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APEC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중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호주, 싱가폴, 중국 재무장관과 잇따라 만나 미 FOMC의 결과에 따른 정책공조 방향을 논의했다. [사진2] 현 부총리는 이날 러우 지웨이 중국 재무장관과 만나 선진국의 양적완화가 지금도 진행형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파급효과 논의 등 서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진3] 지웨이 장관은 "최근 일부 신흥국의 금융불안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한국의 금융 및 외환시장은 안정적이었다"며 "중국의 경우 2분기 7.5%의 경제성장율 등 당초 우려와는 달리 올해에는 7% 이상의 성장이 무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면서 대외충격에 대한 흡수능력을 제고했다"며 "특히 재정건전성 제고, 단기 국제자본 이동에 따른 완충장치 마련,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지속적인 구조개혁 추진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사진4]
좀처럼 물러날 것 같지 않던 찌는듯한 무더위도 순환의 섭리 앞에서는 꼬리를 내릴 수 밖에 없는 일.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절이다. 수 많은 반가운 만남 속에 결실의 기쁨을 나누고, 에너지 넘치는 재충전 기회가 되길 우리 모두 함께 소망해 본다. □ 아래 사진은 국세동우 김용기 씨가 추석절을 맞아 국세동우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보내온것이다. 국세청 소비세과장, 부가세과장, 경인지방국세청(현 중부청) 간세국장, 세무대학 교수 등을 역임하고 명예퇴임한 김용기 씨는 국세청 재임시절, 상사에게 직언 잘하고 불의와는 절대 타협하지 않아 윗사람보다는 부하 직원들로부터 많은 신망을 받았던 인물이다. 퇴임 후 옛 동료·동호인들과 함께 사진촬영 취미활동에 심취해 있다. [사진2] 억새풀 군락 깊숙한 곳에 숨어 자태를 뽐내고 있는 보라빛 들국화. 2012년 추석날 저녁 '한가위 보름달'. 서울 도심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장면을 작년 추석날 저녁 서울 여의도에서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다고 한다. 카메라 조리개와 셔터 속도를 이용한 감광조절로 보름달과 서울 야경이 환상적으로 표현됐다. 아파트 숲 위로 똑 떨어져 잡힌 보름달. 세상사 모든 세파를 감싸 안을 듯 영롱하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16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관세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대전 역전시장을 찾아 추석 성수품 동향을 점검하는 등 지역 민생현장을 살폈다. [사진2] 백 관세청장은 이날 상인대표들과 함께 수입물품의 거래동향과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전통시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생필품과 과일, 채소 등을 구매했다. [사진3] 이와관련, 관세청은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4천500여 전 직원들이 1인당 1천원씩 매월 자발적으로 모금한 나눔펀드를 활용해 사회복지시설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사랑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4] 한편, 백 관세청장은 역전시장에서의 성수품 현황을 살핀데 이어, 소외계층 등 어려운 이웃을 격려하고 사랑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대전시 대덕구 소재 성우보육원(원장·김익자)을 방문해 역전시장에서 구입한 과일과 라면 등 생필품과 위문금을 전달하고 원생들을 격려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지난 12일 추석물가 점검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안양남부시장을 방문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1년 7월 22일 안양남부시장과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으며, 올해 추석에도 안양남부시장을 방문해 시장상인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추 차관은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융자 확대, 주차장·진입로 개선 등 전통시설현대화 사업,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2] [사진3]
관세청이 부탄세관의 업무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에 유치·운영 중인 ‘WCO RILO AP(세계 관세기구 아·태지역정보센터)’ 정보분석관 3명을 지난 11일부터 3일간 파견했다. [사진1] 관세청은 이번 지원기간 동안 부탄세관 조사·정보분야 실무자 16명을 대상으로 마약·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등 관세국경범죄 정보분석기법과 WCO CEN(세관 감시망 Customs Enforcement Network)활용법을 실습 위주로 전수한다. 대표단은 특히 이번 활동기간 중 부탄세관이 참여하고 있는 ‘Project Crocodile(담배밀수 정보교환)’, ‘Project Sky-Hole-Patching"(오존파괴물질 정보교환)’ 등의 효율화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도 긴밀히 논의할 방침이다.
김덕중 국세청장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11일 재래시장과 보육원을 연이어 방문하며 민생탐방과 복지시설 위문행보를 이어갔다. [사진2] 이날 국세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찾은 김 국세청장은 시장 상인들로부터 세정상 애로점을 청취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사진3] 이어 중구 예장동에 위치한 보호양육시설 남산원으로 발길을 옮긴 김 국세청장은 원생들에게 간식을 전달하고 보호시설에 있는 아기를 잠시 안아주며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기원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현재 공정거래·재벌개혁 등 좁아진 경제민주화의 이슈를 넓혀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재벌이나 고소득자보다 중산층을 중심으로 과세를 확대한 것으로 평가되는 세제개편안부터 재정배분의 문제, 대기업의 특혜적인 조세감면제도의 문제 등도 모두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영역이므로 이를 끊임없이 설명하고 이슈를 제기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종학 의원(민주당)은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경제민주화포럼과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 주최로 ‘박근혜정부 경제민주화 실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경제민주화냐, 경제활성화냐’라는 발제를 통해 “재벌의 불평이 늘더라도 중견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경제민주화 주요 현안에 대한 판단과 추진전략’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을 독려해 정기국회 회기 내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한국 관광객이 구입한 면세품에 대해 다시금 세금을 부과해 온 필리핀 관세당국의 이중과세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1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로자노 루피노 비아존(Rozzano Rufino B. Biazon) 관세청장과 회의을 열고, 필리핀 방문 한국인 여행자들의 이중과세문제의 실질적 해결에 합의했다. [사진1]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9일 사회복지시설인 충남 공주시 소재 '소망공동체'를 방문했다. [사진1] [사진2]
세무사제도창설 52주년 기념식이 9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8대 집행부 발대식을 겸해 개최된 가운데, 세무사계의 단합이 강조된 내실있는 행사로 마무리 됐다. 정구정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정부의 자격사제도 개혁방안에 따라서 전자신고세액공제 및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폐지 등과 같이 세무사제도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역경이 예상돼 그 어느 때보다 회원의 단합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경제컨트롤 타워인 기획재정부와 농정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그 동안 부서별 현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회의를 가진 적은 있지만 장관을 필두로 양 부처 관계자들이 한꺼번에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실무 부처의 애로를 듣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첫 상대를 농식품부로 택한 것도 의미가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른 부처와도 간담회를 갖겠지만 농식품부가 첫번째 상대로 선택한 것은 농업이 국가의 근간인 데다 농산물 유통, 한·중 FTA 등 이슈가 많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양 부처 관계자들은 간담회에 앞서 "현안 해결을 위해 서로가 협조하자"며 덕담을 주고 받았다. [사진1]
러시아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일자리 문제의 해법으로 가수 싸이의 노래인 '강남스타일'식 창조경제를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콘스탄티노프스키궁에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주제로 열린 제2세션에서 '선도발언(Lead speech)'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발언을 통해 먼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에 대해 "성장이 여전히 저조한 가운데 높은 실업률과 불균형 성장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의장국인 러시아가 G20 회의 아젠다로 일자리 창출과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점에 공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이 5일(현지시각)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콘스탄틴 궁전에서 열린 G20 정상 워킹 세션에서 회의에 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이 5일(현지시각)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콘스탄틴 궁전에서 열린 G20 정상 워킹 세션에서 회의에 임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이 생활 속에서 맞닥뜨리는 세금을 주제로 세종시 고우무원들을 대상으로 '브라운백(Brown Bag) 미팅'을 개최했다. '브라운백 미팅'은 월마트와 같은 할인마트에서 포장해주는 갈색 종이에 간단히 싸온 음식을 여럿이 함께 먹으며 자유롭게 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사진1]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동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미팅에선 정부청사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세종시로 옮겼거나 예정인 국무총리 소속 직원들이 대거 참석해, 기존 주택 양도 등에서 발생하는 세금 궁금증을 풀었다. 강사로 나선 나종엽 조세심판원 조정2팀장은 세종시 분양권 양도에 따른 과세문제와 함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등 세종시로 근무지를 옮긴 직원들이 궁금해 하는 세금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사례를 들며 상세한 설명에 나섰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조세심판업무를 통해 축적된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국무총리소속 직원들이 궁금해 하는 세법상식을 공유하기 이번 미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세금문제에 대해 추가적으로 미팅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해 조세심판원은 이달 25일 상속세 관련 미팅에 이어, 내달 16일에는 증여세에 대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5일 오전 세종시 공무원 통합관사로 사용할 ‘다산마을’ 기공식을 개최했다. ‘다산마을’ 명칭은 지난해 10월 공모를 통해 선정한 것으로 △정부관리로서 청렴․공정․건강한 삶을 살고 누리는 곳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을 많이 생산하는 터전 △공동체·화합·협동하며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곳을 의미한다. □ 다산마을 조감도 [사진1] 금번 다산마을 신축사업은 제1호 기금개발사업으로서 초기 자립기반이 약한 신입 및 신혼부부와 거주 여건상 이주가 어려운 공무원들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세종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규모는 세종특별자치시 1-4생활권 M11블럭(도담동)에 대지면적 15,569㎡, 건물 연면적 23,754㎡, 지상 최고 15층·지하1층 규모의 4개동 350세대와 부대시설로 지어지며 총사업비는 416억원이 예상되고 있다. 주거형태를 보면, 독신자형 300세대, 신혼부부형 50세대, 어린이집·체력단련실·근린상가(편의점 등)·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로 구성될 예정이며, 독신자형은 방·거실 일체형으로 1인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설비(냉장고, 가스쿡탑 등
관세청이 정부의 핵심 공약인 정부 3.0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민간자문단을 발족하는 등 차질없는 국정과제 추진에 나선다. 관세청은 3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행정 3.0 민간자문단 위촉식 및 간담회를 열고, 관세행정 3.0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과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한 토론 및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사진1] 이날 위촉된 민간전문가들은 대학교수, 연구기관 등 정부 3.0 전문가와 수출입업체, 시민단체 등 관세행정 고객 대표가 위촉됐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자문단은 올 한해는 3.0 가치 공유 및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단계로 차질없는 이행을 주문했으며, 특히 협업과 행정문화와 관련해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강조했다. 이날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박광국 교수(가톨릭대 행정학과)는 “관세청은 선도부처답게 정부3.0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전청 차원에서 정부의 핵심 어젠다를 잘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3.0 추진을 계기로 관세행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백운찬 관세청장 또한 “정부 3.0의 핵심개념은 민·관 협치(governance)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정부 3.0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하게 정책에 반영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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