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계가 최근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와 국고보조금 사업 정산검증 문제와 관련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6일 더플라자호텔에서 ‘상장사 등록법인 등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총 40개 상장사 등록법인의 대표자와 품질관리실장 등 회계업계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최운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과 경제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준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당면한 현안과 문제를 뜻과 힘을 모아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당국이 12월말 발표한 주기적 지정 유예 방안을 중심으로 주요 회계정책 추진과제를 안내하고, 최근 회계업계 이슈 및 대외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와 국고보조금 사업 정산검증 등 공공‧비영리 분야의 재정누수 및 회계투명성 훼손을 우려했다. 또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일 회관에서 청년공인회계사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는 청년공인회계
오는 15일 개강식…100여명 모집 중 국가·지역사회·국민에 봉사하는 세무사 역할 확장 한국세무사회가 생활 정치인을 길러내는 ‘세무사 정치 아카데미’를 상설 운영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회원들의 정치지도자 진출을 지원‧육성하는 ‘세무사 정치아카데미’를 오는 15일 창설한다고 밝혔다. ‘세무사 정치아카데미’는 국민 생활과 기업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경제전문가인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마을세무사‧나눔세무사‧국선대리인 등 국민에 대한 헌신과 봉사를 더욱 체계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업 세무사 출신으로 기초 및 재선 광역의원과 재선 지방자치단체장, 3선 국회의원 출신인 백재현 전 국회 사무총장이 학교장을 맡아 100여 명의 세무사를 내년 지방선거에 진출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는 15일 ‘세무사 정치아카데미’ 개강식에서는 비전과 로드맵 발표에 이어 ▷매월 1회 이상 이미지 컨설팅 ▷스피치 트레이닝 ▷빅데이터 분석 및 IT 분야, 리더의 메시지 및 글쓰기 등 전문적인 선거전략 ▷경제‧산업, 기후‧환경 등 공약개발 등 정치입문 솔루션을 강의하며, 여‧야 유력 정치인의 특강 및 네트워킹을 받게 된다. 세무사회는 ‘세무사 정치아카데미’ 창
◇…국세청이 6·7일자로 2024년 하반기 국·과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본청 납세자보호관실.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의 퇴임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는 오는 17일까지 고공단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대해 공개모집을 진행 중이며, 앞서 국세청은 지난 6일 과장급 인사에서 전지현 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을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전담 직무대리로 발령. 전 과장의 이번 전담 직무대리 발령은 조세불복 등 납세자 권익보호와 관련된 중요 업무를 납세자보호관이 수행하고 있어 한시라도 공석으로 둘 수 없다고 판단, 개방형직위 공모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중단 없는 납세자보호 업무를 위한 것으로 관측. 통상 A라는 직위를 수행하면서 B라는 직위를 직무대리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전담 직무대리는 별도 직위 없이 B라는 직위를 직무대리 하는 것으로, 납세자 권리보호의 최정점에 있는 고공단 직위의 중요성을 감안했다는 분석. 한편, 이번 과장급 인사에서는 전애진 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본청 국제세원담당관에 임명됨에 따라 현재 해당 직위는 공석 상태인데, 추후 고공단 승진 등 후속 인사 때 발령이 있을 것으로 예상.
산자부,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발표 기업승계 완료 or 진행 15.2%…계획은 8.9% 중견기업들이 매출액과 사업체수 등 외형은 커졌지만 영업이익과 설비투자는 모두 역성장하며 내실은 정작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도 기업 수, 고용, 매출, 자산 등에서 외형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영업이익·설비투자 감소, 매출 1조원 이상 중견기업 비중 감소 등 질적인 성장은 미흡했다는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6일 공개한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중견기업 수는 총 5천868개로 전년 대비 292개(5.2%)가 증가했다. 대기업 성장·중소기업 회귀·휴폐업 등으로 744개 기업이 제외된 반면, 중소기업 졸업·신규설립 등 1천36개 기업이 새로 진입하면서 전체 중견기업 수는 늘었다. 중견기업 종사자 수도 170만4천명으로, 전년 대비 11만7천명(7.4%)이 증가했다. 제조업은 67만8천명, 비제조업은 102만5천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3만7천명(5.8%), 7만9천명(8.4%)이 늘었다. 매출은 984조3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2조9천억원(2.4%)이 늘었는데, 제조업 부문(1.6%)과 비제조업 부문(3.
상 호 : 세무회계 온 일 시 : 2025년 1월 15일(수) 11시 장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28번길 8, 2층 연락처: 062-232-7887(사무소)
상 호 : 세무법인 우일 광주중앙 일 시 : 2025년 1월 10일(금) 11시 장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47 세아빌딩 2층 연락처: 062-222-5660(사무소)
주민등록법상 외국인은 세대주 불부합…거주자라도 적용 안돼 지난해 국세청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가 61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2024년 귀속 근로소득일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라면 오는 2월말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각종 공제항목 등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나,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는 거주자라 할지라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다음은 연말정산을 앞둔 외국인 근로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국세청이 정리한 내용. ◆외국인 근로소득자다. 매월 회사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은 무엇인가?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한다.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원천징수 합계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초과액을 환급(급여 가산)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급여 차감)한다. ◆연도 중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따라 공제항목 차이 주의해야 19% 단일세율 선택시 비과세·공제·감면 등 미적용 국세청, 외국인 전용 연말정산 상담전화(1588-0560) 운영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6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오는 2월말까지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 세액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와관련,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공제항목 및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공제항목에 차이가 있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제외한 일반적인 공제항목인 주택자금공제와 월세액공제 등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라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중 본인 외의 인적공제·특별소득공제·자녀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보험사, 2024년 결산시 재무상황 변동 불가피 새로운 보험회계제도(IFRS17) 안정화를 위한 계도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금융당국은 보험업계가 그간 검토된 사항을 2024년 결산시 충실히 반영하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IFRS17 안정화를 위해 2024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회계이슈(공시이율 예실차 등)를 검토하는 한편, 계리가정(무·저해지보험 해지율)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금감원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도와 보험업계의 이행이 더해져 시행 초기 회계적 이슈는 상당부분 정리·해소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동안 단기실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합리적 회계가정을 적용했던 일부 보험사의 경우 개정된 지도기준이 적용되는 2024년 결산시 재무상황의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초장기(최대 120년)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IFRS17 결산 특징으로 인해 계리가정 관리 등 계리 감독강화 필요성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2024년 결산 △계리 감독 강화 등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그간 검토된 주요 이슈사항을 계도기간내 충실히 반영하는 등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대외직명대사인 국제투자협력대사에 임명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탈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역대 최고실적을 지속 경신 중인 외국인 투자 유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대외직명대사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지도를 겸비한 인사에게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해 정부의 외교활동에 활용하는 제도로 임기는 1년이다. 최중경 대사는 지식경제부 장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기획재정부 차관 등 경제‧산업‧실물경제 전반에 걸친 다양하고 폭넓은 업무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계은행 상임이사, 주필리핀 대사 등 국제기구 및 외교관 근무 경력과 함께 한미협회 회장에 재임 중으로 한국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대외활동의 적임자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향후 최 대사는 국내외 외국인 투자자 및 관련기관 대표 면담,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해외기관 방문 및 주요인사 면담, 해외 투자설명회시 국가 홍보 등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근정포장-전두한 사무관, 국무총리표창-심성훈 주무관 올해까지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30명 배출 관세청은 전두한 행정사무관과 심성훈 관세주무관이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돼 각각 근정포장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근정포장을 수상한 전두한 행정사무관은 불법 물품의 반입 경로로 예상되는 주요 공·항만에 대한 특별 단속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 식·의약품과 불법 어린이용품 등을 적발했다. 또한 국경단계에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첨단기술 탈취 시도를 적발해 6천6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차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심성훈 관세주무관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혜택을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협정 발효에 발맞춰 원산지 자율증명 서식을 제정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24시간 발급 체계를 구축하는 등 규제혁신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성을 개선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주요 국가시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으로, 관세
오는 17일까지 정부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을 공개모집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공개모집 공고를 했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은 조세심판청구 사건의 조사, 심리 및 의결, 조세심판관회의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다. 채용 직급은 고위공무원 나등급이며, 임기는 3년으로 한차례 중임할 수 있다.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고 조세불복(심판 또는 소송) 관련 분야의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다. 관련 요건을 갖춘 민간인과 공무원이 응시 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가상자산에 대한 우선반환청구권을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우선 반환 청구권을 신설해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맡긴 자산에 대해 법적으로 우선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이용자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이종탁 서울회장 등 임직원 50여명과 함께 분향 "세입부문 넘어 국민 혈세낭비 막는 세출검증전문가 될 것"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과 임직원들이 3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한국세무사회의 현충원 공식 참배는 세무사회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이는 구재이 집행부 출범과 함께 추진해온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를 직접 만들고 한 푼의 세금낭비가 없도록 세출검증전문가로서 사명을 다한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굳건히 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현충원 참배에는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천혜영 부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 박내천 잠실지역세무사회장 등 임직원 50여명이 함께 했으며 이들은 현충탑에 헌화하고 분향했다. 현충탑 참배에서 구재이 회장은 전 회원의 마음을 모아 방명록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로서 사명을 다하겠다’고 썼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는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로 그동안 국민의 성실납세 등 국가재정 조달, 즉 세입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왔다”면서 “올해는 국민이 진정 원하는 세금제도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직접 만들고 국민의 세금 부담
□고위공무원 ‘가’급(1명)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 ▷1970년 ▷서울 ▷현대고 ▷서울대 경영학과 ▷행시37회 ▷영도세무서 총무과장 ▷용산세무서 징세과장 ▷서울청 조사3국 ▷국세청 전자세원팀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실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제주세무서장 ▷일본 주재관 ▷국세청 정책보좌관 ▷국세청 조사1과장 ▷중부청 납세자보호1담당관 ▷성동세무서장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립외교원 ▷중부청 조사2국장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서울청 조사4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현) □고위공무원 ‘나’급(14명)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 ▷1969년 ▷전남 여수 ▷행시40회 ▷대전고 ▷서울대 경제학 학사 ▷University of colorado 행정학 석사 ▷美, University of colorado 국외훈련 ▷세무조사선진화T/F ▷공주세무서장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국세청 소비세과장 ▷대전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美 국세청 ▷중부청 조사2국장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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