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한시적 특례는 내년 6월까지 연장 시행 정부는 31일 종료 예정인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를 내년 말까지, 국가계약의 한시적 특례는 내년 6월30일까지 각각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시행됐다.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3%에서 1%로 감면하고, 중소기업의 사용료는 5%에서 3%로 감면하며, 연체이자율을 재산가액의 7∼10%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 10월 말까지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을 총 1천294억 원을 경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계약의 한시적 특례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2020년 5월 시행됐다. 지원내용은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50% 감면, 대가지급 기간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 일반경쟁입찰 입찰공고 기간 7일에서 5일로 단축 등이다. 이에 더해 내년에는 공사이행보증률을 현재 총공사금액의 40/100에서 20/100으로 50% 감경하는 특례가 추가 신설돼 시행된다. 정부는 관련 고시 등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에 맞춰 관련 조치 및 특례가
경제단체장들은 일제히 신년사에서 ‘위기 돌파를 위한 혁신’을 당부했다. 보호무역주 확산 심화와 AI 등 첨단분야 산업구조 변혁, 저출생 저성장에 따른 의기의식이 신년사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경제단체장들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생존을 위해 근본적 체질 개선으로 미래성장의 토대를 다지고, 경제성장의 토양을 다시 조성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29일 신년사에서 “푸른 뱀의 해인 올해는 뱀이 허물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듯 한국경제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 한 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저성장의 뉴노멀화라는 경고등이 켜진 지금, 과거의 성장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혁고정신’(革故鼎新)의 결단을 당부했다.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한 최 회장은 “기업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장기 전략을 수립·실행하고,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재육성과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기 돌파구를 찾기 위해 ‘경제성장의 토양’도 다시 조성할 것도 주문했다. 이를 위해 “AI, 친환경 기술, 바이오 등 차세대 성장동력에 대한 대규모 투자지원과 함께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춘 유연한 제도개혁이
상 호 : 엘리트(Elite)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정학관 일 시 : 2025년 1월 8일(수) 장 소 : 광주광역시 북구 금호로 50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지사 4층 연락처: 062-515-0092(사무소) [개업소연] 일 시 : 2025년 1월 8일(수) 17시 장 소 : 웨딩그룹 위더스 광주 5층(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53)
관세인재개발원, 견사 등 대대적 시설개선에 국내 최초 재활치료시설 구축 마약과 각종 테러물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 관세청 마약탐지견들이 임무 수행 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생활시설이 한층 개선됐다. 특히, 관세국경에서 활약하다 은퇴하거나 부상을 입은 마약탐지견들의 편안한 후생을 위해 건강 상태를 감안한 시설개선과 함께 재활치료실이 구축됐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관세국경에서 마약류 및 대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탐지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올 한해 동안 추진해 온 ‘마약탐지견 Care 프로젝트’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마약탐지견 Care 프로젝트는 △노후 견사 개선 △야외견사 증설 △훈련시설 현대화 △재활치료실 구축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탐지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관세청 탐지견 훈련센터는 지난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맞춰 완공된 후 꾸준히 보수해 왔으나, 탐지견의 복지에 중점을 두고 대규모로 시설을 정비한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관세인재개발원은 임무 수행 후 지친 탐지견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노후된 견사 시설을
쟁송 및 법무분야 행정사무관 국세청 3명, 관세청 1명 국세청, AI 등 전산분야 7급 5명 합격 우주항공산업, 정보환경, 원전관리 등 다양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140명이 최종 합격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9일 ‘2024년도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최종합격자 140명을 발표했다. 5급과 7급에서 각각 39명, 101명의 민간 전문가들이 선발됐다. 최종 합격자들의 평균 경력은 5급 9.4년으로 지난해(9.2년)보다 약간 높아졌고, 7급은 5.7년으로 지난해(7.4년)보다 약간 낮아졌다. 평균 연령은 5급 40.6세로 지난해(40.1세)보다 약간 높아졌고, 7급은 34.2세로 지난해(34.8세)보다 약간 낮아졌다. 남녀비율을 살펴보면 5급의 경우 남성 56.4%(22명), 여성 43.6%(17명), 7급은 남성 46.5%(47명), 여성 53.5%(54명)로 집계됐다. 기관별 직무분야 합격자를 보면, 국세청에는 불복 분야에서 행정사무관 3명이 합격했다. 국세 관련 쟁송 및 법무 분야 2명, 국세 관련 쟁송 및 조사사전심의 분야 1명이다. 관세청 또한 관세 관련 쟁송 및 법무 분야에서 행정사무관 1명, 국무조정실
49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이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공시의무를 위반해 9억 원에 육박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14일 지정된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천318개 계열회사, 229개 공익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해 결과를 지난 29일 공개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은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기업집단 현황과 비상장사 관련 중요사항도 의무 공시대상이다. 점검결과, 49개 기업집단 118개 소속회사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35건이 적발돼 과태료 총 8억8천507만 원이 부과됐다. 기업집단별 위반 건수 기준으로는 한국앤컴퍼니그룹(구 한국타이어) 11건, 태영 11건, 원익 10건, 한화 9건 순으로, 과태료 금액으로는 장금상선(3억2천300만 원), 반도홀딩스(1억300만 원), 한국앤컴퍼니그룹(6천400만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앤컴퍼니그룹, 태영, 장금상선은 올해뿐만 아니라 전년에도 위반 건수와 과태료 금액이 높은 집단이었다. 공시항목별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자금거래,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임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초고금리 등 불법대부계약은 무효 예금자 보호 한도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관련 법률 공포 후 1년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27일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39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4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및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지원금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 법률안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 시기를 앞당겨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범위 및 침해행위를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액을 상향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금자 보호제도의 보험금 지급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예금자 보호제
서초방배노인종합복지관, 서초구 지체장애인협회에 각각 200만원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연말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단체를 찾아 ‘국민과 함께하는 세무사’로서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했다.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청과 서초3동 행정복지센터에 성금 각각 100만원을 기탁한 데 이어, 지난 26일에는 서초방배노인종합복지관과 서초구 지체장애인협회에 성금 각각 200만원을 기탁했다. 서초방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된 성금 전달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 이창열 서초방배노인종합복지관장과 김하령 부장, 서초구의회 김지훈 구의원이 참석했다. 이어 두 번째 성금 전달식은 서초구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진행됐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서초구지체장애인협회 권오익 회장과 서초구의회 김성주‧이형준‧이은경 구의원, 신동욱 국회의원 사무실 박주운 사무국장이 함께했다. 구재이 회장은 “어르신을 위한 지원 활동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현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며 앞으로도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복지와 지원은 우리 사회의 따뜻한 손길이 닿아야 할 곳 중 하나다. 세무사회는 앞
임기, 내년 1월부터 2년 한국관세학회는 제25대 학회장에 최준호 백석대학교 경상학부(국제무역학 전공) 교수가 취임한다고 27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며,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최준호 학회장은 건국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관세학회 사무국장, 감사, 논문편집위원장, 수석부회장, 한국관세사회 상임연구위원을 지냈다. 관세, 수출입통관, FTA, AEO 등 관세와 무역분야 전문가로, 관세청 심의위원, 원산지관리사·보세사 출제위원 등을 비롯해 정부기관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무역관련 여러 학회에서 임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학술활동에 나서고 있다. 최준호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글로벌 공급망 확산에 따른 급변하는 관세·무역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관세학회의 산·관·학·연 교류활동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회원과의 소통 중시(회원 확장 및 주소록 최신화, 학회 소식 알림 강화) △학술·연구에 집중(분기별 분과별 세미나 개최) △학회의 미래 발전 고민(관세발전위원회를 통한 학회 30년 준비) 등 3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한편 1999년 설립된 한국관세학회는 관세 및 무역과 관련된 이론, 정책, 실무, 법령
금호고속은 내년 1월2일부터 광주와 순천, 동광양에서 김해공항을 연결하는 고속버스를 운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광주 출발 기준 하루 3회 운행되며 출발 시간은 오전 2시45분과 4시30분, 오후 3시30분이다. 순천과 동광양(중마)에서는 각 1회 출발하며 시간은 오전 3시55분과 오전 4시30분이다. 김해공항에서 광주로 출발하는 노선은 하루 2회 운행되며, 출발시간은 오전 8시(순천·동광양 경유)와 오후 9시다. 소요 시간은 광주에서 김해공항까지 3시간 30분, 순천에서는 2시간 20분, 동광양(중마)에서는 1시간 45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김해공항 노선 개통으로 지역 주민들이 해외여행 갈 때 선택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가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을 내년 1월31일(금)까지 연장해 줄 것을 지난 24일 국세청에 공식 건의했다.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납부 기한은 25일이 토요일이어서 27일까지인데, 설 연휴가 사실상 25일부터 시작해 30일까지 이어진다. 따라서 이 기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도 25일부터 설 연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건의서에서 부가세 신고기한이 주말과 설 연휴 기간에 끼인 ‘샌드위치 데이’로 신고 납부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매년 연말정산과 맞물려 신고 기간 중 홈택스 이용 장애 및 스크래핑 차단 등으로 인해 업무 지연에 따른 세무사의 부가세 신고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12월분 전자(세금)계산서와 4분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료 확인이 1월15일 이후에나 가능해 실질적으로 신고 납부 준비 기간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점도 지목했다. 세무사회는 징검다리 연휴 등을 고려하면 연장 요청한 1월31일도 금요일이어서 샌드위치데이로 볼 수 있어 2월3일(월)까지 연장되는 것이 더욱 좋지만, 어려운 세수여건에서 월 단위 세입실적이 이월되면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세정당국의 입장도
국회입법조사처, 무주택기간 15년 이상 40대 이상에게 유리하게 설계 혼인·배우자 가점 신설하고 자녀수 가점 확대…직계존속 가점은 축소해야 지난 2007년 도입된 주택청약제도 가점제가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인 40대 이상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탓에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에게는 오히려 주택 마련 꿈을 멀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출산가구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선 혼인과 배우자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고, 자녀수에 대한 가점을 확대하는 한편, 직계존속 가점을 축소하는 등 현행 주택청약 가점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4일 이슈와 논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청약 가점제도 개편 방향(박인숙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와관련, 19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현 주택법)에서는 신규주택의 공급을 선착순제 또는 추점제 방식으로 진행했으나, 부동산 투기를 야기하고 주택공급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저하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주택투기의 방지 및 공급의 형평성을 위해 1978년 5월10일 주택청약 가점제가 제정됐다. 이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07년 8월24일 ‘주택공급에 관한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4천574개로 확대 32개 추가 지정…기존 254개 품목 환급률 상향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25년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전년 대비 32개 늘어난 4천574개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2025년 1월1일 이후 수출신고가 수리되는 물품부터 적용된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 중소기업이 수입 원재료에 대한 별도의 증빙 없이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하는 제도다. 매년 약 7천여개의 중소기업이 연간 약 1천억원을 환급받고 있다. 정부는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건조 김, 가스마스크 등 11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또한 신상품 출시 등을 반영하기 위해 최근 기획재정부가 개정(2025년 1월1일 시행)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춰 전기차용 모터 등 21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새롭게 추가했다. 한편 안전벨트, 헤어드라이어, 칫솔 등 254개 품목은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해 전년보다 환급률을 상향했다. 정부는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관세 환급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련 규제를 지속 개선하는 등 수출
중기중앙회,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간담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 구축·운영키로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세부담 완화 등 논의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애로 청취를 위해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을 함께 가동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여의도 회관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기익스프레스 성과를 공유하고,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현장 애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획재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윤인대 차관보, 강기룡 정책조정국장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대희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등 40여명이 자리했다. 간담회 시작에 앞서 '민관합동 중소기업 애로 해소 및 규제혁신 성과발표'를 맡은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부가 노력해 준 덕분에 중소기업이 선정한 현장규제 100선 중 25건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부산 미음산업단지에 창고업 입주 허용 △신의료기술 평가 규제 완화 △지방투자촉진 보
정부는 27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대외직명대사인 ‘국제금융협력대사’로 임명했다. 이번 임명은 한국의 대외 신인도를 확고하게 지켜나가고, 견조한 펀더멘털 등 우리 경제‧금융 상황에 대해 바르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대외직명대사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지도를 겸비한 인사에게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해 정부의 외교활동에 활용하는 제도로 임기는 1년이다. 최종구 대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국제금융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우리 경제·금융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함께 주요국과 글로벌 신용평가사, 국제기구 및 해외투자자와 긴밀한 연계를 갖추고 있는 국제경제·금융 전문가다. 최 대사는 앞으로 한국경제 설명회 개최 및 주요국 정부 관계자, 글로벌 신용평가사, 국제기구, 해외투자기관 고위급 인사 면담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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