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총기류 밀수차단 잘하고 있죠?' 김낙회 관세청장은 12일(수)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세관장·박윤락)을 찾아, 업무현황을 보고 받은데 이어 국제우편물류센터 직원들을 격려했다. [사진1] 김 관세청장은 해외로부터 반입되는 국제우편물 통관 과정을 직접 살펴본 후, 최근 국제특급우편물(EMS) 등을 통해 합성대마 등 마약류 적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을 지목하며, “사전정보분석 및 X-Ray판독역량 제고에 힘쓰고 특히, 국제우편물 특성을 감안한 창의적 정보분석과 조사기법 개발에 보다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불법 마약·총기류 등의 국내 밀반입은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해 전직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위해물품 단속에 노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이 적발하는 마약적발 건수는 관세청 한해 적발 건의6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11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내년 한국개최 예정인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의 준비 점검 차 방한한 모레노 미주개발은행 총재와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한국과 중남미간 교류협력이 한국의 미주개발은행 가입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됐다”며 “신탁기금 사업, 지식공유(KSP) 사업 등을 통해 한국의 경제발전 노하우가 중남미에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2] [사진3] [사진4]
'레저세 부과 안됩니다'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체육인들이 국회와 정부부처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10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체육인들은 국회사무처,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안전행정부 등에게 지방세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진1] 탄원서는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한국체육학회 등 체육을 대표하는 기관과 학술단체, 프로·아마추어 경기단체 등 총 231개 단체 5만3천여명의 전·현직 체육인들이 작성했다고 체육회는 설명했다. 탄원서는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부과할 경우 연간 4천143억원의 수입이 감소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레저세를 신설한다면 대한민국 체육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것”이라며 “지방세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5월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체육진흥투표권 및 카지노 매출액에 10%의 레저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위안화 청산은행(교통은행 서울 위안화 청산은행) 출범식’에 참석했다. [사진2] 위안화 청산은행 출범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기반 조성’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사진3] 최 부총리는 위안화 청산은행의 출범을 축하하면서 국내 위안화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 노력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진4]
김낙회 관세청장은 4일 충북 증평 장애인복지관을 찾아 장애인을 위문하는 한편, 일손부족을 겪고 있는 농촌의 가을걷이를 도왔다. [사진2] 김 관세청장은 이날 소외계층 등 어려운 이웃을 격려하고 사랑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증평 장애인복지관을 방문, 짝퉁 의류·신발 320점과 세제·티슈 등 생필품 및 위문금을 전달했다. [사진3] 장애우들에게 격려의 마음을 전달한 김 관세청장은 관세청 사랑동호회 회원 30여 명과 ‘정안마을’에서 콩베기 등 수확 활동을 돕는 한편, ‘국산 콩 두부 만들기’체험행사에서 만든 두부를 인근 마을 어르신들게 과일과 함께 전달했다. [사진4] 관세청은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연간 5천여 만원의 사랑나눔 기금을 조성, 사회 복지시설과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을 찾아 위문하고 생필품 지원 및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5]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은 3일 서울세관에서 ‘제2차 한국-사우디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정보교환에 관한 상호 행정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사우디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하고,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양국 관세당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진2] [사진3] [사진4]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31일부터 양일간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된 '2014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 참석, 채용현황을 점검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정부의 역외탈세 방지정책업무가 앞으로 한 차원 격상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와 영국·프랑스·독일·이태리 등 51개 국가와의 조세정보교환을 위한 협정이 체결됐기 때문이다. [사진1] 한명진 세제실 조세기획관을 수석단장으로 한 정부대표단은 29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개최된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식에 참석,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번 서명식에는 영국·프랑스·독일·이태리 등 30여개 국가·지역의 재무장관이 참석한 것을 비롯, 오는 2017년부터 국가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개시를 목표로 하는 선도그룹 국가 등 총 51개 국가·지역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운동하기 딱 좋은 계절'- 국세청 테니스동호인 연합회(회장·서진욱 본청 징세법무국장)가 지난 25일 과천정부청사 인근에서 본청을 비롯한 6개 지방청내 동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부청 테니스동호회(회장·류효석 동안양서장) 주관으로 국세청장기 대회를 개최했다. [사진1] 올해로 14회차를 맞는 이번 대회에선 본청과 6개 지방청, 국세동우회 등 총 8개팀이 참석해 각축을 벌였으며, 주요 내빈으로는 동호인 역대회장을 역임한 김갑순 전 서울청장, 김기주 전 광주청장, 이병국 전 국세청차장, 신세균 전 대구청장외에 박차석 전대전청장, 임성균 전 광주청장, 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회 최종 결과, 지난해에 이어 부산청이 우승을 차지하는 등 2년연속 우승기를 안았으며, 준우승은 대구청, 광주청과 대전청이 공동 3위를 기록했다. 이와함께 최우수선수에는 남자분야에 이승철(부산청)씨가, 여성부문에선 장외자(대구청) 씨가 각각 선정됐다.
한자리에 총 출동한 기재부산하기관장들.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기관 종합국감에서는 경제정책을 비롯한 국세·관세 행정, 통계행정 등 기획재정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다. 이 날 국감에는 경제부총리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4개 외청장이 한자리에 앉아 종합국감에 임했다. [사진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4개청에 대한 종합국감을 실시했다. 국감 전 환하게 웃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와 김낙회 관세청장. 국감개시 전 정의당 박원석 의원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과 임환수 국세청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임환수 국세청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정희수 위원장과 인사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과 박영선 의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 4개 청에 대한 종합국감을 개시하는 정희수 위원장. 질의를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 답변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4개청에 대한 종합국감을 실시했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정례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FTA 정책자문단’을 발족했다. [사진1] 관세청은 22일(수) 서울세관에서 FTA 정책자문단 1차 회의를 열고, ‘FTA 교역 70% 시대에 대비한 FTA 관세행정 미래 발전전략’을 주제로 △FTA 제도 선진화 △ 전략적 원산지검증 △기업의 FTA활용 극대화 △FTA활용 인프라·네트워크 확충 △효율적 FTA 이행체계 확충 등 5개 전략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민간전문가들로부터 청취했다. FTA정책자문단에는 FTA 및 관세분야 전문가 등 13명이 참여하며, FTA 관세행정 발전방안 및 유럽·미주·아시아 등 48개국과의 FTA 이행 과정에서 원산지검증 등과 같은 다양한 쟁점에 대해 관세청에 깊이 있는 조언을 전달하게 된다. 한편, 이명구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우리나라의 FTA 발효 10년이 되는 해로서, FTA 행정의 중장기 전략 마련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언급한 뒤 “FTA효과 극대화를 위해 한·중 FTA 등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이 아·태지역 개도국 세관직원들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현대화 초청 연수에 나선다.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이달 20일(월)부터 31일(금)까지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가운데 14개국 20명의 세관직원을 초청, ‘통관단일창구(싱글윈도) 및 위험관리 기법’을 주제로 연수회를 실시중이다. [사진1] 연수원에 따르면, 이번 연수기간 동안 △한국의 전자통관 및 위험관리 시스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AEO) △통관단일창구(싱글윈도) 등 우리나라의 선진 관세행정이 전수될 예정이다. 연수에 참가한 각국 세관 대표단은 우리나라 관세행정 전문가들과 자유토론을 통해 각국 관세행정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발표하는 시간도 갖게 되며, 교육기간 동안 부산세관의 해상화물 처리절차 및 감시종합시스템 운영 현황과 인천공항세관의 위험관리 기법을 통한 우범여행자 선별시스템 등의 업무 현장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연수원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개도국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 현지 통관 애로 사항 발생 시 이를 해결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귀금속상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고가·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상습 체납하는 사회저명인사 등 175명에 대해 가택수사를 실시, 동산을 압류한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뿐 아니라 출국금지, 검찰고발 등을 통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10월부터 연말까지 ‘체납시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이달 말까지 핵심 체납징수활동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사를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사진1] 175명은 수도권 아파트에 거주 중인 체납자 5천579명 중 고가·대형아파트에 거주하는 호화 생활자나 경영인, 의료인, 정치인 등 사회저명인사 위주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가택수사를 통해 찾은 고가·사치형 동산과 현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은 현장보관 후 공매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100명, 각 자치구 징수담당부서에서 75명이 2인 1조로 출동해 가택수사를 펼쳐 동산을 압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10~11월 중으로 해외 출·입국이 잦은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하고, 12월 중 3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검찰고발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불이행
국회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부터 부산지방국세청과 부산본부세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부산청과 부산본부세관에 대한 국감은 기재위 1반이 맡고 있으며, 구감위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현황과 향후 세정방향 등을 질문하고 있다. 차두삼 부산본부세관장<좌측>과 원정희 부산지방국세청장<우측>. 차두삼 부산본부세관장이 성실수감을 선서하고 있다. 부산청 관내 일선 서무서장 인사 차두삼 부산본부세관장, 원정희 부산지방국세청장 국정감사 전 준비하는 모습. 원정희 부산지방국세청장과 주요 국장들이 성실수감을 선서하고 있다. 정희수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이 국감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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