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FTA 시대를 맞아 이달 5일과 6일 양일간 세계관세기구, 주요 교역상대 관세당국, 정부부처 등 700여명의 원산지전문가와 일반인이 참석한 2013년 국제원산지 컨퍼런스가 개최되고 있다. [사진2] 세계 각국의 다양한 원산지제도와 복잡한 원산지절차를 비교하고, 해석과 운영을 조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컨퍼런스는 우리나라가 동북아 FTA 허브국가로서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고, FTA 활용애로를 해소함으로써 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소통과 상호이해의 장’으로 활용된다. [사진3] [사진4]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중국 국가세무총국 산하 세수과학연구소는 5일부터 이틀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국제적 조세회피 대응방안’에 관한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다국적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적 조세회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오윤 한양대 교수는 ‘국제적 조세회피 현황과 쟁점’을 통해 최근 조세범처벌법의 범주가 확대됨에 따라 명의차용을 조세포탈범으로 보는 인식이 커지고 있으므로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해 대내외투자를 하는 우리나라의 관행과 조화를 도모하는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발제를 통해 조세피난처와 도관회사인 페이퍼컴퍼니의 판정기준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관세청은 4일 서울에서 라오스 관세청장을 비롯해 중국·베트남 등 수출거점국가와 라오스 등 신흥수출시장국가 등 6개국 관세행정 고위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들 국가에 현지진출한 현대자동차(주) 등 대기업 및 신흥정밀(주) 등 중소기업 CEO 등을 초청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2] 이번 간담회는 관세청이 개최한 역대 최초·최대 규모의 국내외 관세당국과 민간기업이 참석한 소통·협력의 장이다. [사진3] [사진4]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4일 이명박정부 당시 부자감세 정책이 추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 참석해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의 부자감세 관련 질의에 "감세 정책은 있었지만 부자감세 정책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세와 관련, "소득세 최고구간에서는 오히려 세를 올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법인세와 관련해선 "(이명박정부 당시)모든 법인의 법인세가 인하됐는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인하폭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백운찬 관세청장은 지난 1일(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지원을 점검하기 위하여 창원세관과 김해세관을 연이어 초도순시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이날 순시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에 총력을 다 할 것을 지시했으며, AEO 공인인증 및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백 관세청장은 이날 순시에서 경남지역 최초 시내면세점인 대동 면세점의 보세판매장을 둘러보고 중소기업의 신규진입에 따른 유명브랜드 유치 등 경영애로사항 등 청취 및 관세행정에서의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사진2] 이어 김해세관을 찾아서는 감시상황실을 찾아 현장직원들을 격려하고 관세국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3]
국회기획재정위 소관기관 종합국정감사가 31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종합감사에는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과 국세청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통계청장 등이 참석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의원들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현재로서는 부가세 등 세율을 올릴 계획이 없으며, 법인세율을 단일화 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국내에서 활동중인 탐지견들의 실력을 겨누는 제4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가 이달 30일 개막식을 열고 3일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사진1] 인천 영종도에 소재한 관세청 탐지견훈련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탐지견 경진대회에서는 관세청(세관), 경찰, 군(육군·공군), 주한미군 등 30개팀이 참가해 소속 기관의 명예를 걸고 ‘마약·폭발물’ 분야 최고의 탐지견 역량을 겨룬다. [사진2] [사진3]
현오석 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현 부총리는 “그동안 실패시의 과도한 부담과 재기하기 어려운 환경은 벤처·중소기업 창업의 주된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며 “이에 기업 생태계 주기별로 실패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전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2] [사진3] [사진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3년 관세청 국정감사가 10월28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사진2] 이날 관세청 국정감사는 여·야 의원들간의 쟁점협의로 인해 1시간여 공전된 오전 11시에 시작됐으며, 관세청 소관업무인 세수입 실적 및 관세탈루 적발 태세, 밀수·부정무역 단절 방안, 면세점시장의 중소·중견기업 육성방안, FTA·AEO 활용방안 등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진다. [사진3] [사진4] [사진5] 잘 부탁합니다~~. 백운찬 관세청장이 국감 시작에 앞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 참석한 관세청 국장단이 의원질의서에 시선을 몰두하고 있다.<오른쪽 세번째부터 천홍욱 관세청 차장, 박병진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이돈현 기획조정관 등> 국회 기재위 소속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이 백운찬 관세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관세청 국정감사가 여·야 의원들간의 쟁점협의로 인해 1시간여 공전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전원 착석과 달리 여당측 국감위원석은 텅 비어 있다. 오전 11시가 넘어서야 시작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 전경. 28일 국회 기재위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이원준 롯데면세점 대표
국회기획재정위는 24일 대전지방국세청과 광주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금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25일에는 부산지방국세청과 부산본부세관에 대해 국감을 실시했다. 국감위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전개'를 주문했고, 해당 지방국세청장들은 '고소득탈루자에는 엄격한 세정을 펼치되, 서민경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정을 전개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호 부산지방국세청 선서 모습.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신세균 대구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대구국세청 국감장 모습. 차두삼 부산본부세관장 선서 장면. 부산본부세관에서 국감현장 장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제출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현 부총리는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의 다양한 경제활성화 대책마련에도 국민체감도가 낮은 이유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중부청사 3층 국정감사장에서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임환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종호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청·중부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있는 중부청사 3층 국정감사장. 서울청·중부청 산하 세무서장들이 간부소개를 앞두고 국정감사장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다. 서울·중부청 국과장들이 증인석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새누리당,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대기실에서 환담을 나누며 국감을 기다리고 있다<앞줄 왼쪽 이종호 중부청장, 임환수 서울청장, 오른쪽 강길부 위원장>.
21일 국회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인 전재국 시공사 대표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3남인 김선용 코랄리스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국세청사 국정감사장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기재위는 이날 국세청 본청에 대한 국감을 시작으로 22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 24일 대구.광주.대전지방국세청, 25일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강길부 기획재정위원장이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덕중 국세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덕중 국세청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김덕중 국세청장이 강길부 기재위원장에게 선서문을 건네고 있다. 국세청 간부들이 의원들의 질의를 꼼꼼히 메모하고 있다. 국세청사 5층에에 마련된 기재위 국정감사장. 국세청 한 관리자가 김덕중 국세청장에게 국감관련 자료를 건네고 있다. 이날 국세청 국감을 앞두고 국세청사 앞에서는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산하 카프병원 관련 공동대책위 관계자들이 시위를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대기실에서 국감 전 회의를 하고 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이달 17일부터 이틀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 10차 ASEM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 무역원활화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회원국 간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사진1] 51개 ASEM 회원국 관세행정 대표 및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하는 이번 회의는 격년제로 개최되며, 아시아와 유럽간 관세행정 주요 이슈 등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다. 백 관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AEO 상호인정협정 확산 노력 등을 설명하고, 개도국의 AEO 제도도입 지원 및 확산을 위한 관세청의 활동을 소개했다. 특히,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지재권 침해물품의 유통경로 파악과 민간·타 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효율적 단속방안 등의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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