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1일 서울시 서초구 더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45회 공공정책포럼에 참석 ‘2016년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이날 강연에서 송 차관은 “저성장시대 진입, 불확실성 증가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총체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관세청은 30일 서울세관에서 ‘2016년 관세청 정부3.0 자문단 회의’를 열고, 해외직구 포털 구축 등 올해 추진 10대 핵심과제를 보고하고 민간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사진2] [사진3] 이와관련, 올해 관세청은 핵심 추진과제로 해외직구 단계별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정보와 통관·배송·환급 서비스들을 한번에 제공하는 ‘국민안심 해외직구 통합 서비스 포털’을 구축키로 했다. 또한 해외 이사화물 정보를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차량 등 이사화물에 대한 모든 정보(수입통관·검사·등록)를 통합 안내하는 ‘해외 이사화물 통합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사진4] [사진5]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는 정부3.0 추진 4년차로서 국민체감 성과 확산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정부3.0 성과를 창출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정부기에 관한 공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오전 9시 전국 10개 정부청사에서 새롭게 확정된 대한민국 ‘정부기’ 게양식을 일제히 거행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정부서울청사에서는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주관으로 국무조정실, 외교부, 통일부 등 주요 정부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전 ‘정부기’에 대한 강하식과 새로운 정부기에 대한 게양식을 개최했다. [사진5] 정부세종청사에서는 김성렬 행자부차관 주관으로 문체부 제1차관, 세종시장, 시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기’ 게양식이 거행됐으며, 과천청사를 비롯한 8개 지방청사에서도 청사관리소 주관으로 게양행사가 일제히 진행됐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29일 부산광역시 소재 ‘IoT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지원센터’를 방문해 스마트가로등, 안심태그 등 실증서비스 시연을 관람하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국가경쟁력의 뿌리는 지역에 있다. 지역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사업화되고 확산되면 이러한 혁신사례들이 모여서 국가경쟁력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유일호<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아킨우미 아데시나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총재와 면담하고 있다. [사진2] [사진3] [사진4]
한국관세사회는 24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대회의실 2층에서 제 40차 정기총회를 열고, 2016년 본회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에 이어 예·결산 등에 대한 의결에 나섰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치사 및 축사가 진행된 후 이뤄진 내빈들의 기념촬영.
유일호 부총리는 24일 중국 하이난에서 열린 ‘보아오 포럼’애 참석, 각국의 경제수장과 세계경제 현안 및 과제에 논의를 가졌다. 유 부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아시아 각국이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개척자(Pioneer)’ 아시아 경제 방어벽과 발전을 튼튼히 하는 ‘건축가(Architect)’, 구조개혁의 이행에 집중하는 ‘개혁가(Reformer)’로서의 역할을 다 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기재부는 23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2015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 시상식 및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우수 PD 5개사와 각 우수 PD사별 개인 유공자에게 부총리 표창을 수여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관세청은 22일 서울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낙회 관세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경제단체와 학계 및 연구기관, 시민단체, 언론계 등 각계 민간전문가 25명과 관세청 국·실장이 참석한 ‘2016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이하 관발심)’를 개최했다. [사진2] [사진3] 관발심에서는 올 한해 관세청 중점 추진업무와 함께 수출 감소 등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관발심에서는 △역직구(전자상거래 수출) 수출통관 인증제 도입 △역직구 물품 반품 지원을 위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확대 △ 창업 희망기업 육성을 위한 유망산업 맞춤형 무역통계 제공 등 역직구 활성화를 중심으로 하는 수출지원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사진4] [사진5]
유일호 부총리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방안 및 전통시장 활성화 보완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근거없는 경제위기론을 조장하며 경제심리를 위축시키는 것은 지금 이 순간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지나친 위기론에 경계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17일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과감함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신기술·융복합 등을 위한 규제혁신 3종세트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2] [사진3] [사진4]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납세자와 함께하는 조세정책’을 주제로 제50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진2] [사진3] 이날 심포지엄은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개회사와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의 인사말이 진행된 후 두 세션으로 나눠 주제발표가 진행됐고, 각계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발제자로는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이 '납세자의 심리적 요인이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홍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국제적 조세규범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4] 이만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은 “납세 순응도에 대한 연구결과는 양날의 검으로, 왜곡된 방식으로 사용된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조세공평성을 조세개혁을 통해 확보하고 그로인해 세정의 신뢰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조사결과는 평가방법에 따라 인식이 틀려질 수 있어 같은 결과라도 긍정적,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회장은 “조세형평도 지표의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은
김낙회 관세청장은 제17차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 관세청장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15일 호주 관세청장 및 말레이시아 관세청장과 각각 양자 면담을 개최했다. [사진2] 김 관세청장은 말레이시아 관세청과의 면담에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위한 액션플랜 서명식과 능력배양사업 등에 대한 논의를 실시했다. 이어진 호주 관세청과의 면담에선 AEO MRA 추진 의향서 서명을 통해 양국의 MRA 추진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사진3] [사진4] 또한 지난 16일에는 40여명의 지역 언론매체가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한국 관세청이 최초로 제안·후원한 신종마약 글로벌 합동단속작전(CATalyst) 시행 성과 등을 발표했다. [사진5]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쉐라톤 임페리얼 쿠알라룸푸르 호텔에서 40여명의 지역 언론매체가 참가한 기자회견에서 김낙회 관세청장(왼쪽 네번째)이 한국 관세청이 최초로 제안하고 후원한 신종마약 글로벌 합단속작전(CATalyst) 시행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6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2] [사진3] 이번 공청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주관으로 그동안의 연구내용 결과 및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진행됐으며, 이만우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회 위원, 안승호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장,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최노석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부회장, 이원석 면세점협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4] 다음은 토론자들의 토론을 정리한 것이다.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사업자 선정에는 경매제도가 가장 효율적" 박상인 위원은 "가장 효율적인 사업자가 사업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매제도"라며 "현재는 가장 비시장적인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도 적절한 수수료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매가 최선이다"면서 "문제가 된다는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격
임환수 국세청장은 16일 홍콩 국세청에서 웡 큔파이(Wong Kuen-fai) 홍콩 국세청장과 ‘한·홍콩 국세청장회의’를 가졌다. 양국 국세청장은 지난 2014년 7월에 정식으로 서명된 한·홍콩 조세조약이 발효되는 즉시, 금융계좌정보를 포함한 조세정보의 교환을 추진하는 등 역외탈세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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