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국세청장회의’의 미래 발전방향과 상설사무국 설치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협의기구(‘스가타 발전 T/F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이 의장을 맡기로 합의했다. 한국 국세청(청장 김덕중) 주최로 제주에서 개최된 ‘제43차 아시아국세청장회의’(14일~17일)에서 16개국의 국세청장은 ‘스가타 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선언문에서는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정보교환 활성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정협력 증진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공조 강화를 천명함으로써 ‘아태지역 16개 국세청’의 공동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구체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사진2][사진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의 재정·경제정책 부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17일 국회로 자리를 옮겨 조세정책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부자증세 논란과 증세없이 공약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정부방침에 대한 여·야설전이 예고되고 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증인 및 참고인 의결문제로 정회에 들어가 텅빈 국정감사장<17일 오후 5시 현재>. 여 야 간사합의 번복의 장본인 나성린 여당 간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과 문재인 의원 앞을 지나가고 있다.
EU 신흥 가입국이자, 아시아와 EU의 관문역할을 담당하는 불가리아와 최초로 관세청장 회의가 열린 가운데, 양국간 불법·부정 무역 방지 및 통관애로 해소창구 개설 등의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15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제1차 한-불가리아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세관 간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한국기업 수출지원에 나섰다. [사진1]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안전행정부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산하 11개 기관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안행위는 1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안전행정부 및 산하 11개 기관을 시작으로 새 정부 첫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유정복 장관이 국감 시작 전 준비를 하고 있다. 안행부 간부 및 산하 11개 기관장이 참석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이 김태환 안전행정위원장에게 증인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유승우 의원(새누리당)이 유정복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유정복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유정복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좌측부터 박찬우 1차관, 유정복 장관, 이경옥 2차관>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에 참석 중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워싱턴 D.C. 현지시간) WB 김용 총재와 면담을 갖고, 세계은행그룹(WBG) 한국사무소설립협정문에 서명했다. 이날 면담에서 현오석 부총리는 세계은행그룹(WBG) 한국사무소 설립을 계기로 세계은행과 한 차원 높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국세행정개혁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지난 8월 29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청의 국세행정쇄신방안 발표 이후, 국민의 시각에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제1차 회의가 8일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개최됐다. 기존 ‘국세행정위원회’가 확대·개편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국세행정 일반 분야는 물론 세정의 투명성과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작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3차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추진계획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5일 환경분야 및 산업단지 규제 개선 등 총 41개로 구성된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지난 1·2차 대책과 마찬가지로 격주단위로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해 대책의 성과가 신속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기업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추가 대책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관세청이 WCO 및 UNESCAP과 공동으로 이달 7일(월)부터 18일까지 천안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Single Window(SW, 통관단일창구) 및 전자무역 워크숍’을 개최한다. [사진1] 세관협력기금(CCF-K)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아태지역 전문가를 초청해 싱글윈도우 및 전자무역 활성화를 통한 통관절차 간소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아태지역 무역원활화 실현 방안을 모색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싱글윈도우 분야는 식의약품, 검역 등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요건확인과 수출입신고절차를 하나의 창구(Single Window)에서 One-Stop으로 일괄처리 함으로써, 통관절차 간소화 및 물류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써 WCO에서 회원국에 싱글윈도우 시스템의 구축을 권고하고 있다 . 우리나라 관세청은 지난 2006년 식약청과 검역소 등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8개 기관과 연계한 싱글윈도우 시스템을 구축완료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다. 또한 이같은 싱글윈도우 파생효과로 연간 637 억원의 물류비용 절감효과를 얻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자통관시스템과 싱글윈도우시스템 등 IT 분야에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새정부 조세재정 정책의 주요과제’라는 주제로 개원 21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소득세제 개편의 기본방향과 기대효과’를 통해 올해 세제개편안이 현행 소득세가 갖는 역진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홍승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재정준칙의 정책과제’를 통해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의 유지와 향후 경기 대응에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재량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홍승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이 '재정준칙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창조경제를 일으키는 주역이 바로 중소기업"이라며 중소기업 육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중소기업인 34명을 초청해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지금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의 속도가 핵심 경쟁력이 되는 창조경제시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2] 박 대통령은 "기술변화와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중소기업이 주축이 돼 신기술과 신아이디어를 만들고 활발하게 사업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들도 처음에는 아주 조그마한 기업으로 시작해서 혁신을 거듭하면서 오늘의 모습으로 성장해 왔다"고 말했다. [사진3] 또"경제 전반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이 아주 중요한 과제"라며 "지금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은 어느 한 기업이 아니라 기업 생태계 전체의 경쟁으로 급속하게 바뀌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진4] [사진5]
관세청은 지난 27일 서울세관에서 박근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정부 3.0 이념과 가치를 전 직원들과 공유하기 위한 제 1회 관세행정 3.0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사진2] 이번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는 총 8건의 우수사례가 경합을 벌였으며, 안전행정부, 학계교수, 민·관협력 우수기업 등 전문가들이 대거 참관했다. 백 관세청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모든 것을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바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삼기 위해서는 관세청부터 폐쇄적인 관행과 조직 이기주의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4] 또한 “관세청이 보유한 모든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해 다른 정부기관은 물론, 모든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고, 개방과 공유라는 정부 3.0 핵심가치의 실천을 강도높게 주문했다. 이날 경진대회에 참가한 안전행정부 김성렬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정부 3.0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전 정부부처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3] 한편, 이날 발표된 총 8건의 우수사례는 △정부 칸막이 제거 △국민중심의 맞춤형서비스 제공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발표됐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27일 대구지방국세청과 대전지방국세청을 방문했다. [사진2] 김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대구청을 먼저 방문해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관리 등 격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국세청의 변화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대구청 간부와 직원들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 국세청장은 국채보상기념공원과 기념관을 방문한 후, 동대구세무서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사진3] 김 국세청장은 오후에는 대전청을 방문해 대전권역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대전청의 위상을 강조하고 "세종시 신설 및 국세청 이전은 대전청 직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더욱 열정을 갖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4] [사진5]
357조 7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됐다. 현오석 부총리는 예산안 편성과 관련 브리핑을 통해 “예산안은 경제활성화, 공약 이행 , 재정건전성 유지 등의 3가지 과제를 염두고 두고 짜여졌다”며 “그 중에서도 첫번째 과제인 경제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공약 이행은 필요하며, 이를위해 비과세 감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공약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사진1] [사진2]
'국세청 세무조사는 성실도검증을 위한 것…세수증대와는 무관하다' 이만우 의원(새누리당)과 한국경제학회이 25일 공동으로 개최한 ‘세무조사 투명성 강화방안’ 토론회에서는 세무조사 투명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왔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세무조사는 복지재원 마련 등 특수목적용이 아니라, 납세자에 대한 지도적·계도적 목적을 위해 실시돼야 하며, 세무조사선정위원회를 구성 조사대상 선정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은 세무조사와 관련해 과세권자의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조사절차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은 "세무조사 법제화를 통해 조사절차를 통제할 경우 악질적 탈세자에 대해 규제가 느슨해지고 탈세를 조장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국장은 특히 "현재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대해 현재 국세기본법 등을 철저히 준수해 선발하고 있으며, 세무조사는 세무신고의 성실성 검증을 위해 실시되는 것이지 세수증대를 목표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국세청이 미래납세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세금문예작품 및 UCC 공모전’에서 국세청장 표창 78명, 지방국세청장상 468명, 세무서장상 4천692명 등 총 5천238명이 입상자로 선정됐다. 전국 초·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공모전은 세금을 주제로 각 부문에 걸쳐 진행됐으며, 올해 응모자수는 무려 11만건을 넘었다. <다음은 금상 수상작> 만화(중등부_금상)서울청 은성중3 장현주 만화(고등부_금상)중부청 성안고2 유예은 만화(초등부_금상2)부산청 석전초2 강지원 만화(초등부_금상1)대구청 대구강동초6 김지원 포스터(고등부_금상)서울청 미림여자정보과학고1 김아현 포스터(중등부_금상)서울청 동명여중1 복유빈 포스터(초등부_금상1)광주청 이리모현초5 이수하 포스터(초등부_금상2)광주청 전주서천초3 서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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