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 "공공기관 부채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에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관련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기관이 스스로 계획을 만들고 정부는 이행실태를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 보상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경영진이 스스로 의욕과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여건과 제도도 함께 마련했다"고 말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학회가 공동으로 ‘부동산시장과 조세’를 주제로 6일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장에서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김웅희 한국세무사회 조세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조세입법의 정책적 평가와 입법상의 문제’를 통해 정책조세는 부동산시장에 있어 다른 부동산 정책입법의 보완적 정책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중장기적인 방안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식 경북대 교수는 ‘부동산 무상거래와 관련한 취득세 과세표준제도의 문제점’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의 주택 이외 건축물에 대한 평가제도의 통일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 정지선 시립대 교수와 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과 부동산정책을 위한 부동산세제의 개선방안-주택에 대한 취득세 인하의 타당성 여부와 재원확충방안을 중심으로’를 통해 “세수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취득세율을 인하한 것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국세청이 모범납세자 엠블럼(emblem)을 제작하고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마쳤다. 이 엠블럼은 '국세청이 사랑으로 납세자를 품고, 모범납세자와 힘을 합쳐 국가를 떠받들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형상화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모범납세자에게 이 엠블럼이 담긴 상징물을 제작한 뒤 배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5일 모범납세자의 자긍심과 대외 이미지를 제고 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모범납세자 엠블럼’을 특허청에 상표등록(12.3)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다각도로 활용키로 했다고 전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여부에 대한 국회 심의를 앞두고 제도폐지에 대한 세무사계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폐지 부당성에 대한 세무사계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개진됐다. 세무사자격을 보유한 백재현 의원(민주당) 주최로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세제개편안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 폐지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재고를 촉구했다.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세계은행그룹(WBG) 한국사무소 개소식 및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출범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WBG 김용 총재와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현 부총리는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설립에 김용 총재의 관심과 지원이 큰 도움이 됐으며, 금번 개소식을 통해 한국사무소가 아시아 개발협력 지식허브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진1] 이에 대해 김용 총재는 "WBG의 2대 목표인 빈곤감축과 공동번영 달성을 위해 한국사무소를 통해 개도국에 대한 지식 공유를 강화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현 부총리는 한국 정부는 WBG 한국사무소 설립을 계기로 세계은행그룹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기후변화 분야의 사업수행 경험이 풍부한 WBG가 기후대응 관련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GCF와도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과 WBG 간 협력 확대와 연계해 한국의 우수인력이 세계은행 고위직 등에 진출할 수 있도록 총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관세청 선진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평가 받고 있는 UNI-PASS를 중남미에 수출하게 됐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지난 2일과 3일 콜롬비아 및 볼리비아 관세청장과의 연쇄회담을 열고 우리나라 고유의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 수출협력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진2] 백 관세청장은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무역원활화에 유니패스에 기여한 만큼 향후 콜롬비아와 볼리비아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사진3] 한편, 이날 회의에서 볼리비아 관세청장은 유니패스(UNI-PASS) 도입을 희망하며, 볼리비아 세관직원들의 능력배양을 위한 초청연수 등 한국 관세청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심사기일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또 다시 드러냈다. 현 부총리는 1일 예산안과 관련한 긴급 기자간담회에서도 "(야당의원들이) 빨리 돌아와 예산안을 처리해달라"며 요청한 바 있다. 현 부총리는 3일 정오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2일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헌법상 시한이 경과됐지만 아직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는 시작도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현 부총리는 "매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을 넘겨 연말 막바지에야 처리되는 비정상적 관행을 되풀이 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경제활성화와 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한 100여건의 경제분야 중점 법안들도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권을 겨냥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황찬현 신임 감사원장은 2일 취임 일성으로 "감사원의 핵심 가치인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굳건하게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 감사원장은 이날 오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가진 뒤 감사원에서 가진 제23대 감사원장 취임식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감사원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결연한 각오를 다지며 저의 소신과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오늘은 어찌될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일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할지를 놓고 논의한 끝에 이날 오후로 예정된 여야 지도부간 협의 결과를 기다린 뒤 상정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헌법상 처리시한인 이날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처리 등 현안 문제와 관련해 항의하는 뜻에서 예결위 회의에 불참했다. 비교섭단체 소속 예결위원들도 상정에 반대했다.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가 29일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 예산안조차 상정하지 못했다. 예결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의 새누리당 단독 처리에 대한 항의 표시로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 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결국 오전·오후 '반쪽'으로 진행된 전체회의는 새누리당 의원들과 일부 비교섭단체 의원들만 참석한 채 의사진행발언만으로 진행됐다. [사진1]
한국회계학회는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최근 금융위가 발표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공청회를 28일 개최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회계제도 개혁방안은 수학을 풀듯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로 풀어야 한다”며 “이해관계가 있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외부감사 대상기준 상향조정과 관련해 회계업계 관계자와 경제계 관계자의 상반된 입장이 제시됐지만, 회사 입장에서 외부감사에 대한 부담 또는 자발적 참여를 위해 ‘조세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28일 서초동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법무연수원 주최로 열린 ‘역외탈세 현안 및 대책’ 토론회에서는 역외탈세 근절을 위한 정부부처간 공조와 국제적 협력방안을 비롯 역외탈세 적발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책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는 오윤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와 탈세대응방안’을, 이어 정상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국세조세법상 거주자 지위과 관련된 쟁점’, 박윤준 前국세청 차장은 ‘세정에서의 역외탈세 대응경과와 과제’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법무연수원은 28일 서초동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법무연수원 주최로 열린 ‘역외탈세 현안 및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안대희 세무조사감독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박윤준 前국세청 차장이 '세정에서의 역외탈세 대응경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김형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사진 좌측부터 박윤준 前국세청 차장, 김형준 검사, 정병식 기재부 국세조세제도과장, 조정목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황금천 금융정보분석원 전략분석팀장> 정상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국제조세법상 거주자지위와 관련된 쟁점을 발표한 이후, 객석토론이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지사간담회에서 현오석 부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중앙·지방간 재정조정 방안,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 등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추진해 왔고 2014년 예산안에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가 달라도 폭풍우 속에서 한배를 탔으면 협력(風雨同舟 풍우동주)해야하는 것처럼, 지금은 중앙과 지방간 신경전을 벌일 상황이 아니다. 나라살림을 총괄하는 중앙정부로서는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제약하에서 여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국세청은 27일 5층 대회의실에서 11월 27일자 서기관 승진자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임명장 수여식에는 본청과 6개 지방청 승진자 29명과 가족들이 참석했으며, 김덕중 국세청장을 비롯해 이전환 국세청차장, 김영기 조사국장 등 본청 국장이 모두 참석해 축하를 아끼지 않았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닷새 간의 대정부질문이 마무리된 가운데 국회는 26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돌입한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린축산식품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은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부처별 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01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29일부터 일주일간 정부를 상대로 정책 질의를 진행한 뒤 다음달 9일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를 가동키로 했다 [사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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