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9일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불법반입·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2] [사진3] 관세청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단속 사례와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피해사례 등을 정보공유하는 한편, 공동으로 캠페인·홍보활동 전개하고, 소비자 교육강좌 운영 협조 등 국민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해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사진4] 관세청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불법·불량물품의 국내유통 전(前) 반입 차단은 물론, 이미 국내 반입된 경우에도 신속한 경로추적을 통해 효과적인 유통 단속 및 조기 리콜 조치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적극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사진5]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사진)은 28일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은 양극화해소와 재정건전성을 외면한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퍼주기식'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비과세·감면 정비를 포기하고, 새로운 비과세·감면을 20개 이상 신설했다"면서 "조세감면의 혜택이 대기업과 부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라고 발표한 것도 반쪽짜리 세제지원에 불과하다"며 "조세지출은 재정지출만으로 즉각 달성하기 힘든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신설을 자제하고 재정지출을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전환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세감면제도들은 신속하게 정비돼야 하며, 대기업에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연구개발세액공제 등 공제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지원금 지원 등 지원금 확대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것이 재정의 양극화해소를 위한 방향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불합리한 조세감면제도 정비와 적절한 세원확충방안이 필요하다"며 "현재는 기업소득 비중이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업소
기재부는 28일 소득·법인세법, 조특법, 상·증세법 및 부가세법 개정안 등 14개 세목에 달하는 ‘2016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날 ‘제4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는 이들 세법개정안에 대한 정부 설명과 세발심위원들의 의견교환이 있었다.[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천홍욱 관세청장은 27일 중복(中伏)을 맞아 대전시 서구에 위치한 ‘행복한우리복지관’을 방문, 장애인과 고령의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 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사진2] 관세청 사랑동호회 회원 10여명과 함께 이번 점심봉사활동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더위를 함께 이겨나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1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직접 끓인 갈비탕과 과일, 떡을 대접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정겨운 시간을 가졌다. [사진3] [사진4] 관세청은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사랑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Jim Yong Kim) 세계은행그룹(WBG) 총재와 면담을 갖고 한국과 WBG간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세계은행 한국 사무소가 운영된 지 약 2년이 지난 만큼, 이제 본격적인 개발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한 기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25일까지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중인 가운데, 24일 러우 지웨이 중국 재무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사진2] 이날 면담에서 한·중 양국 장관은 오는 9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브렉시트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G20의 리더십이 더욱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이 공조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3] 특히 9월 G20 정상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배격'과 '저성장 극복'을 위한 정책공조 의지를 시장에 전달할 수 있도록 양국이 향후 논의과정에서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진4] 유 부총리는 "양국간 우호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굳건히 유지하고, 앞으로 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全세계적으로 교역규모가 감소하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작년에 체결한 한·중 FTA 활용을 통해 양국의 교역증진과 경제협력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추경예산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금번 추경은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을 최우선으로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6년 세법 개정안'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 금년도 세법개정방향을 설명했다.
관세청은 2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특허청과 공동으로 2016년 제2차 정책협의회를 열고, 한국 브랜드(K-Brand) 보호를 위한 상반기 상호 협력 활동 성과를 점검과 함께 하반기 추진계획을 협의했다. [사진1] 관세청과 특허청 등 양 기관이 올 상반기동안 추진한 주요 활동성과로는 △위조상품의 해외유통 확산방지를 위한 기업과의 공동대응 체계 구축 △해외 세관과의 협력관계 강화 △현지 세관원 대상 위조상품 식별교육 및 초청연수 등을 진행했다. [사진2] 양 기관은 올 하반기에도 우리 기업들과 협력관계를 토대로 K-Brand 보호활동에 나서, 미국·유럽·일본 등의 세관 지재권 등록제도에 대한 책자 발간 및 기업설명회 개최와 함께 태국·베트남 공무원 초청연수를 실시하는 등 해외 위조상품 식별교육을 지속 실시키로 했다. [사진3] [사진4]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에릭 월시 주한 캐나다 대사와 면담을 통해,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정책공조 및 경제협력 확대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사진1]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세계경제 저성장, Brexit 등으로 세계경 및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글로벌 공조가 긴요함을 언급하며, Brexit 영향 차단을 위한 ‘G7 재무장관 긴급공동성명 발표‘와 같이 G20 차원에서도 글로벌 정책공조를 강화한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천홍욱 관세청장은 이달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 참석해 18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4세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적극 홍보한데 이어, 테러방지 공조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2] [사진3] WCO는 이번 총회를 ‘디지털 세관(Digital Customs)’을 주제로 개최했으며, 천홍욱 관세청장은 3년간의 준비 끝에 지난 4월 성공적으로 개통한 4세대 전자통관시스템을 적극 홍보했다. 천 관세청장은 총회에서 “한국은 현재까지 10개국에 3억3천만불 상당의 UNI-PASS를 수출했으며, 이번에 각국 세관당국 최고위급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을 통해 UNI-PASS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테러에 대비하여 세관당국간 국제공조 및 경찰·국경관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는 등 한국 관세청도 WCO의 이러한 의견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사진4] [사진5] 한편, 천 관세청장은 이번 총회기간 동안 뉴질랜드, 아랍에미리트(UAE), 일본, 영국을 비롯한 여러 관세당국 대표단과 양자회담을 열고,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6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 참석, 7월중 추경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양극화와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협의를 가졌다. [사진2] [사진3] [사진4]
관세청은 8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수출입 관련 9개 정부기관과 ‘수출입 유관기관 단속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사진2] 이번 협의회에 참여하는 정부기관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중앙전파관리소 등 총 10개 정부기관이다. [사진3] 협의회는 국민건강, 사회안전 등 공공이익을 위협하는 불법물품 수출입 및 불법유통의 근절을 위해 분기별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를 개최해 기관 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필요 시 합동단속 등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사진4]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세관당국간 FTA 이행협력 MOU 추진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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