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은 10일 서울 건설회관 비스타홀에서 제5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오는 9월 관세사의 날 기념식에 앞서, 재경부장관 표창 전수 및 관세청장 표창 수여 등 유공자 포상과 실무 안건 의결에 집중했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年)단위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반드시 도입할 것임을 예고했으며, 이명구 관세청장은 치사에서 기업의 자발적 준법 경영을 지원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겠다고 화답했다.
한국관세사회, 제50차 정기총회서 '자율·공유·동반 新관세제도 구축' 제시 정재열 회장 "성실신고확인제도 안착으로 관세사가 제2의 세관 역할" 이명구 관세청장 "통관 대행 넘어선 관세국경관리 전문가로 거듭나게 지원"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은 10일 서울 건설회관 비스타홀에서 제50차 정기총회를 열고, 2025년 회계연도 결산승인·2026년 회계연도 예산승인에 이어 회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는 오는 9월 관세사의 날 기념식에 앞서, 유공자 포상과 실무적인 안건 의결에 집중하는 행사로 열리는 등 별도의 국회의원 참석 없이 본회 임직원 및 회원들을 중심으로 내실 있게 진행됐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나온 50년을 반추하고, 새롭게 다가올 50년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다. 정 회장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경제의 무역도우미, 제2의 세관, 관세국경의 숨은 공로자로 관세사가 활약했음을 환기하며, 자랑스러운 성장의 역사를 다음 50년으로 이어가기 위한 방향성에 초점을 뒀다. 정 회장은 AI 시대에 맞는 통관플랫폼 구축을 첫 과제로 지목해 “1990년대 EDI 통관자동화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현재 통관플랫폼에 대
세무사 134명, 모범납세자·세정협조자 표창받아 지역세무사회장, 세무서 납세자의 날 기념식서 축사 성실납세자와 세정협조·세제발전에 이바지한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정부 행사인 ‘납세자의 날’을 맞아 국세청이 세정의 동반자인 세무사를 극진히 예우해 눈길을 끈다. 올해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됐으며, 이에 발맞춰 전국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도 지난 한 주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했다. 특히 올해 기념행사에서는 세정의 동반자로서 국민생활과 기업현장에서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 온 세무사들을 이례적으로 예우하는 모습이 많이 목격됐다. 우선, 전국의 세무사 134명이 올해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 표창을 받았다. 김현규 세무사 등 8명이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이병두 세무사 등 30명은 국세청장 표창, 정민성 세무사 등 38명은 지방국세청장 표창, 송재춘 세무사 등 58명은 세무서장 표창을 받았다. 세무사회는 표창받은 134명 세무사에게 개별 서신을 보내 세무사로서 명예를 빛낸 데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세
사재기·담합·판매기피·불법유통 엄단 RIA 등 외화시장 안전 세법 신속 개정 20.3조 규모 수출中企 지원프로그램 가동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이번주 내 시행하는 한편, 석유류 사재기·담합·판매 기피, 불법유통 등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적발시 엄단할 계획이다. 또한 추후 국제유가 상승추세를 감안해 유류세 추가 인하, 유류 소비자 직접 지원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상황 관련 대응현황 및 계획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중동상황 장기화에 따른 실물경제 영향 확대 등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전방위 경기·민생 안정 지원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동발 국제유가·금융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에너지·민생, 금융시장, 산업 등 전 분야 24시간 모니터링해 신속 대응한다. 특히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이번주 내 시행하는 한편, 석유류 사재기·담합·판매 기피, 불법유통 등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적발시 엄단할 계획이다. 또한 추후 국제유가 상승추세를 감안해 유류세 추가 인하, 유류 소비
하이트진로는 지역상권을 이끄는 ‘백년가게’와 손잡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도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9일 서초동 사옥에서 백년가게협동조합연합회와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백정훈 하이트진로 영업부문 상무와 이광호 백년가게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백년가게’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사업이다. 매년 30년 이상된 지역대표 가게 중 성과와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인증 심사해 지정한다. 전동집, 나드리, 안일옥 등 30년 이상 명맥을 이어온 지역 맛집이 대표적이며, 전국 총 1천406개가 백년가게로 인증받아 영업 중이다. 하이트진로와 백년가게협동조합연합회는 앞으로 상호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공동 홍보·협력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백년가게들이 100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상생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백정훈 하이트진로 상무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백년가게와 다방면으로 협력하고, 성공모델을 확산시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도모할 것”이라며, “하이트진로는 국민과 함께 성장해
정부,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방지대책 발표 대항력 효력 발생시기, 전입신고 처리시로 변경 공인중개사 통합권리정보 설명의무 강화 예비 세입자들이 전세계약 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책 패러다임을 ‘사후 구제’에서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고, 임차인과 임대인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통해 투명한 전세거래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뒀다. 우선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확인하려면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편하다.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확보한 정보 속 난수표처럼 복잡한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연계해 선순위 권리정보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한
오비맥주는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지난 9일 광주 생산공장 인근 영산강에서 하천 정화와 공장 내 나무심기 등 수자원 보호 활동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청주, 광주, 이천 3개 생산공장 인근 하천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영산강 일대 하천 정화 활동은 민·관·공이 함께 한 합동 행사로 열렸다. 오비맥주 박재연 광주공장장 등 임직원 30여 명과 광주 북구 환경생태국 기후환경과 및 한국환경보전원 관계자 10여 명이 참여해 하천 인근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을 실시했다. 정화 활동 후에는 광주공장 연못 인근에 매화·벚꽃나무를 심어 토양 침식을 줄이고 빗물의 자연 침투를 돕는 등 장기적인 수질 보호와 생태계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광주공장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는 직원들의 물 사용 효율 개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물 절감과 공정 개선에 기여한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구자범 오비맥주 수석 부사장은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물 부족, 수질 오염에 대응해 맥주 생산에서 체계적인 물 관리는 필수”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협력으로
10일부터 무자료 거래·고가 판매 매출누락 혐의사업자 현장확인 세금탈루 확인시 세무조사 즉시 전환…석유관리원과 공동 진행 심욱기 법인납세국장 "소비자 부담 가중시키는 시장교란 엄정 대응" 국세청이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세청은 10일 가짜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유류유통 혐의사업자에 대해 전국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당장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300여명의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는 이번 집중 점검에서는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석유 제조·유통 △면세유 부당유출 행위 등이 점검 대상이다. 가짜석유 유통·판매, 석유류 무자료·위장거래, 면세유 부당 유출 등의 적발은 국세청이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해 온 업무인 반면, 유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적발은 최근의 고유가 상황을 틈타 폭리를 취하는 주유소를 정조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국세청은 점검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해 엄정 대응할 것임을 밝히는 등 폭리를 취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사실상 세무조사
작년 3월14일 이후 권리 등 취득하거나 거래한 투자조합이 대상 기본사항, 총 출자금, 조합의 권리 등 보유·거래 현황 등 제출해야 제도시행 첫해, 올해는 미제출 가산세 없어…"자발적으로 성실 제출" 배우자로부터 투자자금을 증여받은 후 자금출처 소명을 피하고자 투자조합에 출자하거나, 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주식 양도세를 탈루하는 식의 위법부당한 행태는 앞으로 국세청 레이더망에 모두 포착된다. 국세청은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조합을 대상으로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투자조합 명세서)’를 2025년 귀속분부터 최초로 수집한다고 10일 밝혔다. 투자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해 공동사업을 약정하고 투자로 발생한 손익을 약정 비율(약정 비율이 없는 경우 출자 가액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사업 형태를 말한다. 개인에게 소액 분산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다수의 자금을 모아 벤처회사·스타트업 등의 기업에 효율적으로 조달하는 역할을 한다. 개인이 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투자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조합원에 대한 정보가 주주명부 등을 통해서도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 제출 제도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제도가 최초로 시행된다. 이 제도는 양도세 및 증여세 탈세 등에 투자조합을 악용할 유인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2025년 3월 14일 이후 권리 등을 취득하거나 거래한 투자조합이 올해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대상이며,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권리 등을 변동 없이 계속 보유 중인 투자조합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대상인 투자조합은 3월 31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음은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제도와 관련한 문답 내용이다. ◆법 시행(2025.3.14.) 이후, 어떤 경우에 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나? 법 시행일 이후 투자조합이 새로운 권리 등을 취득하거나 기존에 보유하던 권리를 처분(양도, 상환 등) 또는 증자하는 등 단 한 건이라도 권리 등의 변동(거래)이 발생한 경우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이때 행정 관리의 완결성과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해당 거래 자산뿐만 아니라 조합이 보유 중인 전체 권리 내역을 명세서에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3년 말 A, B, C, D 권리를 취득한 투자조합의 경우, 2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심되는 금액 안내 주요 공제·감면 제도, 절세도움말로 제공 신고도움자료 제대로 반영해 성실신고해야 애매하면 국세청의 '자기검증용 검토서' 활용 2025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가 오는 31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올해 법인세 신고대상 기업은 118만 개로 작년보다 3만 개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에 외부기관 수집자료와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해 성실신고를 지원한다. 신고도움자료에는 신고 시 유의사항, 공제·감면 현황, 판매관리비 및 지출 증빙 수취 현황, 특정용도 신용카드 사용 현황, 개별분석 자료, 국고보조금 수취 내역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작년 430개 유형에서 올해는 445개 유형으로 확대했다. 유형이 더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법인세 신고검증 항목을 늘렸다는 얘기다. 기업들은 법인세 신고 때 국세청이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신고 후에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사후검증(신고내용확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이달 법인세 신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최근 5년간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짚어본다. 대체로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주안점을
전국 단위 물량 매집, 3단계 위장 배송 수법 이용 인천세관 국내 유통단계 추적·정밀 수사에 덜미 100억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정품·위조 담배 90만갑을 해외로 밀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담배 밀수출 조직 총책 A씨(남, 30대) 등 일당 총 11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호주 여행 가이드 출신인 총책 A씨는 국내보다 8~9배 높은 현지 담배가격에 착안해 시세차익을 노린 조직적 밀수출을 계획했다. 국내 담배가격은 한 갑당 약 4천500원 수준으로 OECD 평균 약 1만2천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호주(약 4만1천원), 뉴질랜드(약 3만2천원), 영국(약 2만5천원) 등 담배가격 상위 국가와는 최대 9배에 달한다. A씨 일당은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1년간 시가 약 30억원 상당의 담배 90만갑을 국내에서 매집했다. 이후 특송화물로 위장해 해외로 밀수출했으며, 현지에서 3~5배비싼 가격으로 팔아 약 1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산된다. 피의자들은 전국 편의점 점주 등 모집책을 상대로 담배 보루당 4천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국
영주세무서(서장·박규동)는 지난 5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박규동 서장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며 지역사회에 이바지해 준 기업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납세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세정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영주서는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역에서 모범적인 기업 활동을 이어온 황영숙 농부창고 대표를 일일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위촉했다. 농부창고는 청정 지역인 경북 예천을 기반으로 참기름을 생산하는 식품기업으로, 원물 입고부터 최종 생산까지 전 과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하는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생산 수율을 높이기 위한 고온 착유 방식을 지양하고, 유해 물질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저온 압착 공법을 적용해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황영숙 대표는 “세무행정이 공정한 기준 위에서 운영되듯 식품 역시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엄격한 기준 속에서 생산돼야 한다”며 “예천의 청정 자연을 담은 고품질 식품으로 소비자 신뢰를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현장 홍보부스 운영으로 주요 현안 안내 양순석 서장, 10km 완주하며 '소통 레이스' 부천세무서(서장·양순석)는 지난 8일 경기도 부천시에서 열린 2026 부천국제 10km 로드레이스에 참가해 ‘발로 뛰는 세정홍보’를 펼쳤다. 이날 양순석 서장을 포함한 직원 30명은 행사에 단체로 참가해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홍보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천세무서는 대회장 내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개청 60주년 기념 홍보 △차명계좌 근절 △근로장려금 신청 △세정지원제도 안내 등 주요 세정 현안을 시민들에게 적극 안내했다. 특히 양순석 서장은 10km 코스를 56분대의 기록으로 완주하며, 경주 내내 젊은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양순석 서장은 “개청 60주년을 맞아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달릴 수 있어 뜻 깊었다”며 “이번 레이스의 열정을 되새기며 국세행정의 새로운 대도약을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2026년 제1회 결정사항 공고 가상 주행음 재생기기·차량용 LED램프 등 9건 품목분류 결정 친환경차 가상 엔진음을 발생시키는 엔진음 장치의 품목번호(HS)가 WTO 양허세율 0%가 적용되는 확성기로 최종 분류됐다. 또한 자동차 후미등과 제동등에 사용되는 차량용 적색 LED 광원에 대해서도 한·중 FTA 0% 세율이 적용되는 LED 램프로 분류된다. 이번 품목분류 결정에 따라 친환경차의 신종 부품 관련 업계의 수출입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한편, 차량용 램프에 대한 자동차 업계의 혼선이 해소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올해 1월29일 열린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한 데 이어,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지난 4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가 결정한 품목개정안 가운데 주요 품목으로는 전기차 앞 범퍼나 하이브리드 차량 내부에 장착되어 가상의 주행음이나 시스템 안내음을 재생하는 차량용 음향 기기 2가지를 차량용 음향 신호용 기구(제8512.30-0000호, 한·중FTA1.6%)가 아닌 △확성기(제8518.29-9000호, WTO양허 0%)로 결정했다.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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