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현 부총리는 “그동안 실패시의 과도한 부담과 재기하기 어려운 환경은 벤처·중소기업 창업의 주된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며 “이에 기업 생태계 주기별로 실패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전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2] [사진3] [사진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3년 관세청 국정감사가 10월28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사진2] 이날 관세청 국정감사는 여·야 의원들간의 쟁점협의로 인해 1시간여 공전된 오전 11시에 시작됐으며, 관세청 소관업무인 세수입 실적 및 관세탈루 적발 태세, 밀수·부정무역 단절 방안, 면세점시장의 중소·중견기업 육성방안, FTA·AEO 활용방안 등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진다. [사진3] [사진4] [사진5] 잘 부탁합니다~~. 백운찬 관세청장이 국감 시작에 앞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 참석한 관세청 국장단이 의원질의서에 시선을 몰두하고 있다.<오른쪽 세번째부터 천홍욱 관세청 차장, 박병진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이돈현 기획조정관 등> 국회 기재위 소속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이 백운찬 관세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관세청 국정감사가 여·야 의원들간의 쟁점협의로 인해 1시간여 공전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전원 착석과 달리 여당측 국감위원석은 텅 비어 있다. 오전 11시가 넘어서야 시작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 전경. 28일 국회 기재위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이원준 롯데면세점 대표
국회기획재정위는 24일 대전지방국세청과 광주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금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25일에는 부산지방국세청과 부산본부세관에 대해 국감을 실시했다. 국감위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전개'를 주문했고, 해당 지방국세청장들은 '고소득탈루자에는 엄격한 세정을 펼치되, 서민경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정을 전개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호 부산지방국세청 선서 모습.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신세균 대구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대구국세청 국감장 모습. 차두삼 부산본부세관장 선서 장면. 부산본부세관에서 국감현장 장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제출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현 부총리는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의 다양한 경제활성화 대책마련에도 국민체감도가 낮은 이유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중부청사 3층 국정감사장에서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임환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종호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청·중부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있는 중부청사 3층 국정감사장. 서울청·중부청 산하 세무서장들이 간부소개를 앞두고 국정감사장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다. 서울·중부청 국과장들이 증인석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새누리당,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대기실에서 환담을 나누며 국감을 기다리고 있다<앞줄 왼쪽 이종호 중부청장, 임환수 서울청장, 오른쪽 강길부 위원장>.
21일 국회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인 전재국 시공사 대표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3남인 김선용 코랄리스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국세청사 국정감사장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기재위는 이날 국세청 본청에 대한 국감을 시작으로 22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 24일 대구.광주.대전지방국세청, 25일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강길부 기획재정위원장이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덕중 국세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덕중 국세청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김덕중 국세청장이 강길부 기재위원장에게 선서문을 건네고 있다. 국세청 간부들이 의원들의 질의를 꼼꼼히 메모하고 있다. 국세청사 5층에에 마련된 기재위 국정감사장. 국세청 한 관리자가 김덕중 국세청장에게 국감관련 자료를 건네고 있다. 이날 국세청 국감을 앞두고 국세청사 앞에서는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산하 카프병원 관련 공동대책위 관계자들이 시위를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대기실에서 국감 전 회의를 하고 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이달 17일부터 이틀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 10차 ASEM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 무역원활화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회원국 간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사진1] 51개 ASEM 회원국 관세행정 대표 및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하는 이번 회의는 격년제로 개최되며, 아시아와 유럽간 관세행정 주요 이슈 등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다. 백 관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AEO 상호인정협정 확산 노력 등을 설명하고, 개도국의 AEO 제도도입 지원 및 확산을 위한 관세청의 활동을 소개했다. 특히,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지재권 침해물품의 유통경로 파악과 민간·타 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효율적 단속방안 등의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아시아국세청장회의’의 미래 발전방향과 상설사무국 설치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협의기구(‘스가타 발전 T/F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이 의장을 맡기로 합의했다. 한국 국세청(청장 김덕중) 주최로 제주에서 개최된 ‘제43차 아시아국세청장회의’(14일~17일)에서 16개국의 국세청장은 ‘스가타 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선언문에서는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정보교환 활성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정협력 증진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공조 강화를 천명함으로써 ‘아태지역 16개 국세청’의 공동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구체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사진2][사진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의 재정·경제정책 부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17일 국회로 자리를 옮겨 조세정책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부자증세 논란과 증세없이 공약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정부방침에 대한 여·야설전이 예고되고 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증인 및 참고인 의결문제로 정회에 들어가 텅빈 국정감사장<17일 오후 5시 현재>. 여 야 간사합의 번복의 장본인 나성린 여당 간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과 문재인 의원 앞을 지나가고 있다.
EU 신흥 가입국이자, 아시아와 EU의 관문역할을 담당하는 불가리아와 최초로 관세청장 회의가 열린 가운데, 양국간 불법·부정 무역 방지 및 통관애로 해소창구 개설 등의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15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제1차 한-불가리아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세관 간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한국기업 수출지원에 나섰다. [사진1]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안전행정부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산하 11개 기관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안행위는 1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안전행정부 및 산하 11개 기관을 시작으로 새 정부 첫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유정복 장관이 국감 시작 전 준비를 하고 있다. 안행부 간부 및 산하 11개 기관장이 참석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이 김태환 안전행정위원장에게 증인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유승우 의원(새누리당)이 유정복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유정복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유정복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좌측부터 박찬우 1차관, 유정복 장관, 이경옥 2차관>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에 참석 중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워싱턴 D.C. 현지시간) WB 김용 총재와 면담을 갖고, 세계은행그룹(WBG) 한국사무소설립협정문에 서명했다. 이날 면담에서 현오석 부총리는 세계은행그룹(WBG) 한국사무소 설립을 계기로 세계은행과 한 차원 높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국세행정개혁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지난 8월 29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청의 국세행정쇄신방안 발표 이후, 국민의 시각에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제1차 회의가 8일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개최됐다. 기존 ‘국세행정위원회’가 확대·개편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국세행정 일반 분야는 물론 세정의 투명성과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작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3차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추진계획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5일 환경분야 및 산업단지 규제 개선 등 총 41개로 구성된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지난 1·2차 대책과 마찬가지로 격주단위로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해 대책의 성과가 신속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기업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추가 대책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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