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무안군 납세자에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 피해자와 유가족, 상반기 예정된 세무검증 모두 제외 강민수 청장, 세종시청 합동분향소 찾아 조문 "유가족 지원에 최선"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및 경영애로에 처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국세 납기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세정지원이 전개된다. 국세청은 2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의 슬픔을 애도하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발맞춰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은 피해자·유가족 지원을 위해 무안공항에 설치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상담직원을 배치했으며, 상황 종료시까지 24시간 국세상담을 펼치고 있다. 국세청이 이날 밝힌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세정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무안군에 소재한 납세자와 사고 피해자·유가족, 무안군 외 소재한 사고 피해자·유가족 등 두 갈래로 나뉜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무안군 소재 납세자와 사고 피해자·유가족이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신년사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임무 수행" 강조 국제회의 주도적 참여, 주요국에 국세관 추가 파견 기업활동에 실질적 도움되는 안정적 세정환경 제공 경제상황과 인력여건 감안, 조사건수 탄력 운영 지방청‧세무서 조사팀 개편…조사답게, 제대로 강민수 국세청장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국세청 본연의 일을 해나가자고 말했다. 강 국세청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작년 한 해가 국세청의 기틀을 다지는 시간이었음을 환기한 뒤, “올해는 흔들림 없이 묵묵히 우리 할 일을 해나가는 국세청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릴 때”라고 강조했다. 올해 중점 추진해야 할 세정과제도 공유해,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납부를 최대한 지원하고,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과 함께, 한 건을 조사하더라도 조사는 조사답게 제대로 하는 등 세무조사와 신고검증은 엄정해 집행할 것임을 제시했다. 강 국세청장은 “2천만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실수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새롭게 개편한 연말정산 시스템을 연초부터 차질없이 집행하고, 민간플랫폼보다 편리하고 정확하면서도 수수료 부담이 없는 환급서비스 등 국민이
황명선 의원, 보조금 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세무법인, 3명 이상 세무사도 검증기관 추가 세무법인(세무사 3명 이상)도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검증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을 회계법인 및 한국공인회계사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으로 한정하고 있다.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0일 이같은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보조·간접사업의 경비에 대한 정산보고서 등을 첨부해 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액이 1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등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 민간 보조사업 수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대상기준을 하향하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그 수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행 법은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을 회계법인 내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으로 한정하고 있어 증가하는 수요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회계법인 및 감사반 외에 세무법인과 3명 이상의 세무사를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산
관세동우회(회장·정운기)는 오는 10일 서울 엘리아나호텔 2층 컨벤션홀에서 2025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 전직 관세공무원들의 순수 친목·봉사단체인 관세동우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와 상부상조를 통해 유대를 공고히 하고, 나아가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관세동우회 신년인사회는 관세 분야의 전‧현직 공직자들이 새해 인사를 나누며 상호 격려하기 위해 매년 개최 중으로,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전직 관세청 청·차장을 비롯한 퇴직 공직자들과 고광효 관세청장 등 관세청 간부진,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인해 별도 부대행사 없이 회원 간의 덕담을 주고받는 등 검소하고 간략하게 진행될 계획이다.
세무사회, 지난달 24일 '샌드위치데이' 기한 연장 공식 건의 오는 27일까지인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이 27일에서 31일로 연장됐다. 국세청은 2일 이런 방침을 홈택스에 공지했다. 이에 따라 2기 확정 부가세 신고기한은 1월31일 금요일 24시까지이며, 납부기한은 1월31일 23시30분까지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4일 국세청에 기한 연장을 공식 건의했다.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과 설 연휴 기간에 끼인 ‘샌드위치데이’가 돼 영세사업자와 세무대리인이 신고에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였다. 실제 이 기간 사업자들은 사실상 토요일인 25일부터 설 연휴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연말정산 신고업무와 부가세 신고납부가 이달에 맞물려 홈택스 이용 장애 등으로 인해 세무사의 신고업무 차질도 우려된다고 세무사회는 제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1년 결산을 앞두고 마지막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으로 세무사는 물론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기쁨이겠다”면서 “앞으로도 세무사회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보듬는 공공성 높은 조세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역할과 사명을 다하겠다”고
최종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이 2일자로 헌법재판소에 파견됐다. 최 국장의 이번 헌법재판소 파견은 국세청이 대외기관에 총 5명의 고위직을 파견 해온 전보인사와 맞닿은 것으로, 1년간 파견 근무 이후 다시금 국세청에 복귀한다. 올해 1월 헌재에 파견 간 김태호 전 부산청 조사2국장은 국세청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필] ▷1975년 ▷부산 ▷부산 중앙고 ▷고려대 경제학과 ▷행시 45회 ▷국세청 국제조사과 ▷국세청 조사기획과 ▷국무총리실 ▷동작세무서 징세과장 ▷서인천세무서 징세과장 ▷국세청 조사기획과 2계장 ▷경주세무서장 ▷외교부 ▷서울청 조사4국 조사2과장 ▷국세청 정책보좌관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국세청 조사1과장 ▷카이스트 파견 ▷중부청 감사관 ▷성동세무서장 ▷중부청 조사2국장 ▷헌법재판소 파견(現)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시장확대를 통한 회원의 매출 증대를 본회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관세사는 수출입 물량의 95% 이상을 처리하는 동시에 수출입 단계에서 불법위해 물품 차단 등 단순한 통관대행을 넘어 공공성을 지닌 전문자격사로서 역할을 수행중이나, 보수료 차원에선 시장으로부터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올해 시장확대를 통한 회원의 매출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은 후 이를 위해 제2의 세관으로서 관세사의 자부심을 높여 나갈 것임을 밝혔다. 정 회장은 이를 위해 “통관·심사·조사·FTA검증·품목분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관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장기적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무역분쟁 발생시 중재에 앞서 관세사가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돕는 조정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업무도 발굴하겠다”고 예고했다. 신(新)보수료율 프로그램과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고,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른 관세사 역할 확대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정 회장은 “오는 2028년 시행예정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월단위 선택’에서 ‘연단위 의무규정’으로 법을 개정하도록
2025년 경제정책방향 영세소상공인 가게서 신용카드 사용시 소득공제율 15→30% 맞벌이 부부 각각 월세세액공제 허용 인적용역사업자 3% 원천징수제도 개선 수출 중기 세정지원 패키지 1년 연장 정부가 소비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소비를 전년보다 5% 이상 더 늘리면 20%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또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금년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15%에서 30%로 한시적으로 2배 인상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을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목표를 두고 ▶민생경제 회복 ▶대외 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비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우선 내구재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을 편다. 자동차 구입시 상반기 한시적으로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30% 인하하고(100만원 한도), 노후 차를 새 차로 교체해도 개소세를 70% 한시 감면해 준다. 임금을 인상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하고, 원천징수세율 인하에
전년 대비 47% 급증…이자 부담만 2천억원 넘어 대출 횟수도 84회로 최다…전년보다 20회 늘어 임광현 의원 "세수 결손 타개할 재정정책 시급" 정부가 지난해 세수 부족으로 한국은행에서 170조원 넘는 돈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한국은행에서 총 173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지난해 말 누적 대출 규모는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규모다. 종전 최대인 2023년 117조6천억원보다도 47% 급증했다. 최근 7년간 대출액은 2018년 1조원에서 2019년 36조5천억원, 2020년 102조9천억원까지 늘었다가 2021년 7조6천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2022년 34조2천억원, 2023년 117조6천억원, 지난해 173조원까지 다시 증가세다. 정부는 지난해 1~12월간 총 173조원을 빌렸다가 172조원을 상환해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이 1조원 남은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10차례에 걸쳐 총 15조4천억원을 빌린 데 이어 지난달 30일과 31일에도 총 5조원을 더 빌렸다. 지난해 일시대출 횟수도 84회에 달해 역시
고광효 관세청장은 2025년 새해를 맞아 최근의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그간 어렵게 쌓아온 대외신인도가 악화될 위기에 처해 있음을 지적하며, 관세청이 스마트혁신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관세청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엄중한 대내외 여건을 환기하며, 올해 관세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했다. 고 관세청장은 우선적으로 “전 세계의 공세적 보호무역장벽 해소와 경제 회복을 총력 지원하겠다”며 “경제회복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에 동참해 가용한 모든 관세행정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기업활동에 방해되는 현장규제는 계속해서 정비하고, 특히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첨단핵심 사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세가공 관련 규제를 혁파할 것임을 시사했다. 고 관세청장은 또한 “국민 안전 위해물품을 원천 차단하고 경제안보와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급증하고 있는 불법·유해물품 밀반입을 근절하기 위해 국내외 공조와 첨단방지 도입과 같은 대안적인 해결책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고 관세청장은 특히, “경제안보를 수호하는 방첩기관으로서, 무역안보수사팀을 활성화하고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방첩 수사권을
경력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공개모집이 다시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공개모집과 관련한 공고를 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임기제 고위공무원 나등급 직급이며 임기는 2년이다. 성과가 우수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납세자보호관은 내국세와 관련한 진정 등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개선,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의 운영 및 납세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납세서비스제도 및 국세민원관련 제도의 개선 운영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이번 공모는 지난 9월에 이어 재공고이며,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17일까지이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경력개방형 직위로 운영되므로 민간인만이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7명이 거쳐 갔다. 초대 이지수 변호사, 2대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3대 신호영 고려대 교수, 4대 이재락 변호사, 5대 김석환 강원대 교수, 6대 김영순 인하대 교수, 7대 변혜정 서울시립대 교수가 그들이다.
지난해 세수결손 규모가 정부 전망치인 29조6천억원보다 5천억원~1조원 늘어 30조원을 소폭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지난달 31일 안도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315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천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86%로 전년(94.2%)보다 8.2% 포인트 낮은 상황이다. 만약 12월 세수가 2023년(19조9천억원)과 동일하게 들어온다면 지난해 세수결손 규모는 31조7천억원까지 늘어난다. 이는 정부 전망치보다 2조1천억원 증가한 수치다. 다만, 11월 세수실적 추세를 보면 세수결손은 정부 전망치보다 5천억원~1조원 증가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다. 11월 국세수입은 22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조1천억원 증가했다. 8~10월 3개월 연속 세수감소 기조가 전환된 것. 안 의원은 12월에도 이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세수결손 규모는 정부 전망치보다 5천억원~1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재추계 전망치보다 추가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세목은 법인세, 부가세, 증권거래세 등이다. 법인세는 11월까지 17조8천억원 감소했다. 정부 전망치(△17조2천억원)보다 5천억원~6천억원 결손이 증가할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천500만원 부과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도권 4개 종합주류도매업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1일 결정했다. 공정위는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자신들의 회원사(도매업자)간 가격경쟁을 막는 등의 방식으로 기존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천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도권 주류협회는 2014년 7월 ‘수도권 거래질서 운영규정’을 개정해 회원사의 기존 거래처를 보호하는 이른바 ‘선거래제 원칙’을 위반하는 회원사에 대한 제재 조항을 운영규정에 포함시켰다. 제재 조항은 4개 협회로 구성된 수도권주류유통정상화위원회의 중재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회원사의 명단을 전 회원사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세청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선거래제 원칙’은 회원사들로 하여금 기존 도매업자의 거래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을 제시해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다른 도매업자의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다른 회원사가 거래약정을 체결한 거래처와 거래 약정기간 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 주류협회는 2022년 10월
자녀장려세제가 노동 공급 감소 등 부작용을 발생하지 않고 자녀양육비용을 보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고지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31일 재정포럼 12월호에 실린 ‘자녀장려금이 출산 후 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분석’에서 자녀장려세제가 첫째 아이 출산 직후 가구의 동적인 노동 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녀양육비 경감을 위한 조세제도로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이 있다. 그 중 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자의 자녀양육을 보조하기 위해 2015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고 부연구위원은 자녀장려세제에 대해 보조금 형태의 현금지원보다는 가구의 노동공급을 저해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진단했다. 자녀장려세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일정한 수급구간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어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존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등과 같은 재정정책을 통한 현금 지원정책은 여성의 노동 공급을 줄일 우려가 있다, 첫째아 출산 3년 전부터
설 연휴가 있는 1월. 이달에는 주요 세무일정이 몰려 있는 월말에 설 연휴(28일~30일)가 있어 세무 일정을 자칫 놓치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우선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이 27일까지다. 다만 지난달 31일 기준 국세청은 27일이 주말과 설 연휴 기간에 끼인 '샌드위치 데이'가 된 점을 감안해 2024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을 이달 31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월 제출해야 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기한이 31일까지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2024년 하반기 지급분 제출기한도 31일까지다. 27일 2024.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024.10~12월분 31일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기한 2024년7월~12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4년12월 지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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