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청사 2단계 입주가 시작 됐다. 안전행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 문회부동 강당에서 세종청사 2단계 입주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정홍원 국무총리,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및 관련 지자체장·국회의원 등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세종청사 2단계 준공을 계기로 모든 지방이 고르게 성장하는 균형과 상생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세종시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단계 세종청사는 부지면적 14만㎡에 건축 연면적 21만3천㎡의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로 2011년 11월 18일에 착공해 2년만인 지난 11월 16일 준공됐다. 2단계 청사에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 등 16개 기관 4천888명이 근무한다. [사진1] [사진2] [사진3]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기관장들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2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부채와 방만경영으로 지목된 38개 중점관리 기관장과 관계부처 장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학계, 민간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군복무를 대체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제도에 세무계열을 포함함으로써 남학생 취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지난 20일 교육청 보건원에서 열린 ‘상업계열 남학생 취업촉진을 위한 간담회’에서는 상업계 특성화고 남학생에 대한 산업기능요원제도 도입방안이 관심사로 부각됐다. [사진1]
송광호(새누리당), 이종걸·김기식(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회계투명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황인태 중앙대 교수는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금감원의 회계조사 및 감리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이날 토론회는 많은 회계사들이 참석해 외부감사인 독립성 제고방안에 대한 관심을 증명했다.
마산항과 제주항 해역에서 관세국경감시망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는 최신형 세관감시선이 취항했다. [사진2] 관세청은 19일 마산해역에서 활동한 천왕봉호와, 제주해역에서 밀수척결에 나서는 탐라호의 명명식 및 취항식을 개최했다. [사진3] 이날 취항한 천왕봉호는 지리산의 최고봉인 천왕봉(해발 1천915m)처럼 남해안 곳곳의 밀수를 방지하는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하라는 상징적 의미가 부여됐으며, 삼국시대 제주도를 일컫는 나라이름을 붙인 탐라호는 옛날 이곳에 해상왕국을 이룩했던 탐라국처럼 제주와 제주세관의 큰 발전을 기원하기 위해 명명됐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미국 양적완화 축소가 우리의 양호한 경제 기초체력과 최근 한국물 지표 움직임 등을 감안할 때 부정적 영향의 정도는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의 양적완화 축소 결정에 대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기업인들에게 "중소·중견기업과의 동반성장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에서 열린 신축회관(FKI타워) 준공식에 참석한 뒤 전경련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을 대립관계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이것은 좁은 국내시장을 놓고 경쟁을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2] [사진3] [사진4]
부산신항의 국경감시망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는 컨테이너 검색센터 개통식이 13일 열렸다. [사진2] 부산신항은 현재 부산항 연간 물동량의 63% 가량을 처리하는 등 지속적으로 물동량이 증가중으로, 이같은 이유로 불법·부정물품의 국내 반출입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다. [사진3] 관세청은 이같은 대내외 위험요건을 고려해, 기존 검색기보다 X-Ray투과율이 우수하고 유·무기물 구분에 있어서도 정확한 구현력을 가진 신형 검색기가 설치된 ‘제 2 컨테이너 검색센터’을 개통했다. 이번 부산신항에 개통된 제 2 컨테이너 검색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내 최대 무역항인 부산항내에서 관세국경감시망이 보다 효율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사진4]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인 에너지 세제개편 방안-전기세제, 유류세제 그리고 세수’ 정책토론회에서는 에너지세제에 대한 정부와 학계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조정식 의원(민주당)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에너지 가격체계 개선과 에너지 세제개편방안’을 통해 재정수단과 에너지정책수단 간의 보다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너지원 과세형평성 제고를 통한 에너지 수요관리 방안’을 통해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해 열량 및 탄소배출량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세금을 부담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우리나라의 유류세 비중이 높은 것은 개인 소득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며 “유류세 비중이 높은 게 유류세 세율이 높은 것은 아니다. 유류가격 대비 세금비중은 OECD 대비 평균 이하다. 세율 자체는 낮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에너지세제의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이날 토론회에서는 에너지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좌측부터 신종원 서울 YMCA 본부장, 김완희 가천대 교수, 조영탁
우리사회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기 위한 재단법인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이 공식 출범했다. 한국세무사회는 12일 반포 JW메리어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공익재단 출범식과 함께, 제1회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우리사회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350명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으로 3억5천만원을 전달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내빈들의 국민의례 모습.
한국공인회계사회 11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700여 공인회계사 회원과 정관계 인사 등 내외 귀빈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9주년 기념식 및 공인회계사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2][사진3][사진4][사진5] 강성원 회장이 정달성(가천대 박사, 세무사) 전 마포세무서장에게 우수논문상을 수여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 조문사절로 국외출장 중인 정홍원 총리를 대신해서 10일 세릭 아흐메토프 카자흐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방향, 경제협력 증진방안, 국제무대 다자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취득세 영구인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활성화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각각 가결했다. [사진1]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줄어든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대로 2% 취득세를 내게 된다. 이 개정안은 정부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28일을 기점으로 소급적용된다. 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관련 법안도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이 내년부터 11%로 인상한다. 부가가치세 세액 중 지방소비세 전환율이 5%에서 11%로 인상된다는 의미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 "공공기관 부채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에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관련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기관이 스스로 계획을 만들고 정부는 이행실태를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 보상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경영진이 스스로 의욕과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여건과 제도도 함께 마련했다"고 말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학회가 공동으로 ‘부동산시장과 조세’를 주제로 6일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장에서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김웅희 한국세무사회 조세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조세입법의 정책적 평가와 입법상의 문제’를 통해 정책조세는 부동산시장에 있어 다른 부동산 정책입법의 보완적 정책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중장기적인 방안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식 경북대 교수는 ‘부동산 무상거래와 관련한 취득세 과세표준제도의 문제점’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의 주택 이외 건축물에 대한 평가제도의 통일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 정지선 시립대 교수와 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과 부동산정책을 위한 부동산세제의 개선방안-주택에 대한 취득세 인하의 타당성 여부와 재원확충방안을 중심으로’를 통해 “세수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취득세율을 인하한 것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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