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구제의 현장

• 세정신문 기자
• 2008-11-06 10:55

세무사 수임보수표 재도입 무산되나?

• 권종일 기자
• 2008-11-06 10:54

[제언]납세자 권리구제의 현장

국세행정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최고의 납세서비스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고객의 소리(VOC)를 수집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목적으로 며칠전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필자의 사무실을 방문한 바 있으며, 국세청 심사1과장으로부터는 신속·공정한 국세불복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국세불복업무 만족도 설문서'를 보내와 성실하게 답변해 보내줬다. 필자는 금년 5월 기장대리 수임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과세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 청구대리를 했던 바, 진행과정에서 담당 심사관으로부터 '이의신청 심리자료 사전열람 안내'를 e-메일로 보냈으니 검토해 의견을 달라는 전화를 받고 추가자료와 의견서를 보내줬으며, 담당자는 처분청의 주장과 청구인의 주장을 재차 상세하게 반영해 또다시 e-메일을 보내와 심리자료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연락을 바란다고 했다. 따라서 국세청에 방문하지 않고서도 청구인 의견을 상세하게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공정하게 심리 재조사결정을 했다. 필자가 세무사 개업 32년 동안 수많은 조세불복사건을 수임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담당자를 직접만나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부조리 방지라는 미명

• 세정신문 기자
• 2008-11-06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