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경제를 살리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혁신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주체의 소비 및 투자심리를 회복하고 민생경제의 회복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대응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경제계와의 모임'으로 30대 그룹 사장단과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세월호 사고 이후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경제주체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가 중요한 시점에서 최근 경제동향에 대해 경제계와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사진2] [사진3] [사진4]
백운찬 관세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2일 6·25 참전용사 등이 입원해 있는 대전보훈병원을 방문, 장기치료중인 국가 유공자를 위문했다. [사진2] 백 관세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전쟁에서 입은 부상과 후유증 등으로 치료 중인 호국 용사들의 손을 맞잡으며 나라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한 값진 희생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위문금을 전달하는 등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사진3] 현재 대전보훈병원에는 6·25 참전용사 58명, 파월 장병 43명 등 260명의 국가유공자가 입원해 장기 가료(加療) 중에 있으며, 매일 1천300여 명의 환자가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4] 한편, 이날 오전에는 관세청장을 비롯한 간부 30여 명이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에게 참배하는 시간을 갖는 등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영령들을 향한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5]
지식재산권 침해사례를 예방하는 한편, 기존 지재권에 대한 보호를 위해 민·관이 한데 뭉쳤다. 5월 30일(금)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민간위원장·윤종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진룡), 관세청(청장·백운찬), 특허청(청장 김영민) 등 정부부처와 함께, 온라인 유통업체(Naver, 11번가, 옥션, G마켓, 쿠팡) 등이 합동으로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2] 정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매년 공동 운동(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지식재산의 사회적 인식을 높여 나갈 방침으로, 캠페인과 함께 민관 상호 업무협력을 통해 불법 복제·유통 행위에도 근절에도 나선다. [사진3] 이날 지재권 관련 부처 및 민간단체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그간 각 부처별로 분산된 지식재산 보호활동이 보다 체계화되는 한편, 유통업체들 또한 정품사용 및 합법적 유통거래 구조에 나서게 되는 등 권리자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진4]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정부 주도에서 민간기업 직접 참여로 지재권 보호수준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며, “보호활동 또한 단속 위주의 활동에서 예방 활동 병행 등 발전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9일 “첨단기술이 국가경쟁력을 이끄는 이 시대에 국방 분야와 민간의 기술협력은 새로운 블루오션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군기술협력 박람회 개막식 축사에서 “인터넷이 미국의 국방부 프로젝트에서 시작됐듯이 국방 분야의 우수한 기술이 민간에 적용되면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동안 우리나라는 꾸준히 선진 국방기술을 축적해 왔고, 수준 높은 민간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민군기술협력의 시너지는 매우 크다. 정부도 민군기술 융합과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기술거래장터’ 웹페이지 개설 등 정부의 다양한 노력과 에이알텍·쎄트렉아이 등 민군 협력사업의 모범사례를 언급하면서 “이제 제도적 기반 위에 창의적 도전과 혁신적 융합, 자유로운 상상력을 더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2] [사진3]
국세청은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한 외국상공인 초청 세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를 비롯, 외국계 기업이 겪고 있는 세정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이전환 국세청 차장은 과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조사심의팀 ▶과세품질평가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세무조사를 내국기업과 동일하게 조사건수와 조사기간을 단축하고 대법인은 정기 순환조사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외국계 기업의 특수성을 감안, 국세청과 각 외국계 상공인단체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세무애로와 건의사항을 수집해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참석한 주한 외국인은 ▶James Kim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Huang De 주한 중국상공회의소 명예회장 ▶Ishiyama hirotsgu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Amy Jackson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대표 ▶Christoph Heider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 사무총장 ▶Jeffrey Jones 미래의 동반자 재단 이사장 ▶OJ Kim GE Korea CFO ▶Ludwig Fuechtmeyer
현오석 부총리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방안 성과점검 및 확산계획, 물류서비스 육성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현 부총리는 “민생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주체의 심리 회복이 절실하다. 민생경제 안정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차분한 애도분위기 속에서 소비활동 등 일상적 경제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사진1] [사진2]
□정부조직 개편 후 기구도 * 17부3처18청/ 2원5실 6위원회(51개) ⇒ 17부5처16청/ 2원 5실 6위원회(51개) (+2처, △2청) [사진1] 신설 기능･명칭 변경 장관급 차관급 폐지
현오석 부총리는 26일 서울 세종로 드림엔터에서 ’제2차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주재,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현 부총리는 “우리경제의 체질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도 주도면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시장경제, 내수·수출 균형 경제의 3대 추진전략을 통해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관협의회에는 현오석 부총리를 비롯해 간사인 최문기 미래부 장관 및 산업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과 대한상의, 전경련,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경총, 은행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김덕중 국세청장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서울청과 중부청 관내 일선세무서를 방문했다. [사진2] 김 국세청장은 22일 오후 성동세무서와 강남세무서를 차례로 방문, 종소세 신고업무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사진3] 성동·강남세무서에서는 별도 설치 운영되고 있는 전자신고지도상담창구를 직접 찾아 납세자들이 전자신고를 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4] 또 내달 2일까지 신고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차질없는 신고업무 집행을 당부했다. 김 국세청장은 23일에는 남인천세무서를 방문해 소득세 신고 현장을 둘러봤다.
콩고 세관직원 대표단이 한국의 선진관세행정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관세청이 이달 21일 부터 내달 3일까지 아프리카 콩고 세관직원을 초청한 관세행정기법 연수를 실시한다. [사진1] 이번 연수는 콩고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두 번째 연수로, 이번 연수에는 세관직원 15명을 초청됐다. 관세청은 이번 연수기간 중 전자통관시스템 및 선진 관세행정제도에 대한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되며, 특히, 관세행정 개선을 위한 세계적 관심사인 ‘통관소요시간단축’ 문제에 대한 집중토론을 실시하여 콩고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할 예정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최근 세월호 사고 이후 경제동향과 민생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당정은 지난 9일 긴급민생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선제적 경기보완 방안의 세부과제들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관세청이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ASEAN 회원국을 대상으로 제9차 아세안 세관직원 능력배양 세미나를 열고 선진관세행정 전수에 나선다. [사진1] 5일간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총 8개국 16명의 세관직원이 참석하며, 세미나 주제는 최근 아세안 회원국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무역원활화’가 지정됐다. 관세청은 이번 세미나 기간 중 전문가 강의를 통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해외구축 및 무역원활화 경험을 생생히 전수하는 한편, 아세안 회원국의 싱글윈도우 구축 현황 및 그 과정상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향 등을 심도 깊게 토론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CUPIA) 등 민간전문기관들이 프로그램에 참석해 아세안 지역의 수출입관련 현황 및 정보를 공유하는 등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는 아세안 세관 직원들은 인천공항세관의 전자통관시스템 현장 체험과 함께, 현대자동차 등 AEO 인증업체를 방문하여 우리 기업의 선진 운영사례를 견학하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아세안 싱글윈도우 구축 등 아세안 회원국과의 통관제도 조화와 세관현대화를 위한 기술협력 사업을 지속
백운찬 관세청장은 15일(목)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동남부 아프리카 지역 관세청장회의’에 참석, 동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관세분야 경제·외교적 협력 관계 확대에 나섰다. [사진2] 백운찬 청장은 이날 축사에서 동남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성장과 관세행정의 발전을 높이 사면서, 관세청이 국제사회에서 상생의 관세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아프리카 지역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해 왔고, 그 방안의 하나로 이번 회의에 세관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사진3] 백 관세청장은 이반 필라이(Ivan Pillay) 남아공 조세청장과의 회의를 통해 양국 간 세관상호지원협정 조기 체결과 남아공 조세청에 대한 능력배양 지원을 논의하는 한편, 과거 남아공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사례가 많아, 마약 등 위해물품의 국경 간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공조활동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백 관세청장은 통관분야 싱글 윈도우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대표단과의 회의를 통해 우리 시스템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관세청은 올해 에티오피아를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 업무재설계 사업’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등 한국의 싱글 윈도우 수출을 위한 기반을 닦고
현오석 부총리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0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한·중 FTA 제11차 협상 및 한·베트남 FTA 협상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현 부총리는 “수출이 변화하는 대외여건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경제 회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혁신과 규제개혁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FTA 추진 기회를 활용해 수출시장 다변화와 국가간 무역관계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며 “FTA는 국가간 무역․투자를 심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중국, 베트남 등과의 FTA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수출시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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