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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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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風' 또다시논란 씁쓸

정도세정위해 자성을

 한동안 잠잠했던 稅風사건이 또다시 사회적인 논란거리로 떠오르면서 일반국민들의 허탈감을 더해주고 있다.

 관련된 국회의원 체포영장에 대한 국회표결처리과정에서 보여줬던 여야 의원들의 한심스러운 작태들이 뇌리에 선한데 아직까지도 사건의 본질은 등한시한 채 당리당략싸움에 혈안이 돼있는 그들을 지켜보면서 씁쓸함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다.

 국세청이라는 국가권력을 동원한 불법 공작정치에다 이제는 모금한 돈의 일부를 자신들의 개인호주머니에 넣었다는 천인공로할 상황, 그리고 이를 이용한 여당의 정치공략 등 나타나는 현상 하나하나들이 한심하기 그지없다.

 영웅시되는 탈옥수 신창원에 대한 일부 청소년들의 퇴색된 정서를 탓하기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이같은 점 등에 그 배경을 두고 있을 듯 싶다.

 `正道稅政'을 표방하며 거듭나겠다는 국세청의 결의대회에 참석한 현직 국세공무원들 가운데 하위직급자들이 느껴야 했던 상대적인 박탈감도 여기에서 기인될 듯 싶다.

 `환골탈태'하는 자성을 바탕으로 말 그대로 `正道稅政'의 틀거리가 마련되는 반전의 계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한 욕심일까.

〈○○세무서 최○○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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