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과장급 공모 직위인 ‘부산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의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부산청 부가가치세과장은 부가세 신고관리 및 신고내용확인업무, 과세자료 수집 및 분석업무, 전자세금계산서 등 과세인프라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며 서기관 직급으로 임기는 2년이다. 4급‧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과 4급 직위에 상응하는 지자체 지방공무원 등이 응시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오는 9일까지 접수하며 이달 중 응시자에 대해 심사를 실시한다. 부산청 부가가치세과장 공모를 비롯해 연말 1‧2급 지방청장과 본‧지방청 국‧과장급 전보인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매년 상‧하반기 ‘연령명퇴’와 함께 국‧과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하는데, 올해 연령명퇴 대상은 1966년생이다. 세무서장급 이상 1966년생은 14명 선으로 파악되며, 통상 연령명퇴 대상은 아니지만 1~2년 앞당겨 퇴직하는 이들도 많아 최종 명퇴 대상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최태원)는 2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를 개최해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파격적 제도혁신을 주문하고 그 방법으로 메가샌드박스 개념을 논의했다. 메가샌드박스는 대구경북, 강원권, 충청권 등 광역단위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 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유예할 뿐만 아니라, 관련 교육‧인력‧연구개발 등 인프라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배해동 안양과천상의 회장 등 56개 전국 상의 회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전국 상의 회장들은 지역별 경제 현안을 공유하고, 복합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회장단은 “최근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저성장 고착화를 경고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변화, 투자 편중, 인력난 등으로 지역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며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는 파괴적 제도혁신이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모았다. 전국 상의 회장단이 파격적 제도혁신을 위한 방법론으로 논
윤준병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재산세를 경감하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보다 낮은 토지 및 건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빈집 정비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구 감소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농어촌지역은 빈집 증가와 쓰레기 적치, 범죄 증가, 붕괴사고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 이와 관련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소유자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빈집 철거명령 등을 통해 빈집 정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 또는 철거명령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전환돼 높은 재산세율을 적용받아 자진 철거를 오히려 가로막는 상황이 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자진 철거나 철거명령에 따른 빈집 정비라도 토지 양도에 있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보다 높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돼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자
조세교육센터 '함께하는 稅心교실' 사회적‧교육적 가치 인정받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이영)은 연구원의 조세교육센터가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함께하는 세심(稅心)교실’ 프로그램의 사회적‧교육적 가치를 인정받아 교육 기부 우수기관(장비·콘텐츠 제공 및 학생 활동 지원 분야)으로 신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교육 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는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교육 기부에 대한 실천 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해 이를 달성한 기관과 대학교 동아리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조세연구원의 조세교육센터가 운영 중인 세심교실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교실 속 작은 정부를 세우고 직접 소득 및 소비, 납세 활동을 하면서 세금의 의미를 체득하도록 하는 참여형 조세 교육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의 학급 내 직업과 소득, 납세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반응형 웹페이지는 물론, ‘세금왕 게임’ 등 보드게임 형태로 제작된 교구로 쉽고 재미있게 조세의 작동 원리를 접할 수 있어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또 교사 연수를 통해 교재‧교구 사용법 및 세심교실 운영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현장 모니터링(참관수업)
조세심판원, 해명자료 제출안내는 신고내용 단순확인 or 통상 수반되는 질문 납세자의 세금신고 이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신고해명자료 제출 요구에 이은 세무조사는 중복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에 앞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요구한 신고해명자료 제출 요구가 사실상 세무조사에 해당하기에 뒤이은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임을 주장한 납세자의 심판청구는 이유없다는 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7월과 2019년 1월에 진천군에 소재한 쟁점토지 1과 2를 각각 취득했으며, 2021년 11월과 2022년 1월에 주식회사 B에 각각 양도했다. A씨는 2021년과 2022년 귀속 양도세 신고시 해당 토지에 대한 감면분을 적용해 신고·납부했으나, 과세관청은 올해 3월 세무조사를 통해 A씨가 양도세 감면한도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과세기간을 달리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하나의 거래로 간주해 올해 7월 2022년 귀속 양도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쟁점 2토지 양도 이후 2022년 6월 과세관청으로부터 양도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공문을 접수해 해명자료를 제출했으며, 두 달 뒤인 8월 종전
정희용 의원, 외감법 개정안 대표발의 허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작성을 통해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 금액'이 3억원 이하이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벌금상한액을 3억원으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의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허위로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각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관해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18일 벌금 상한액이 규정돼 있지 않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벌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렸다. 개정안은 허위재무제표 작성죄 및 허위감사보고서 작성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3억원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정희용 의원은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9조제1항에 이같은 단서 규정을
정부가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2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임시방편적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표’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이사회는 합병 등의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는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겠고 밝혔다. 또한 최근 개선된 비계열사간 합병뿐만 아니라 계열사간 합병 등에 대해서도 가액 산정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합병 등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했다. 아울러 물적 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일반주주(대주주 제외)에게 공모신주 중 2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물적 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거래소가 일반주주 보호노력을 심사하는 기간 제한(5년)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 개정 방향에 대해 민주당 TF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계열사간 합병 및 물적 분할 후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K-푸드 선두 주자인 가공김 생산시설을 찾아 수출전선 확대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이 차장은 2일 전북지역 김 가공 최대 수출업체로 익산에 소재한 수산식품업체인 에스시디디(주)의 생산시설 현장을 방문해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장은 이날 방문에서 조미김과 김밥김, 김스낵 등의 재료가 되는 건조김 등의 가공생산시설을 둘러보며 김 제품이 K-푸드 열풍의 중심에 서서 수출을 확대해 가고 있는데 기여한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 대표 먹거리이자 수출효자 상품으로 부상한 김 가공품목에 대한 업체의 주요 수출 현황과 해외 현지공장 운영 및 물류회사와 연계한 마케팅 등 해외시장 진출 확대 방향 및 해외통관애로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청취했다. 이 차장은 업체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정부의 핵심과제인 K-푸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관련 지원사업 강화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애로 해소는 물론, 유관기관과 협력 등 다양한 관세행정 지원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2%로 낮추고, 등기행위와 연동된 취득세 신고·납부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한우 세무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한국조세법학회·고려대 조세법센터 공동 추계학술대회에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돼 현행 취득세 제도가 도입됐다. 부동산 매매시 취득세와 등록세 두 세목이 과세되는 ‘이중과세’ 해결을 위해서다. 이에 따라 취득세 세율은 소유권 보존시 2.8%, 소유권 이전시에는 4%로 변경됐다. 또한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와 등기접수일로 각각 나눠져 있던 신고·납부기한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그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까지’로 바뀌었다. 이한우 세무사는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부동산 취득에 따른 통합취득세의 이중과세,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증가, 법무사의 불법 세무대리 자행, 통합취득세의 정체성 모호를 꼽았다. 가장 먼저 부동산의 취득행위에 취득세와 등록세 두 세목이 과세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여전히 발생한다고 짚었다. 등기도 소유권 취득을 위한 여러 가지 형식 중 하나인 만큼 등록세 성격의 과세
정부,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번주 국회 제출 합병‧분할시 주주 이익 보호 명시 정부는 상장법인이 합병‧분할하는 경우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주 국회에 제출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이다. 정부는 개정안에 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이사회는 합병 등의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는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개선된 비계열사간 합병뿐만 아니라 계열사간 합병 등에 대해서도 가액 산정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원칙적으로 모든 합병 등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공시를 의무화한다. 물적 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일반주주(대주주 제외)에게 공모신주 중 20% 범위 내에서 우
EY한영은 지난달 29일 서울신라호텔에서 '2024 EY 최우수 기업가상' 시상식을 열고, 김창수 F&F 회장을 포함한 기업가 6명에게 상을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EY 최우수 기업가상은 혁신과 열정으로 세상을 바꾸는 기업가들에게 EY가 매년 수여하는 상이다. 1986년 미국에서 시작돼 현재 전 세계 79개 국가·지역에서 시상식이 열리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개최돼 올해로 18회를 맞았다. 올해 EY 최우수 기업가상의 글로벌 테마는 '확신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라'로, 도전적인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기업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심사위원단은 영향력, 기업가 정신, 목적, 성장 등 4가지 평가 기준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마스터 △패밀리 비즈니스 △여성 기업가 △소셜 임팩트 △라이징 스타 총 5개 부문 수상자 6명을 선정했다. 최고상인 '마스터' 부문은 김창수 F&F 회장에 돌아갔다. 김 회장은 '서양을 동경하거나 흉내 내는 것이 아닌, 동서양의 강점을 접목시킨 것이 진정한 세계화'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MLB,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등의 IP(지식재산권)를 프리미엄 패션으
하이트진로는 겨울 시즌을 맞아 프리미엄 소주브랜드 '일품진로 겨울 에디션' 2종을 선보이며 본격적인 연말 마케팅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올해 오크25, 일품진로 100주년 기념주 등 4개의 신제품과 블랙 두꺼비, 라이터 등 20여개의 굿즈를 출시했으며, 올해 마지막 '일품진로 겨울 에디션'을 선보이며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겨울을 강조한 이번 에디션은 연말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도록 빨간색, 은색, 금색을 활용했다. 눈사람, 눈송이, 별 등 겨울을 상징하는 귀여운 이모티콘이 더해져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계절감을 선사한다. 겨울 에디션은 일품진로와 오크25에만 적용되며 가격은 기존과 동일하다. 하이트진로는 모델 이효리 효과도 연말 특수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이효리는 자신의 SNS에서 일품진로 인증샷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올해 일품진로 모델로 발탁된 이효리는 편안한 분위기의 식당에서 일품진로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담아내며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와의 친밀감을 쌓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상무는 "일품진로 겨울 에디션은 올 한해 일품진로를 사랑해 준 소비자들
금복주에서 최근 소주 신제품 '찐찐'을 새로 출시했다. 지난달 29일 금복주에 따르면 찐찐 소주는 '감성'과 '가성비'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한 콘셉트를 담고 있다. 아주 친한 친구를 의미하는 '찐찐' 소주는 소비자와의 공감을 목표로 개발했으며, '우리 사이 더 찐하게'라는 감성적인 문구를 통해 소비자와의 교감을 시도한다. 제로슈가 제품인 찐찐 소주는 천연 소재 첨가물, 찹쌀 등 두 가지 증류 원액을 함유한다. 또 초미세 분리막 'TRI-Water'를 블렌딩했다. 아울러 라벨의 형태도 감성적으로 물 흐른 듯한 곡선으로 처리, 부드러운 목 넘김에 대한 시각적인 이미지를 한층 강조했다. 라벨의 디자인은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카피와 금복주 상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젊고 새로운 즐거움을 담았다. 금복주 관계자는 "신제품 찐찐은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트렌디하고 감성적인 요소를 제품에 담았다"며 "주류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속가능성 보고서상 제조부문 우수보고서 선정도 금호타이어는 지난달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에서 지속가능성지수(KSI) 타이어 부문 1위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상(KRCA) 제조부문 우수 보고서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동반성장위원회, 산업정책연구원 등이 후원하는 2024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는 국내 민간 및 공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 및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국내 최대 이해관계자 조사 기반의 시상이다. 금호타이어는 지속가능성지수 부문에서 타이어 부문 2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 지속가능성지수 조사에서는 타이어 산업군 주요 이슈인 ▲조직 거버넌스-투명성 ▲환경-오염예방, 자원이용, 기후변화 ▲공정 운영 관행 ▲소비자 이슈-소비자 보건안전을 평가했다. 또한 지속가능성보고서 부문에서는 총 415개 국내 기업 및 공공기관 중 제조부문 우수보고서상을 수상했다. 정확성, 완전성, 지속가능성 맥락, 명확성, 비교 가능성 등 GRI 8대 보고 원칙에 대한 조사 결과 제조부문에서는 금호타이어 포함 16개사가 우수 보고서로 선정됐다. 금호타이어는 이해관계자들에게 ESG경
골든블루는 소비자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새.파란 위스키 '골든블루 쿼츠'의 스마트오더 판매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하이볼 등 위스키를 음용하는 방식이 다양화되고 가정에서 위스키를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며 소비층 역시 젊은 세대로 확대되고 있다. 골든블루는 시장 변화에 주목해 지난 10월 젊은 소비자들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골든블루 쿼츠'를 선보였다. 또한 소비자들의 제품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오더로 판매채널을 확대했다. 주요 편의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스마트오더는 소비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하는 제품을 미리 주문하고 가까운 매장에서 편리하게 픽업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한편 '골든블루 쿼츠'는 위스키 골든블루의 제조 노하우와 젊은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춘 독자적인 레시피를 통해 탄생했다. 스코틀랜드산 고품질의 위스키 원액을 사용했으며 36.5도의 부드러운 맛과 풍부한 과일 향, 카라멜의 달콤함, 견과류의 고소함이 절묘한 조화를 이뤄 다른 위스키에서 경험하지 못한 차별화된 향미를 제공한다. 골든블루는 젊은 세대와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배우 장기용을 골든블루 쿼츠 브랜드 모델로 기용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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