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령 개정내용(§4①) >

□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 건설 목적으로 취득하여 3년 이내 멸실시키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

* 공공주택사업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주택조합 및 주택건설사업자

ㅇ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멸실 예정 주택의 기간 내 未멸실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➊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으로 주택 멸실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➋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주택 멸실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➌ 기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사유

< 시행령 개정내용(§4의2③)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적용시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2년 또는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

* 상속받은 분양권·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 포함

**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 2년, 그 외 지역: 3년

ㅇ 주택 수 제외를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를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신고시 제출 필요 서류

ㅇ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