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학회 새 학회장에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가 취임했다. 한국세무학회(학회장‧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 11일 홍익대 홍문관에서 2025년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최원석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개정세법 해설과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 경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워크숍 내용을 소개했다. 특히 세무학회는 올해 워크숍에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 경과 및 향후 과제’ 세션을 추가해 개정세법에 대한 입법 취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세법 해설은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이 맡았으며,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비롯해 소득세‧법인세‧조세특례‧부가가치세‧국제조세‧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개정세법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 경과 및 향후 과제’ 세션에서는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이 주요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의내용 설명과 향후 세법개정에 대한 방향 설정의 제안이 있었다. 워크숍 이후 진행된 정기총회에서는 삼일우수논문상‧우수발표상‧우수학위논문상‧심사상에 대해 시상했으며, 제35대 최원석 학회장이 이임하고 제36대 이성봉 학회장이 취임했다.
'취득세율 인하 및 인상이 주택 매매거래에 미친 영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지난 11일 서울 홍익대 홍문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정기총회에서 우수 논문상을 받았다. 논문은 ‘취득세율 인하 및 인상이 주택 매매거래에 미친 영향’으로, 최고 권위 학술지 ‘세무학 연구’ 2024년 12월(41권 4호)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경희대 대학원 경영학박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부동산 세제의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주택 매매를 중심으로)를 대폭 보완해 연구 밀도를 높였다고 했다.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가 교신저자, 김서현씨(경희대 대학원 회계·세무학과 박사과정 수료)가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특히 한국부동산원 통계시스템의 17개 광역시도의 월별 매매등기건수 자료를 바탕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취득세율 및 과세표준의 변화가 월별 매매건수에 미친 영향을 검증했다. 연구논문에 따르면, 2013년 법정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인하토록 세법을 개정한 뒤 비수도권에서 2013년 12월26일 시행일 이후 2개월과 이후 3개월 매매거래가 증가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이와 달리, 2020년 8월12일에는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관세청, 1월10일 현재 수출입현황 발표…무역수지 30억달러 적자 새해 들어 10일 현재까지 수출이 전년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13일 발표한 2025년 1월1일~1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수출은 160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입은 190억달러로 2.6% 늘었다. 1월 1일∼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 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1.1.-10.) 연간누계 (1.1.-1.10.) 전 월 (12.1.-10.) 당 월 (1.1.-10.) 연간누계 (1.1.-1.1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5,425 (11.1) 15,425 (11.1) 17,534 (12.2) 16,004 (3.8) 16,004 (3.8) 수 입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금융실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증권선물위원회 감리는 자료제출 요구, 의견 진술‧보고 요청, 장부‧서류 열람 등 임의조사만 의존하고 있어 점점 더 정교화되는 회계분식 사건처리에 증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부정 신고는 2021년 125건에서 지난해 179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특히 회계적 사실 은폐나 무자본 M&A를 통한 자금 유용(횡령, 배임) 은폐는 현행 조사 방식으로 적발이 더 어렵다. 이에 개정안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회계감리 과정에 계좌추적권을 도입하는 것으로, 비상장법인(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제외)에 대한 감리는 계좌추적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장법인과 검사 대상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가 많은 대상에만 적용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적발 및 대응 체계 강화와 금융시장 신뢰 제고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정 의원은 “회계분
김정엽 회장 "세무사회 계속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 곽상언 의원, 우수회원 이승호·김명섭 세무사 표창 구청장‧구의회의장‧세무서장 참석 '세무사 역할' 강조 신년회 앞서 부가세 확정신고 간담회도 가져 종로지역세무사회(회장·김정엽)는 13일 종로세무서 8층 강당에서 2025년 신년회 겸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를 열고 새해 힘찬 출발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신년회 행사에 앞서 뉴뮤직 컴퍼니 오페라단이 ‘지금 이순간’, 김추자 ‘무인도’ 등 축하 음악공연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설렘을 전달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김정엽 종로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암울했던 2024년 갑진년이 지나가고,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찬 2025년 을사년 새해가 시작됐다”며 회원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그는 “AI 혁명 가속화와 함께 국세청의 스마트 홈택스 발전으로 우리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아무리 서울시의회가 세무사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결산 검증업무에서 세무사를 배제하려고 해도 세무사업계는 변함없이 굳건하게 지켜 나가고, 발전해 나갈 것을 확신한다”고 외쳤다. 이어 “지난해 종로지역세무사회는 어느 지역세무사회보다도 우뚝 선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
한국경제인협회는 13일 민생불안 해소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여야가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세제 관련 과제 7건을 설 명절 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조세특례제한법)=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중단됐다.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지원(조세특례제한법)=여야는 지난해 투자세액공제 유형에 반도체를 신설하고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5%p 상향하는 것에 잠정 합의했다. 또한 ▷R&D나 사업화시설 투자에 더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 10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여야 합의에 포함됐지만 후속조치가 지연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에 AI 포함(조세특례제한법)=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 역시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AI(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선박 등)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장비, 시설투자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
이동현 신임 수원세관장이 13일 취임한 가운데, 별도의 취임식 없이 직원들의 근무현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 세관장은 이날 근무현장을 살피며 “경제적 안정과 활력제고를 위해 수출입지원·세정지원과 함께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 보세제도를 활용한 제조 및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위해물품 반입 및 불법 무역 우범요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하고 단속하는 등 국민건강·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 반입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현 신임 수원세관장은 전남 무안 출신으로 광주진흥고와 국립세무대학(4기)을 졸업한 후 1986년 8급 경채로 공직에 입문했다. 서울세관 특수조사과장, 서울세관 조사2국장, 인천세관 조사국장,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부산세관 조사국장 등 관세청내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프로필] ▷1966년 ▷전남 무안 ▷광주진흥고 ▷세무대학 4기 ▷방송대 무역학과 ▷8급 경채 ▷부산세관 조사관 ▷인천세관 공항휴대품검사관 ▷관세청 감찰팀 ▷서울세관 특수조사과장 ▷서울세관 조사2국장 ▷인천세관 조사국장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부산세관 조사국장
설 명절 앞두고 24일까지 관계기관·지자체와 합동 원산지표시 중대 위반시 고발·과징금 부과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의 수입이 급증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주간 전국 세관에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단속이 전개된다. 관세청은 설 연휴를 맞아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축수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수입·유통업체와 공동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현장 단속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설 연휴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해 저가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 등 불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단속활동에는 전국 세관 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합동단속도 진행된다. 관세청은 단속기간 동안 조기·고사리·호두 등 농수축산물과 제기·교자상·병풍 등 제수용품, 건강식품·다과세트 등 선물용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행위, 소비자에게 원산지 오인을
인력공급업 탈세 차단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아·자'목 신설 근로자 공급용역·단순인력 공급용역 따른 근로자 파견용역 등 부가세 면세 단순인적용역만 제공한 사업자는 계산서만 발급…매입세액 불공제 올해 1월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 공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이와함께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해 물건의 제조·수리, 건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정부는 인력공급 시장 양성화 및 체계적인 부가가치세 세원관리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에 ‘아’목과 ‘자’목을 신설한데 이어 올해 1월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이번 시행령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목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 공급용역, ‘자’목 단순 인력 공급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인력공급업을 이용한 일부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탈세 행위 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등 이에 대한 제도적 방지책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 다음은 국세청이 새롭게 시행되는 부가가치세 면세용역
장보원 세무사, '콕! 짚어주는 2025 시행 개정세법' 황지환 세무사, '유형별 세무조사 대응전략' 교육도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가 세무사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교육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먼저 2024년 세법개정과 관련한 교육부터 실시한다. 고시회는 내달 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콕! 짚어주는 2025 시행 개정세법’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다. 이날 교육은 2024년 세법 시행령 개정내용 중 세무사회원들이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내용을 간추려 설명한다. 강사는 회장인 장보원 세무사가 나서 개정 시행령을 중심으로 세법별 핵심사안을 정리한다.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유형별 세무조사 대응전략’을 주제로 하는 교육도 진행된다. 국세청 출신 황지환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세무조사시 반드시 알아야 할 조사 유형과 효과적인 대응방안 등 실무적인 내용 위주로 소개한다. 세무조사 개요부터 정기‧비정기조사 최신 이슈, 자금출처조사, 상속증여세 조사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비맥주의 대리점에 대한 불이익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가 이번에 문제 삼은 대목은 ▷물품대금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대리점을 포함해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한 행위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면서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은 행위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거래계약서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게 복수의 연대보증인을 입보할 것을 요구해 물적담보 및 채권한도 설정만으로 물품대금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158개 대리점에 203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했다. 또한 2016년 2월 이후 거래를 개시한 452개 대리점에 644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했는데, 이중 436개 대리점의 622명 연대보증인에 대해 채무 최고액 한도를 특정하지 않았다. 오비맥주의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행위 금지명령,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대리
그동안 막대한 비용과 자원 낭비의 원인이었던 우편을 통한 주주총회 소집 방식이 전자 통지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이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지 발송 업무를 대행하는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주주명부상 정보가 주주의 성명과 주소로 한정되고, 전자문서로 통지하기 위해서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적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국내 명의개서 대행기관 중 전자주주명부나 전자통지 제도를 활용하는 곳은 없다. 유 의원이 지난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2016~2024년 8월까지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약 9년간 종이 통지서 발행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1천66억원에 달한다. 이는 주총 소집·배당·증자 등 주요 소식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특히 이 기간 발송된 명의개서 통지
관세청,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기간 갱신 신청 간소화 우수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해서는 내국물품 장치신고 생략 등 보세구역 운영인의 편의가 제고된다. 이와함께 특허보세구역 특허 갱신 신청시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기간 갱신도 함께 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갱신 신청이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오는 28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기간 갱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모든 특허보세구역에 대해 특허 갱신 신청시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기간 갱신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절차 생략 대상 업무에 전파법 제47조의2(전자파 등급 표시, 무선설비 등) 및 제58조의2(적합성평가 표시,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따른 표시작업이 추가되며, 원산지표시 관련 보수작업 신청(승인)은 절차 생략 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우수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한 절차 생략 대상 업무가 확대돼, 장부를 비치하고 반출입 사항을 기록·관리하는 경우 내국물품 장치신고(시행령 제197조 제1항)를 생략할 수 있게 되는 등 우수자율관리보세구역
'양도세 대가' 안수남 세무사 토크콘서트도 한국청년세무사회(회장·정균태)는 10일 서울 강남구 르비르모어 1층에서 61기 신입세무사 환영회를 개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신입 세무사들의 출발을 축하했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만 50세 이하 순수 고시 출신 세무사들의 모임이다. 청년세무사들의 진로와 개업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청년세무사들의 디딤돌이자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환영회는 김형태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이주성·박형섭 역대 회장, 정해욱 상임고문 등 23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장에는 테이블마다 1~2명의 선배 세무사가 61기 신입세무사들에게 멘토로 연결돼 자리했다. 신입 세무사들의 눈높이에 맞춰 선배 세무사들은 생생한 조언을 전하고, 후배세무사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눴다. 정균태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 자리는 진로 고민과 경험담을 나누고 선·후배 세무사들간 소통을 하는 자리다. 여러 멘토들한테 최대한 많이 물어보고, 동료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눠 달라. 또한 2부 토크콘서트에서는 여러 가지 진로로 진출한 세무사 3명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인데, 편하게 질문도 많이 하길 바란다”고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김완일 전
정운기 회장 "회원간 소통·화합 강화…사회공헌 확대" 고광효 관세청장 "매우 어렵고 도전적인 한 해, 스마트 혁신 지속" (사)관세동우회(회장·정운기)는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10일 오후 6시30분부터 서울 엘리에나호텔 컨벤션홀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관세동우회는 이날 행사에서 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사회적 추모 분위기를 반영해 별도의 부대행사는 물론 건배 제창 없이 간소하게 진행했다. 정운기 관세동우회장은 신년인사회 인사말을 통해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전직 공직자들로 구성된 관세동우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올해 관세동우회는 전직 세관공무원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봉사를 더 열심히 하겠다”며 “세관공무원이던 시절 국가로부터 받았던 다양한 혜택을 이제는 사회에 돌려주기 위해서 한층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공헌 활동에 그치지 않고 관세행정 발전에도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세미나와 포럼 등을 통해 관세행정의 이론적인 토대 구축에도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정 회장은 “관세동우회 회원 모두가 관세전문가임에도 퇴직 이후 관세행정에 기여하는 기회가 많지 않다”며 “관세행정발전포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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