 국세행정포럼’이 개최됐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역외 은닉소득의 양성화 유도방안 △우리 실정에 적합한 탈세규모 추정모델개발 △세정환경 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국세행정 조직·인력체계의 모색 등 3개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김연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 조세정책관, 송재현 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안종범 의원(새누리당), 원경희 세무사회 부회장, 윤태화 가천대 경영대학장, 이인영 의원(민주당) 등이 나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제시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백운찬 관세청장은 22일 40여명의 직원들로 구성된 관세청 추모방문단을 이끌고 해군 제2함대사령부 천안함 폭침도발 현장을 찾았다. [사진2] 이날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찾은 관세청 추모방문단은 천안함 폭침도발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호국영령들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천안함 폭침 영상과 제2연평해전을 관람한 후, 천안함과 유품 및 해군2함대를 둘러보며 국가안보의 중요함을 각인했다. [사진3] 관세청 관계자는 “을지연습 기간에 천안함 46용사의 넋을 기리고 직원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이번 추모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해야할 것인가' 국회지방자치포럼(공동대표 백재현<민주당>, 유승우<새누리당> 의원)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위기의 지방재정 해법모색을 위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재은 경기대 교수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발제를 통해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시 소득의 종류별로 지방소득세의 과세대상을 분리해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자치 발전과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소득세 도입방안’을 통해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시 세액산정은 독립세전환에 따라 과세표준은 현행 소득세․법인세액의 10%에서 독립세로 전환할 경우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면서 지방소득세 3%의 비례세율을 적용하며, 세액 공제․감면 또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기재부를 비롯한 국세청, 관세청 등 국가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기관도 을지연습에 들어갔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처음 실시되는 2013년도 을지연습은 19일부터 22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이번 연습에는 시·군·구급 이상 행정기관과 주요 중점관리지정업체 등 3,570여개 기관 41만 여명이 참가하며 특히 신설 부처 및 세종청사 이전기관의 충무계획을 집중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을지연습은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개성공단 폐쇄조치, 사이버 테러 등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비한 것으로, 위기관리 및 국지도발 대응연습을 강화하고 비상사태 발생시 정부기능이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시 전환절차 등 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 [사진2] [사진4] [사진5]
19일 새벽 을지훈련이 시작됐다. 금번 훈련은 오는 22일까지 국지도발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 위기관리 연습과 전쟁발발 이후 국가총력전 연습을 통해 전시와 평시의 완벽한 국가비상태비태세의 확립을 목표로 실시된다. [사진2] [사진3]
안전행정부는 14일 박찬우 제1차관이 주재한 ‘정부3.0 실무회의’를 최초로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정부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실현하기 위해 부처간 영상회의 시스템이 구축되고, 영상회의를 활용하는 문화도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사진2] ‘정부3.0 실무회의’는 각 중앙부처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해 정부3.0 관련 주요안건을 보고·논의하는 회의로 이번에는 정부3.0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과 각 기관의 정부3.0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사진3] 이번 회의는 세종시 등 4개 청사의 43개 전 중앙부처 기획조정실장을 대상으로 개최된 최초의 영상회의다. 안행부는 각 부처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부터 선도적으로 영상회의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전 부처에 영상회의 문화가 정착·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4] 특히 안행부는 부처별 주요회의의 30%이상을 영상회의로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차관 주재 간부회의를 PC 영상회의로 개최하는 등 회의 문화를 바꿔 나가고 시스템상의 문제점도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영상회의를 적극 활용하는
여야가 14일 세재개편안 수정안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이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감면, 지하경제 양성화 등 정부 방침에 대해 점검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정부측의 세제개편안 발표 과정에서 세금과 복지를 둘러싼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논쟁 제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혹평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경질 요구도 이어졌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민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어제 정부가 하룻밤 새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내놨지만 원점 재검토를 한다고 했지만 원점은 그대로 두고 숫자만 바꾼 답안지 바꿔치기 졸속 미봉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사진2] [사진3]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이 높아지는 기준선이 지난 8일 당초 정부가 발표한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2,050만원 상향조정됐다.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년도 세법개정안 중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과 관련한 근로자의 세부담증가 지적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액을 조정했다. [사진2] [사진3]
금융실명제가 시행 20주년을 맞은 가운데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차명계좌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민병두 의원(민주)과 이만우 의원(새누리), 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금융실명제법 시행 2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금융실명제에 대한 명암을 평가하고 차명계좌 규제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청와대는 9일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이 사실상의 증세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분명히 증세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대선 토론과정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증세라는 것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1] 조 수석은 "5년간 135조원의 국정과제 재원은 비과세 감면 축소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보충해 나가겠다고 (대선 과정에서) 말씀드렸다"며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동안 말씀드린 내용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목을 신설한 것도 아니고 세율을 인상한 것도 아니다"라며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데 있어 좀 더 소득배분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증세는 아니다"라고 거듭 말했다.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봉급생활자들의 세 부담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는 맞다"면서도 "법인에서도, 특히 대기업이 받던 비과세 혜택을 줄여나가도록 했고 금융소득자나 종교인 과세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자 소득세에 대한 것만 넣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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