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공단 15명 승진·전보인사 단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에 이승수 지난 연말 명예퇴직으로 공석이던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이동운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임명됐다. 2급지인 인천지방국세청장에는 김국현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임명됐다. 국세청은 4일 고위직 가급 1명과 나급 14명에 대한 2024년 하반기 고위직 정기인사를 7일자로 실시했다. 가급 승진과 함께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된 이동운 청장은 1998년 행시 37회(硏 43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기획조정관, 서울청 조사4국장·조사2국장,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조사2국장 등 주요 직위를 역임했다. 국세청 기획조정관으로 재직시 ‘국세행정 역량강화 TF’를 운영하면서 국세행정 혁신과 변화를 위한 국세행정 운영전략 등을 마련해 조직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서울청 조사4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신종 탈루행위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사주 일가의 불법적 법인자금 편취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는 등 불공정·반사회적 탈세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조세정의 구현에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천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된 김국현 청장은 1998년 행시 40회(硏 43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정보화관리
□ 고위공무원“가”급 (1명) ▲ 부산지방국세청장 이동운 (국세청 법인납세) □ 고위공무원“나”급 (14명) ▲ 인천지방국세청장 김국현 (국세청 자산과세)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심욱기 (서울청 조사2)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이승수 (국세청 개인납세)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박종희 (국세청 복지세정) ▲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장 정용대 (중부청 징세송무)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지 성 (부산청 조사2) ▲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김태호 (국세청)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박정열 (국세청)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공석룡 (국세청)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윤승출 (국세청)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박병환 (국세청) ▲ 국세청(헌법재판소) 최종환 (중부청 조사2) ▲ 국세청 강종훈 (중부청 조사3) ▲ 국세청 윤창복 (부산청 조사1) ( 2025. 1. 7. 字 )
관서배치 6→7일, 부서배치 8→9일…전보일자는 종전대로 17일 국세청 6급 이하 전보인사가 다소 순연된다. 국세청은 3일 내부망을 통해 6급 이하 직원 전보인사가 다소 순연된다고 공지했다. 공지내용에 따르면, 관서배치는 당초 1월6일이었으나 7일, 부서배치는 1월8일에서 9일로 각각 하루씩 늦춰된다. 다만, 부임일자는 당초 공지대로 1월17일자다.
정부는 8일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2025년 정부 업무보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정부 업무보고는 8일부터 14일까지 ▷대내외 리스크 관리 ▷취약계층 지원 ▷민생안정 ▷미래 성장동력 강화 ▷안전사회 구현 등 5개 분야별로 나눠 진행한다. 8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가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주제로 업무보고를 한다. 9일에는 외교부‧통일부‧국방부‧보훈부가 북핵, 미 신정부 출범 등 외교 안보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주제로 보고한다. 10일에는 교육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문체부‧여가부에서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주제로 보고한다. 13일에는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과기부, 개보위가 민생 안정화 및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주제로, 14일에는 행안부‧법무부, 권익위‧방통위가 안전사회 및 지방시대 구현을 주제로 각각 업무보고를 한다. 올해 업무보고는 분야별 주제와 관련된 부처가 함께 모여 논의함으로써 협업을 통해 당면 현안을 적기에 차질 없이 관리하고, 부처별로 추진할 핵심과제를 면밀히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과감하고 파격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2025년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정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강민수 국세청장, 임기근 조달청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함께했다. 최 권한대행은 “중소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시설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의 매출기반 확대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2배
'ISSA 5000 영향 분석'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오는 9일 ‘제15회 지속가능성 인증포럼’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지속가능성 인증포럼은 감사인증전문가 기관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속가능성 정보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포럼을 통해 지속가능성 인증 등에 대한 회계업계의 전문지식을 일반인들과 널리 공유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ISSA) 5000’의 주요 내용 및 영향 분석을 주제로 열린다. 권세원 이화여대 교수와 선우희연 세종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아 ISSA 5000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ISSA 5000 제정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 등을 살핀다. 종합토론에서는 전규안 숭실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무,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센터장, 심재경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심정은 HD한국조선해양 상무, 윤진수 한국ESG기준원 본부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최운열 회장은 “ISSA 5000은 모든 지속가능성 인증업무에 적합한 포괄적이고 독립적인 지속가능성정보 인증기준이다. 공익감독위원회 및 국제증권관
생애 최초 소형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한도 200→300만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범위 2천만원 올해부터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감면받는 취득세가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월세로 거주하던 소형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후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 최초주택감면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2자녀 양육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고,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기부 상한이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되고, 세액공제(16.5%) 적용범위도 2천만원까지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1일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해 10대 시책을 선정·발표했다. 우선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기부한도가 5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늘어난다. 이에 발맞춰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2천만원까지 늘린다.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되며,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까지 16.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민간플랫폼도 6개에서 12개로 추가 도입한다. 또한 1월부터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그간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동차 취득세를 100% 감면받았으나, 올해부터 2자녀 가정도
조창우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1984년 △고려대 △행시53회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김현승 춘천세무서장 △1981년 △고려대 △행시56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국세청 기획조정관 혁신정책담당관실 △춘천세무서장 안수아 홍천세무서장 △1985년 △중앙대 △행시55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국세청 △홍천세무서장 방선아 영월세무서장 △1971년 △성균관대 △7급공채 △북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규과 △영월세무서장 최승일 삼척세무서장 △1970년 △수원대 △7급공채 △진주세무서 조사과 △국세청 감사관 감찰담당관실 △삼척세무서장 권경환 강릉세무서장 △1987년 △연세대 △행시56회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국제조세담당관실 △서울청 조사1국 조사1과 △강릉세무서장 신현석 속초세무서장 △1971년 △세무대 △세대10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속초세무서장 이정민 보령세무서장 △1972년 △세무대 △세대11기 △대전세무서 조사과 △국세청 감사관 감찰담당관실 △보령세무서장 박찬주 홍성세무서장 △1983년 △
이은규 서장, 2회 연속 부이사관급 세무서장 배치 국세청 입(口)에 세대 출신 김상범 과장 여성 과장, 조사2과장 등 핵심부서에 임명 초임세무서장 28명 中 16명 본청 근무자 국세청은 3일 2024년 하반기 과장급 전보인사를 6일자로 단행했다. 전보 인원은 부이사관급 13명과 공모직위 1명, 과장급 109명과 복수직서기관에서 초임세무서장으로 직위 승진한 28명 등 총 151명이다 이번 인사는 12월말 명예퇴직 등으로 공석이던 세무서장 직위를 충원하고, 올해 주요 현안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행됐으며, ‘공정한 인사’, ‘적재적소 배치’ 등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과장급 전보인사와 관련해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역량이 검증된 유능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며, “본연의 업무만큼은 제대로 해내는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 구현에 힘찬 동력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를 통해 젊고 역량있는 비행시 과장급의 본청 진입 인원이 종전 16명에서 20명으로 확대됐으며, 이에 따라 비행시 과장의 본청 점유비가 36.4%에서 45.5%로 크게 늘어나는 등 임용구분별 균형과 미래 주요간부 육성을 도모했다는 평가
□ 부이사관 전보(13명)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전담 직무대리) 전지현 (국세청 정보화기획) ▲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고근수 (제 주) ▲ 성동세무서장 이은규 (분 당) ▲ 분당세무서장 이광섭 (국세청 조사1) ▲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고영일 (대구청 조사1) ▲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학선 (서울청 감사) ▲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범구 (국세청 기획재정)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강동훈 (국세청) ▲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김대일 (대전청 조사1) ▲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찬욱 (대전청 성실납세) ▲ 제주세무서장 박인호 (광주청 조사1) ▲ 국세청(한국조세재정연구원) 류충선 (국세청 감사) ▲ 국세청 장우정 (국세청 국제세원) □ 과장급 전보(109명) ▲ 국세청 대변인 김상범 (국세청 운영지원) ▲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최성영 (국세청 상속증여) ▲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박상준 (국세청 조사2) ▲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 김성기 (서울청 조사3-3) ▲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 배상록 (국세청 소비) ▲ 국세청 홈택스2담당관 이상원 (국세청 심사2) ▲ 국세청 감사담당관 최지은 (국세청 법무) ▲ 국세청 심사1담당관 지임
7급 세무직 58명, 관세직 16명 9급 세무직 987명, 관세직 118명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선발인원이 5천272명으로 확정됐다. 이 중 세무직은 1천45명, 관세직 134명을 뽑는다. 2일 인사혁신처가 공고한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에 따르면, 직급별 선발인원은 5급 공채 305명, 외교관후보자 42명, 7급 공채 595명, 9급 공채 4천330명이다.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5급 전자 직류, 7급 법무행정 직류 및 7‧9급 일반환경 직류를 신규로 채용한다. 주요 선발 분야는 △교정직 728명, 검찰직 264명, 출입국관리직 148명 등 공공 안전 보장 △세무직 1천45명, 임업직 136명, 관세직 134명 등 국민 생활보호 △전산직 199명, 통계직 108명 등 디지털정부 지원 분야 등이다. 재경, 세무직, 관세직의 경우 △5급 재경직 58명 △7급 재경직 3명, 세무직 58명(일반 52명, 장애인 6명), 관세직 16명(일반 15명, 장애인 1명) △9급 세무직 987명(일반 875명, 장애인 85명, 저소득 27명), 관세직 118명(일반 106명, 장애인 9명, 저소득 3명)이다. 올해 신규 채용하는
AI 기반의 회계‧세무 전문서비스 회계기준서, 질의회신 데이터, 세법 예규‧판례 탑재 최운열 회장 "AI 활용 능력은 회계사들의 필수 역량" 한국공인회계사회가 AI 기반의 회계‧세무 전문서비스인 ‘ChatCPA(Beta)’를 출시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회계‧세무 전문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AI 서비스 ‘ChatCPA(Beta)’를 회원 전용으로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ChatCPA’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청년공인회계사회가 협업해 진행한 프로젝트로, 공인회계사들이 실질적으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첫 번째 AI서비스다. 이번 베타버전에는 K-IFRS 등 회계기준서, 질의회신 데이터, 약 26만건의 세법 관련 예규‧판례가 탑재돼 있다. 앞으로 실무에서 필요한 전문 정보를 지속적으로 추가 업로드 할 예정이다. 회계와 세무 관련 기준 및 법률은 매년 개정되고 경우에 따라 6개월 만에 바뀌기도 하는데, ‘ChatCPA’는 이런 개정 사항을 신속히 반영해 정보 검색과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또한 자연어로 작성된 질문에 대해 LLM(대규모 언어모델)이 생성한 답변의 출처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신뢰도 높은 답변을 제공한다. 특히 텍스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1인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 창작자가 라이브 방송화면에 노출하는 후원 계좌가 세금 ‘깜깜이 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세원 양성화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 해당목적으로 신고한 계좌만 방송화면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인 유튜버, 영상크리에이터 등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는 미디어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분배받는 광고수익, PPL 광고수익 및 시청자가 지불하는 후원금, 지원금, 회원비, 활동비 등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콘텐츠 창작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이를 알지 못하거나 고의적으로 소득신고를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개인방송을 진행하면서 방송 화면에 은행계좌를 띄워 벌어들인 후원금 수입이 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다. 개정안은 미디어콘텐츠 창작과 관련해 발생하는 광고 수입은 물론, 후원금·지원금·회원비·활동비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시청자로부터 받는 금전은 모두 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미디어콘텐츠에 계좌를 공개해 후원금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태호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관세 회피 등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명의도용자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관세 회피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납세신고를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해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명의도용자와 명의대여자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금액과 대상을 강화했다. 정태호 의원은 "처벌 대상이 되는 명의도용이나 명의대여 모두 세무행정과 조세질서를 교란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범법적 행위로서 명의도용자와 명의대여자의 형량을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오는 11일 정기총회서…정정훈 세제실장, 개정세법 해설도 이성봉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오는 11일 정기총회에서 제36대 한국세무학회장에 취임한다. 한국세무학회(학회장·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오는 11일 홍익대학교 홍문관 지하4층 가람홀에서 2025년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개정세법 해설에서는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소득세 △법인세 △조세특례 △부가가치세 △기타(국제조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법) 항목에 대해 개정세법의 배경과 입법취지를 설명한다. 또한 심혜정 국회 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이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경과 및 향후 과제’를 발표한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업무보고와 함께 학술공로상, 삼일우수논문상, 우수발표상, 우수학위논문상, 심사상을 시상한다. 또한 35대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후임으로 36대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가 취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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