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환전영업소 찾아 현장 점검 환전상 자율적 위험관리 환경 조성방안 모색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환전 서비스 수요 또한 늘고 있는 가운데, 이명구 관세청장이 환전영업소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 관세청장은 5일 서울 중구 명동에 소재한 환전영업소를 방문, 환전영업자와 함께 관세청 담당 직원들의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점검에선 환전 영업자 등으로부터 청취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환전상의 자율적 위험관리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과 함께 일제 검사 수행 절차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 관세청장은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경우 업체 간 경쟁 심화로 환치기 송금 등 불법행위 유혹에 취약한 상황”임을 지적한 뒤, “업체 스스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늘어나는 환전수요에 발맞춰 관세청의 환전영업자 관리 기반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와 업무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부터 고위험 환전상에 대상으로 강도 높은 일제 검사를 실시 중으로, 올 상반기에만 127건의 검사를 통해 67건의 불법 영업
윤청운 인천본부세관 통관감시국장은 4일 산업용 릴을 전문적으로 생산·수출하는 인천 서구 소재 ㈜코릴을 방문해 현장애로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8월7일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 시행과 8월18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부과 품목 확대 등 변화하는 미국 관세정책에 따라 기업이 수출 과정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1991년 설립된 ㈜코릴은 다양한 국산 산업용 릴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최근 5년간 미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가에 1천810만달러 상당 물품을 수출했다. 산업용 릴은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전력·가스, 특수차량, 선박 등에 맞게 전선, 호스, 케이블을 감아 정리해 보관하다가 필요한 만큼 풀어 사용하도록 하는 장치로, 가혹한 환경에서 견디는 내구성·안전성·기술력을 요하는 전문장비다. 윤청운 통관감시국장은 생산공정을 둘러보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우수 수출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관세행정상 가능한 모든 정책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국세청 조사관 출신, 3명 취업승인·취업가능, 1명 취업불승인 관세청 국장급 출신, ㈜두크 비상근고문 취업승인 올해 6월 퇴직한 관세청 국장급이 국내 대표 소방펌프 기업인 ㈜두크에 취업할 수 있다는 승인이 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90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5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업무와 취업예정기관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또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취업심사 결과, 관세청 고위공무원 출신은 ㈜두크 비상근고문으로 재취업하는 데 대해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국세청 6·7급 조사관 출신 네 명도 취업심사를 받고, 1명을 제외하곤 모두 취업승인 또는 취업가능 판정이 내려졌다. 2023년 6월 퇴직한 6급 출신은 예일회계법인 상무로 재취업하는 데 대해 취업승인이 났으며, 지난해 2월 퇴직한 7급 출신은 ㈜엘지생활건강 대리로 취업가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지난 4일 중앙대학교의료원(의료원장·이철희)과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유산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지속 가능하고 확장성 있는 기부 문화를 조성키 위해 마련됐다. 먼저, 하나은행은 고객의 생애 플랜에 맞는 자산계획과 금융 수요에 맞춘 금융솔루션을 제공해 신속하고 투명한 기부 실행을 지원키로 했다. 중앙대의료원은 기부금을 통해 의료 연구와 환자 복지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하나은행은 ▲유산기부 전문 컨설팅 ▲유언대용신탁 등 맞춤형 신탁 설계 ▲기부금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부자의 고귀한 나눔의 뜻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대학교의료원과 상호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진우 하나은행 중앙영업그룹 부행장은 “금융과 의료가 함께 기부를 실천하는 손님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의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철희 중앙대학교의료원장은 “이번 협약은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한 단계 더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하이트진로(대표·김인규)는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 브랜드 ‘일품진로’ 선물세트 3종을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는 처음으로 ‘일품진로 오크25’를 추가해 더욱 다양한 구성과 가격대로 선물세트를 기획했다. 먼저, ‘일품진로 오크25(알코올 도수 25도)’ 선물세트는 375ml 3병과 전용 온더락잔 2개로 구성했다. 일품진로 오크25는 완성도 높은 목통 숙성 원액만을 하이트진로의 독자적인 노하우로 블렌딩해 차원이 다른 향과 풍미가 돋보이는 제품이다. ‘일품진로 오크43(알코올 도수 43도)’ 선물세트는 375ml 2병과 온더락잔 2개로 구성했다. 엄격한 온도, 습도 관리 하에 보관해온 12년 이상 목통 숙성 원액을 블렌딩해 깊고 부드러운 맛을 자랑한다. 하이트진로 100년 증류주 노하우의 정수인 ‘일품진로(알코올 도수 25도)’ 선물세트는 375ml 3병과 온더락잔 2개를 담았다. 일품진로는 향과 풍미가 가장 뛰어난 중간 원액만 사용, 영하의 온도에서 잡미, 불순물을 걸러내는 냉동여과공법 후에 최적의 숙성 기간을 거친다. 깔끔하고 부드러운 목넘김과 은은한 맛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오성택 전무는 “이번 명절 선물세트는 소비자에게 폭넓은 선
국세청이 전체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하는 조직인 ‘국세 체납관리단’을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쉽게 말하면 경단녀나 청년, 은퇴자를 기간제로 선발해 이들이 체납자의 주거지나 사업장을 일일이 방문해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국민 참여형 조직으로 볼 수 있다. ◆국세청 직원만으로 체납 대응에 한계…경기체납관리단 벤치마킹 왜 이런 조직을 도입하게 됐을까? 국세체납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세 체납 규모는 2022년 102조5천억원, 2023년 106조1천억원, 2024년 110조7천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력 부족과 늘어난 업무량으로 국세청 직원만으로 체납에 대처하기에는 이미 한계에 와 있다. 그래서 소위 국민참여형 체납정리 조직을 만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조직은 국세청이 최초로 만든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이미 6년 전부터 시행해 온 제도다. 국세청은 지난 4일 체납관리단 추진을 발표하면서 경기도와 성남시의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경우 2019년 3월 경기체납관리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경기체납관리단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구성됐으며, 체납
조세심판원 "사회복지사업 고유목적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 타당"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사내 기숙사는 직원 편의가 아닌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과세관청은 해당 기숙사를 이용하는 직원 대다수가 의료업 종사자인 의사와 간호사가 아닌 것으로 봐 취득세 감면을 취소했으나, 조세심판원은 요양보호사 등이 기숙사를 사용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의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사회복지법인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의료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여주시의 처분을 취소토록 하는 심판결정문을 5일 공개했다. A사회복지법인은 2020년 2월 여주시에 토지를 취득한 후 이듬해 3월 기숙사를 신축했으며, 해당 기숙사를 사회복지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한 세액을 신고·납부했다. 반면 여주시는 A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의료업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를 등을 부과·고지했다. 여주시는
차규근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5일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과세를 정상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종부세 토지분에 대한 공제금액을 낮춰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세율을 상향해 토지 보유에 대한 적정과세를 실현하는 것이 골자다. 차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토지분 종부세의 납세의무자 기준은 현행 공시가격 합계액 5억원 초과 보유자에서 3억원 초과 보유자로 확대된다. 별도합산과세대상 역시 80억원 초과에서 40억원 초과로 조정된다. 더불어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구간에서 5구간으로 확대하고, 최고세율을 0.3%에서 0.5%로 상향했다. 별도합산토지 역시 과표구간을 3구간에서 4구간으로 확대하면서 최고세율을 0.07%에서 0.15%로 올렸다. 이같은 개정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토지자산이 1경2천139조원으로 GDP 대비 4.7배에 달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일본(2.2배), 독일(1.5배), 프랑스(2.9배, 2019년 기준) 등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민간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9%로, 주요국 평균(0.25%)보다 낮
□ 발인 : 2025년 9월7일(일) 오전 7시 □ 빈소 : 대전성모병원장례식장 VIP실 □장지 : 대전 정수원-논산시 상월면 선영 □연락처 : IT사업팀(02-6011-8621), 중부지방세무사회(031-8013-8684)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처리시 기관감사 이어 감사원 감사서도 면책 추정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기관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적용되는 반면, 감사원 감사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등 현장에서는 여전히 감사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서는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을 추정토록 했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에 감사기구의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기구의 반대가 없다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2009년 감사원은 사후적으로 고의·중과실 여부를 판단해 면책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시작했으며, 2019년 사전컨설팅 제도, 2020년 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정부, 내년 예산안서 지출구조조정 통해 부동산 감평예산 30% 삭감 세수입 증대·공정과세 유인 효과 뚜렷함에도 증액 1년만에 감액편성 소송수행예산·역외탈세대응활동비도 각각 15%↓…'과세 후퇴' 우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도하게 사업비 지출구조조정에 나섬에 따라, 자칫 과세행정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힘들게 증액했던 부동산 감정평가사업 예산조차 내년에는 30% 가량 삭감한 것으로 나타나, 공정과세 의지가 후퇴하는 것은 물론 연간 1조원대의 세수증대 유발 성과조차 지켜내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세청의 ‘2026년도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세부내역’에 따르면, 총 19개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전년도 예산 1천365억5천만원에서 245억6천만원을 감액한 1천119억원을 편성했다. 세부 사업내역으로는 개도국 조세행정 역량 강화의 경우 전부처 ODA 연수사업이 KOICA로 통합됨에 따라 예산이 이관됐으며, 국세업무활동지원 사업비 또한 54억원 줄어드는 등 홍보 경비 절감 및 공공부문 경비 절감 명목으로 지출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거나 줄였다. 지난해 국세청이 예산당국을 힘들게 설득해 100% 이상 증액한 ‘상
□ 날 짜 : 2025년 9월20일 오후 12시30분 □ 장 소 : 페이지 웨딩 클래식홀 (6층)(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238) □ 연락처 : 02-518-9928(관세법인티비엔)
일 시: 2025년 9월 20일 토요일 오후 12시 장 소: 전주 엔타워컨벤션웨딩 1F 바흐홀 연락처: 063-252-2471(사무소)
지하2층∼지상10층 규모로 총공사비 677억…2028년 상반기 준공 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은 4일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청사부지에서 신축청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임광현 국세청장, 김교흥 국회의원, 정일영 국회의원, 역대 인천지방국세청장, 감리·시공업체 대표 등 내빈과 직원이 참석해 인천청의 신청사 착공을 축하했다. 김국현 인천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루원시티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잡을 인천지방국세청은 세정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평과세를 실현하여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철저한 건설현장 관리를 통해 모든 공사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안전관리를 각별히 주문했다. 한편, 인천과 경기 북부 지역을 관할하는 인천청은 2019년 4월 개청한 이후 현재까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소재한 임차청사를 사용 중으로, 이번 신청사 착공을 계기로 ‘루원복합청사’와 ‘소상공인 클러스터’가 조성될 인천 행정중심지에서 공공기능 시너지 효과를 한층 높이는 역할은 물론 신속하고 공정한 국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청 신청사는 지하 2층∼지상 10층의 건축연면적
발 인: 2025년 9월 6일(토) 빈 소: 광주 천지장례식장 301호 연락처: 062-527-1000(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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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6일 16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