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역 근절을 통한 국민안전 보호는 물론, 수출입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지원하게 될 푸른 제복의 세관공무원들이 새롭게 탄생했다. [사진2]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서정일)은 3일 10주간의 신규자 합숙교육을 마치고 관세국경을 책임지는 세관공무원으로 거듭난 신규직원 128명의 수료식을 개최했다. [사진3] 이날 수료식에 참석한 김낙회 관세청장은 ‘국정시책과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관세행정 정책방향, 선배공무원으로서의 경험’ 등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데 이어, 신규직원들의 어깨에 계급장을 달아주며, 제복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자세,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한 세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4] 연수원에 따르면, 지난 10주간의 합숙교육에서 새내기 공무원들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단체생활을 통한 화합·소통·배려,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을 위한 업무자세 등을 습득한데 이어, 일선세관에 배치된다. [사진5] 한편, 연수원은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합격자, 15년 국가직 공개경쟁채용 시험 합격자 등 340여명을 대상으로 신규채용자과정 교육을 계속해 운영하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3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세계를 알아야 정책이 보인다’를 주제로 저명인사 초청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윤제 서강대학교 교수의 사회를 시작으로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특강에 나섰다. [사진2] [사진3] [사진4]
이달 6일부터 조세 심판청구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소액·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가 시범·실시된다. [사진2] 조세심판원(원장·김형돈)은 2일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위촉식을 열고, 소액·영세납세자 권익을 위한 진일보된 제도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국선심판청구대리인들은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진3] [사진4] 김형돈 조세심판원장은 이날 국선심판청구대리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최초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창단멤버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납세자권익보호를 당부했다. 한편, 조세심판청구제도 도입 40년 만에 첫 시행되는 심판청구대리인제도는 세법에서 운용중인 각종 행정불복제도(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가운데서도, 과세관청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이유로 납세자가 가장 많이 찾는 조세심판원에서 실시됨에 따라 파생효과가 클 전망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 제2차 회의를 주재, 한국경제의 중장기 전략과 과제 및 경제시스템의 재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신(新) 3저 효과 등으로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경제여건의 유리한 변화가 우리경제에 대한 자신감과 결합돼 경제주체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소비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김낙회 관세청장은 1일 충북지역 수출입업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사진2] 이날 청주산업단지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충북지역 관내 수출입기업 및 지역 상공회의소 임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김낙회 관세청장을 비롯해 청주세관 직원 등이 나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의견을 청취했다. [사진3]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입기업 관계자들은 “수출입통관 및 AEO·FTA 활용 등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기업관계자들로부터의 이같은 요청에 “AEO·FTA 활용율 제고를 위해 관세청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세행정 규제개혁 BEST 5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사진4] 한편, 김 관세청장은 간담회 종료 직후 청주세관(세관장·김재권)을 방문,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업무현장을 돌아보며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 관세청
최경환 부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를 주재한 가운데, 재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Zero-base 예산방식과 보조금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해 해외자원개발, 장기계속 R&D, 재정지원일자리 등과 같이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등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2] [사진3] [사진4]
국세청은 30일 금년도 성과목표에 대해 국세청장과 6개 지방국세청장 등 주요 고위간부가 직접 계약을 맺는 성과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30일 참여연대, 박원석·홍종학 의원 주최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평과세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조세개혁 토론회’에서는 법인세율 인상, 자본소득과세 강화 등 부자증세 공방이 이어졌다.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한명진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조세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 28~29일 양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미주개발은행(IDB) 총회에서는 44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IDB의 핵심 현안 과제인 민간부문 지원조직 개편방안 및 2010-2020 기관전략 개정안이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지난 2년간의 긴 시간 동안 논의를 거듭해 온 민간부문 지원조직 개편 방안이 17시간에 걸친 치열한 논의 끝에 극적으로 타결돼, 간 주도의 중남미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미주투자공사(IIC)에 20억 3천불의 자본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산합의(Busan Resolution)의 채택을 통해 IDB의 민간지원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남미 경제 개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이는 한국의 의장국 수임 첫 성과인 동시에, 한국총회가 IDB 50여년 역사상 중요한 변곡점으로 기록될 만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김낙회 관세청장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에티오피아 조세청과 제2차 한국·에티오피아 청장회의를 열고, 에티오피아의 통관단일창구 구축 등 세관 현대화사업에 대한 협조와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양국 간 세관협력관계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1] 지난 26일 열린 이 번 회의에서 관세청은 에티오피아 세관현대화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자(파트너)로 지정돼, 싱글윈도 구축 성공경험과 지식을 적극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이에앞서 25일 김낙회 관세청장은 하일레마리암 데살렌(Hailemariam Desalegn) 총리를 예방한 자리에서 적극적인 협조요청을 받았다. [사진2] 하일레마리암 총리는 부정부패 척결 및 세수확보를 위해 싱글윈도 구축 등 세관현대화가 필수적이며, 한국을 성공모델로 인식하고 있음을 표명하고, 관세청의 시스템 구축 경험 공유 등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3]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지역과의 관세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 개도국을 중심으로 우리 수출기업 해외통관 지원을 위한 관세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4]
임환수 국세청장은 26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실질적 직원대표기구인 국세청직원대표위원회 제15기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수여식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소통과 배려가 함께하는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국세청직원대표위원회 역할에 기대가 크다”고 말하면서 기대감을 나타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기획재정부는 25일~27일까지 경기도 과천에서 유라시아 ‘재정협력네트워크(PEMPAL)회원국 중견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재정제도 및 재정시스템 구축·운용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워크숍 환영사에서 “한국의 재정개혁 사례와 경제개발전략 등에 대해 유라시아 재정협력네트워크 회원국들과 공유하고 경제정책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2] [사진3] [사진4]
한국관세사회 제 39차 총회가 24일 서울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이날 23대 관세사회장 선거투표가 함께 개최된다. [사진2] 이날 선거투표에 앞서 출사표를 던진 각 후보들이 총회 참석차 방문한 회원들을 향해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사진3] [사진4] [사진5] 기호 3번 한휘선 후보
국세청은 20일,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전국 송무요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무국 출범의 각오를 다지는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소송대응체계 개편과 함께 직원 개개인도 세법 등 관련 지식을 꾸준히 습득하고, 개개인의 전문성과 경험을 함께 공유해 최고의 세법전문가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소송은 제2의 세무조사’라는 인식전환을 통해 사실관계·법률쟁점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정당한 처분은 끝까지 유지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최경환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사진1] 최 부총리는 “우리경제는 실물지표 개선세가 완만한 모습이지만, 소비는 임금정체 등 구조적 문제로 회복세가 미약하고 기업투자의 경우, 유효수요 부족 등으로 견실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 3조원의 추가 조기 재정집행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2] [사진3] [사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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