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차관 최정호 임명…권익위 부위원장 이상민 내정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공석인 국토교통부 2차관에 최정호 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하고 임기 만료를 앞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상민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최 신임 차관은 국토부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국토부 업무 ...

• 세정신문 기자
• 2015.11.25 16:32

경제 5단체, 국회에 노동개혁 입법 촉구…"절체절명 과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는 25일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했다. 경제 5단체는 이날 오후 '조속한 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 입법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경제 5단체는 "9·1 ...

• 세정신문 기자
• 2015.11.25 16:31

팀장은 조사하고 세무서장은 편의 봐주고 5천만원 수수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중 편의제공 대가로 현금 5천만원을 수수한 대구지방국세청 국장급 간부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당시 세무서장이던 김모씨와 업체 대표의 만남을 주선한 세무서 조사팀장 B씨, 뇌물을 공여한 ...

• 오상민 기자
• 2015.11.25 16:27

최경환, 국회 작심비판 "자기주장만 되풀이하며 허송세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중점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 "여야 대표를 만나 여러 가지 협조를 요청했지만 국회는 지금 한마디로 자기 주장만 되풀이하며 그냥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다. 마치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작심 비판했다. ...

• 세정신문 기자
• 2015.11.25 15:41

관세청, FTA컨설팅 착수시기 매년 1월로 조정

한·중FTA 연내 발효에 대비해 對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컨설팅이 제공된다. 관세청이 매년 선정해 추진중인 컨설팅사업 시기 또한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으나, 내년에는 1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된다. 특히 컨설팅비용의 기업부담 비율 조정 및 컨설팅 중복 ...

• 윤형하 기자
• 2015.11.25 15:16

조달청, 기술인력 미달 업체 입찰서 배제

앞으로 법정 기준에 미달한 기술인력 보유업체는 설계나 건설사업관리 등 기술용역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조달청은 낙찰예정 업체들의 기술자 고용현황을 심사해 관련 법령이 정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할 경우 낙찰을 배제토록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 ...

• 세정신문 기자
• 2015.11.25 14:19

국세체납자, 수도권 거주 40·50대…5~30억 체납

국세청은 25일 개인 1,526명·법인 700개 업체 등 고액·상습체납자 2,226명의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연령은 주로 40~50대, 지역은 서울·인천·경기등 수도권, 체납액 규모는 5~30억원 사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26명의 개인 명단공개자의 경 ...

• 권종일 기자
• 2015.11.25 12:07

[사례]고액·상습체납자 백태…'가마솥에 현금 6억원'

• 세정신문 기자
• 2015.11.25 12:05

[표]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체납액 상위 10위

- 개인 체납자 (단위, 억원) 번호 성 명 나이 직 업 주소 세 목 체납액 1 박기성 54 전 ㈜블루니어 대표자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944(휴암동) 법인세 등 4 276 2 신성엽 49 서비스 부산 강서구 신호산단2로27번길 23(신호동) 부가가치세 등 3 ...

• 권종일 기자
• 2015.11.25 12:04

국세청, 9월까지 4억 7,500만원 은닉재산신고 포상

금년 9월까지 245건의 은닉재산 신고건에 대해 4억 7,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포상금 지급액 2억 2,600만원 보다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은닉재산 신고문화가 정착됐다는 분석이다. □ 은닉재산 신고 및 포상금지급 현 ...

• 권종일 기자
• 2015.11.25 12:04

세무민원 처리 뇌물수수 전 국세청 과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25일 법률상담 등의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이모 전 국세청 과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1년 11월 상속 부동산 소유권 분쟁을 겪는 김모씨 ...

• 오상민 기자
• 2015.11.25 12:01

YS 서거, 송해 '웃자 대한민국' 26일 행사만 취소

'2015 웃자 대한민국 스타 어워즈 페스티벌'의 26일 행사가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로 취소됐다. 주관사 쇼앤미디어는 "큰어른의 서거로 온나라가 조기를 내걸고, 애도를 표하는 날에 어떤 내용이든 '축제'라는 타이틀의 행사는 도리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모든 일정을 전면 ...

• 세정신문 기자
• 2015.11.25 11:37

26일 국회 본회의 결렬, 27일로 일단 연기

여야가 쟁점법안 처리 합의에 실패, 26일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여야는 일단 27일로 본회의 개최 일정을 미루기로 했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커 최종 개최 여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

• 세정신문 기자
• 2015.11.25 11:35

인사혁신처 과장급역량평가 합격률 감소에 '긴장되네'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과장급역량평가 과정 탈락률이 최근들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평가를 앞두고 있는 복수직서기관들의 걱정 또한 이만저만 아니라는 전문. 관가(官街)에 따르면, 과장급 역량평가과정이 본격 실시된 올해 상반기만해도 탈락률이 1조당 1명꼴에 불과했으나, ...

• 세정신문 기자
• 2015.11.25 10:36

미국 은행권 7~9월 이익 5.1% 증가한 404억 달러

7~9월 미국 은행업계의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1% 늘어난 404억 달러(약 46조3150억 원)를 기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미국 연방예금보호공사(FDIC)가 이날 내놓은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은행업계 이익을 증가한 ...

• 세정신문 기자
• 2015.11.25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