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9시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6동 뒤편 대강당에서 열린 정부시무식은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10개 부 등 31개 각 부처 장·차관과 국·과장, 직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됐다. 이날 시무식은 본격적인 세종청사 시대를 맞아 처음 세종청사에서 열리는 행사라는 점에서 취재진의 주목을 받았다. 시무식은 정 총리가 도착한 뒤 개식선언, 국민의례, 국무총리 신년인사, 폐식선언, 신년인사 교환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자리에 참석한 각 부처 장·차관들은 시무식이 진행되는 내내 차분한 표정으로 올 한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 등을 곱씹으며 마음을 다잡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세종청사에서의 시무식을 정부서울청사에서도 볼 수 있게 영상 중계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풍경이었다. 세종청사에서 시무식에 참석한 공무원들과 서울과 수도권 소재 부처 장·차관과 국·과장, 직원 등 400여명들은 중계를 통해 신년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신년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국운이 크게 융성하는 '희망과 도약의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공직자 모두 남다른 마음가짐으로 새해업무를 시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2
김덕중 국세청장은 2일 오전 본청 간부들과 함께 서울 동작동 국립 현충원을 방문, 현충탑에 참배하는 것으로 2014년 첫 업무를 시작했다.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謹賀新年- 갑오년 새 아침이 밝았다. 힘차게 떠 오르는 저 태양. 금년에는 태양처럼 따스한 온기와 생동감이 온 세상에 넘쳐나기를….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이재옥 한국세정신문 사업부장>
2013년이 저물었다. '부자증세'-'지하경제 양성화' 등 숱한 화두를 던졌던 재정정책분야는 '미완의 과제'를 남긴 채 갑오년을 맞이하고 있다. 1. 세정분야 핵심국정과제 ‘지하경제 양성화’ 박근혜 정부는 공약이행 재원 135조1천억원의 36%에 해당하는 48조원을 국세수입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이 중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조달할 예산은 27조2천억원. 때문에 연초부터 국세청과 관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명분으로 강력한 세무조사를 펼쳤다.<사진 설명: 관세청이 지난 3월27일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 발대식을 갖고 있다> 2. 박근혜정부 첫 조세분야 수장 취임 박근혜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이 기용됐다. 첫번째 국세행정 수장에는 김덕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전격 기용됐다. 이들 두명에게는 올해 내내 새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 방안 중 하나인 ‘지하경제 양성화’가 가장 큰 이슈였다.<사진 설명: 3월27일 김덕중 국세청장이 취임식을 갖고 있다> 3. 개정 FIU법 시행…지하경제 양성화 탄력 개정 ‘FIU법’이 11월14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종전 조세·관세 범죄조사 목적으로만 제공되던 FIU정보를 탈
정부는 내년도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경제정책 목표로 정하고 확장적 거시정책기조 유지, 투자·소비여건 개선 등을 통해 내수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생계비 부담완화, 중산층 기반강화 등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공공부문 개혁과 수출·해외진출 촉진 등 경제체질 개선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한 가운데 △내수활력제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3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국세청은 26일 연말을 맞아 올한해 ‘국세청을 빛낸 직원’ 에 대해 김덕중 국세청장 주재로 오찬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 한해 진정성 있는 업무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대외적으로 국세청의 위상을 높인 직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김덕중 청장이 직접 제안했다는 후문이다. [사진1]
정부 세종청사 2단계 입주가 시작 됐다. 안전행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 문회부동 강당에서 세종청사 2단계 입주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정홍원 국무총리,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및 관련 지자체장·국회의원 등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세종청사 2단계 준공을 계기로 모든 지방이 고르게 성장하는 균형과 상생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세종시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단계 세종청사는 부지면적 14만㎡에 건축 연면적 21만3천㎡의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로 2011년 11월 18일에 착공해 2년만인 지난 11월 16일 준공됐다. 2단계 청사에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 등 16개 기관 4천888명이 근무한다. [사진1] [사진2] [사진3]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기관장들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2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부채와 방만경영으로 지목된 38개 중점관리 기관장과 관계부처 장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학계, 민간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군복무를 대체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제도에 세무계열을 포함함으로써 남학생 취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지난 20일 교육청 보건원에서 열린 ‘상업계열 남학생 취업촉진을 위한 간담회’에서는 상업계 특성화고 남학생에 대한 산업기능요원제도 도입방안이 관심사로 부각됐다. [사진1]
송광호(새누리당), 이종걸·김기식(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회계투명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황인태 중앙대 교수는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금감원의 회계조사 및 감리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이날 토론회는 많은 회계사들이 참석해 외부감사인 독립성 제고방안에 대한 관심을 증명했다.
마산항과 제주항 해역에서 관세국경감시망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는 최신형 세관감시선이 취항했다. [사진2] 관세청은 19일 마산해역에서 활동한 천왕봉호와, 제주해역에서 밀수척결에 나서는 탐라호의 명명식 및 취항식을 개최했다. [사진3] 이날 취항한 천왕봉호는 지리산의 최고봉인 천왕봉(해발 1천915m)처럼 남해안 곳곳의 밀수를 방지하는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하라는 상징적 의미가 부여됐으며, 삼국시대 제주도를 일컫는 나라이름을 붙인 탐라호는 옛날 이곳에 해상왕국을 이룩했던 탐라국처럼 제주와 제주세관의 큰 발전을 기원하기 위해 명명됐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미국 양적완화 축소가 우리의 양호한 경제 기초체력과 최근 한국물 지표 움직임 등을 감안할 때 부정적 영향의 정도는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의 양적완화 축소 결정에 대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기업인들에게 "중소·중견기업과의 동반성장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에서 열린 신축회관(FKI타워) 준공식에 참석한 뒤 전경련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을 대립관계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이것은 좁은 국내시장을 놓고 경쟁을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2] [사진3] [사진4]
부산신항의 국경감시망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는 컨테이너 검색센터 개통식이 13일 열렸다. [사진2] 부산신항은 현재 부산항 연간 물동량의 63% 가량을 처리하는 등 지속적으로 물동량이 증가중으로, 이같은 이유로 불법·부정물품의 국내 반출입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다. [사진3] 관세청은 이같은 대내외 위험요건을 고려해, 기존 검색기보다 X-Ray투과율이 우수하고 유·무기물 구분에 있어서도 정확한 구현력을 가진 신형 검색기가 설치된 ‘제 2 컨테이너 검색센터’을 개통했다. 이번 부산신항에 개통된 제 2 컨테이너 검색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내 최대 무역항인 부산항내에서 관세국경감시망이 보다 효율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사진4]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인 에너지 세제개편 방안-전기세제, 유류세제 그리고 세수’ 정책토론회에서는 에너지세제에 대한 정부와 학계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조정식 의원(민주당)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에너지 가격체계 개선과 에너지 세제개편방안’을 통해 재정수단과 에너지정책수단 간의 보다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너지원 과세형평성 제고를 통한 에너지 수요관리 방안’을 통해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해 열량 및 탄소배출량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세금을 부담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우리나라의 유류세 비중이 높은 것은 개인 소득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며 “유류세 비중이 높은 게 유류세 세율이 높은 것은 아니다. 유류가격 대비 세금비중은 OECD 대비 평균 이하다. 세율 자체는 낮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에너지세제의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이날 토론회에서는 에너지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좌측부터 신종원 서울 YMCA 본부장, 김완희 가천대 교수, 조영탁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05일 18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