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제도 신청기간 확대…신청요건 완화 청년 국유재산 대부료율 5→1%로 인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청년들이 국유재산을 임차할 때 대부료율이 대폭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14일 발표한 ‘2025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등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들의 국유재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카페, 스마트팜 등 청년 창업에 적합한 국유재산을 대부할 경우에는 청년 세대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여기서 청년 세대는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19∼34세), 청년단체, 청년시설을 말한다. 청년 세대가 국유재산을 임차할 때 대부료율도 5%에서 1%로 대폭 인하했다. 국유재산 대부료 일괄납부기준은 연간 2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연간 국유재산 대부료가 50만원 이하인 사람은 전체 계약기간의 대부료를 일괄납부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 또한 매수자의 신청에 따라 국유재산을 수의매각 할 때 발생하는 감정평가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매
정부 행정심판제도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심판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별 운영되던 95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은 하나로 통합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3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3대 과제는 ▷민생‧약자 보호 등 국민생활 안정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공정사회 구현 ▷디지털 플랫폼 확대로 국민소통‧권익구제 강화다. 권익위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국민 고충 가중이 우려됨에 따라 민생안정과 약자 보호를 올해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쪽방촌 주민‧한센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기업 고충 현장회의’ 및 민원 소외 지역‧대상을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연 100회 이상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심판제도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심판법 개정도 추진한다. 행정심판 청구 전에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지연으로 사건 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할 게획이다. 국정과제인 ‘원스톱 행정심판 서
계약 체결 후 사업착수보고회 개최 2026년 11월까지 총사업비 232억원 투입 전용 신고서 신설…새로운 본인 인증체계 도입 2년간에 걸쳐 총사업비 232억원이 투입되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관세청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달에 계약을 체결한 삼성SDS 컨소시엄(삼성SDS·케이씨넷)과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기존 기업간 무역거래(B2B)에 비해 전자상거래업체와 특송업체·관세사 등 다양한 공급망이 관여하는 전자상거래(B2C)의 특성을 수입통관 체제에 반영해 급증하는 전사상거래 물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통관처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사업 착수보고회에서 “전자상거래는 이제 특정인들의 소비가 아닌 일반적인 소비 패턴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이에 맞는 절차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업 기간내에 차질 없이 완료해 원활한 통관·물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수입통관 물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 안전과 편의를 모두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사업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 제22회 정기총회·신년회 개최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회장·이삼문, 이하 세세회)는 지난 13일 서울 신사동 더 리버사이드 호텔 5층 토파즈홀에서 제22회 정기총회 및 신년회를 개최하고, 제12대 회장에 이삼문 현 회장을 추대했다. 이주영·안승희 감사도 연임에 성공했다. 임원 변동은 없다. 이삼문 회장은 "지난 2년여간 임기 동안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했고 자선기금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했다. 한국세무사회와 서울지방세무사회, 국세동우회 행사에도 열심히 참여했으며, 동문들의 행사에 적극 지원하고 참여하도록 노력했다"고 2년간의 회무 추진상황을 소개했다. "단체 카톡방에서 세무문제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새로운 세무 이슈에 대해 정보 공유를 하는 열린 장으로 활성화하는데 힘썼다"고도 했다. 그는 "세세회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보다 공정하고 밝은 사회가 되는데 기여한다면 보람있는 일이 될 것"이라며 "사회에서 받은 혜택을 사회에 돌려주는 일에 앞장서자"고 역설하고, 세세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삼문 회장은 "꿈을 꿔야 기적도, 문명의 발전도 일어난다. 함께 희망을 갖고 꿈을 꾸자"고 외쳤다. 또한 세세회 활성화를 위해 앞으
31일까지 홈택스·국세청 법규과 서면 접수 국세청이 납세현장에서 불편을 겪는 사항과 어려움을 느끼는 규정 등을 정비하기 위해 납세자로부터 의견 수렴에 나선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을 중심으로 세법령 정비를 추진 중으로, 이와 관련된 개선의견을 홈택스 홈페이지나 서면으로 접수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세법령 개선 의견 제출은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또는 국세청 법규과로 별도의 서식을 통해 서면 제출하면 되며, 제출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국세청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검토후 세법령 개정 건의 또는 훈령·고시 개정 과정에서 반영할 예정이다.
공정위,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외식·건물관리업 등 중기 주력업종, 부동산·의료 등 민생밀접분야 대상 부당내부거래·부실 계열사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중점점검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국세청·한국은행 등과의 정보 공유·협의를 통해 강도 높은 부당내부거래 감시에 나선다. 공정위는 특히 외식업·건물관리업 등 중소기업 주력업종, 부동산·의료 등 민생밀접분야의 부당내부거래를 중점 살필 방침이다. 이들 업종의 부실 계열사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도 중점 점검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활력 제고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4대 핵심과제로 밝혔다. 우선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부당내부거래 감시·제재 강화,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시장 자율감시 기능 강화 및 기업 부담 완화에 나설 계획이다. 외식업·건물관리업 등 중소기업 주력업종, 부동산·의료 등 민생밀접분야를 중심으로 부당내부거래 및 부실 계열사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중점 점검한다. 전문가 자문위원회 및 국세청･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국세청은 12.3 계엄과 관련해 관련기관으로부터 인력 파견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은 전날 ‘국정원·국세청·해경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인력 파견 요청받았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계엄 선포 전부터 현재까지 계엄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력 파견 요청을 받은 바 없음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대표·김인규)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 동안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소방가족 힐링캠프'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5회째를 맞는 힐링캠프는 하이트진로가 소방청, 소방가족 희망나눔과 함께 전국 순직 소방관 가족 11가구, 3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하이트진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관 가족을 대상으로 힐링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별히 동계캠프로 진행했다. 자녀 대상 스키강습 프로그램은 물론 관광·체험 프로그램과 가족소통파티 등 가족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했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순직 소방관의 가족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가족들간에 서로 치유의 시간을 나눌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힐링캠프를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 및 소방가족에게 희망과 위로를 드리고 사회적 관심을 고취시켜 처우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힐링캠프에 참가한 소방관 가족 이현미씨는 "이번 힐링캠프를 통해 또 한번 큰 힘을 얻었고,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어 정말 좋았다"며 "하이트진로는 단순한 후원을 넘어 희망과 용기를 심어준
고위공무원 외부파견·승진…과장급 전보 등 후속인사 마무리 국세청은 14일 윤성호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이태훈 본청 인사기획과장을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고공단 승진·전보인사를 20일자로 단행했다. 또한 부이사관 및 과장급 전보인사와 함께, 초임세무서장 2명에 대한 인사도 함께 단행했다. 국세청은 이번 고위직 승진에 따른 과장급 공석에는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부이사관 등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며, 지난 1월초 고위직 인사에 이은 후속인사를 마무리하고 올해 현안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고공단 승진과 함께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에 임명된 윤성호 국장은 지난 2006년 5급 경채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중부청 감사관, 국세청 소득세과장·법규과장 등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재직했다.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서울청 국세심사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심의단계별 적법절차 준수 여부 점검을 통해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했으며, 중부청 감사관으로 재직하면서 지방청·세무서 직원이 참여하는 ‘업무생산성 제고 TF’를 구성해 분야별 업무 개선
□ 고위공무원 전보(3명) ▲ 국세청(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김정주 (부산청 성실납세) ▲ 국세청(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윤창복 (국세청) ▲ 국세청(국방대학교) 강종훈 (국세청) □ 고위공무원 승진(2명) ▲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윤성호(서울청 납세자보호) ▲ 국세청(국립외교원) 이태훈(국세청 인사기획) □ 부이사관 전보(2명) ▲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용완(국세청) ▲ 국세청(서울대학교) 장우정(국세청) □ 과장급 전보(5명) ▲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이법진(국세청 감찰) ▲ 국세청 정보보호담당관 조수진(국세청) ▲ 국세청 감찰담당관 이철경(국세청 정보보호) ▲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예진(국세청 학자금상환) ▲ 국세청 학자금상환과장 홍철수(국세청) □ 초임 과장급 발령(2명) ▲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권상수(부산청 정보화관리)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연제민(국세청) - 2025. 1. 20. 字
설 연휴 전날인 1월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인사혁신처는 ‘1월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설 연휴를 맞아 국민 휴식을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1월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한편, 앞서 국세청은 법정 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해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기한을 1월31일(금)까지로 4일 연장 조치했다. 다만, 국세청은 연휴 직후 신고납부가 마감되므로 가급적 연휴 이전에 신고를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해인사회, 회장 이·취임식 예정 광주지방국세동우회(회장.김기호)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아 신년 인사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지방국세동우회는 오는 17일 11시 광주홀리데이인호텔 별관 웨딩홀 웨딩시대 3층 연회장에서 새해 인사회와 회장 이·취임식을 갖는다. 이날 광주지방국세동우회는 정순오 세무법인동심(동촌스카이) 대표세무사가 신임 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24일까지 공개 검증 기획재정부는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포상할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를 지난 9일 공개했다.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는 모두 9명으로 공인회계사 4명, 변호사 2명, 대학교수 2명, 세무사 1명이다. 포상 후보로 추천된 김겸순 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는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 및 국세청‧관세청 등 정부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며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김동철 한영회계법인 부대표는 국세예규심사위원 및 세무사징계위원으로, 김정홍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국제조세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며 과세행정 구현 및 조세발전에 기여했다. 김지현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파트너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소비세분과 위원으로, 김태희 법무법인 평산 공동대표는 국세예규심사 민간위원 및 세무사징계위원으로 활약했다. 서보국 충남대 교수는 세제발전심의위원 및 국세예규심사위원, 이재호 삼정회계법인 부대표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국제조세분과 위원 및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세행정 발전 등에 힘을 보탰다. 최문진 우리회계법인 회계사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황남석 경희대 교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기업과세
이달 연납 신고‧납부, 16~31일까지 올해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를 5% 깎아준다.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는데, 연간 납부할 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이하 '연납') 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994년 도입 당시 10% 공제율이 적용됐으나, 저금리 기조를 감안해 공제율을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담이 커지고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국민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부터 공제율을 5%로 지속 유지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 기간은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다. 자동차세 연납신고는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는 이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은행 방문, 위택스, 이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간편결제사 앱 및
관세청, 작년 10월부터 10주간 고위험 환전업체 집중단속 거래당사자 허위기재·환전실적 은폐 등 불법행위 드러나 환전거래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환적실적이 있음에도 없다고 신고하는 등 불법행위에 나서온 29개 환전업체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적발된 이들 환전업체의 주요 소재지는 외국인이 밀집한 시흥·안산·대림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 환전 편의 증진이라는 본래의 도입취지와 달리 불법환치기와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자금세탁 등의 통로로 악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업체 41개사를 선별한데 이어 작년 10월10일부터 12월20일까지 10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29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불법행위 환전업체 소재지 및 대표자 국적 이번 집중단속은 시흥, 안산, 대림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소재하거나 사전 정보분석을 통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고위험 환전업체 41개 사(시중 대면 33개사, 온라인 및 무인 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온라인 및 무인 환전업체가 전체 환전업체의 환전 규모 중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등 최근 급격한 성장세를 감안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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