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기부금영수증을 단순히
서식*으로 규정

* ｢법인칙｣: [별지 63호의3] 서식
｢소득칙｣: [별지 45호의2] 서식

□기부금영수증 포함내용을
본문에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적 형식만 서식으로 규정

< 신 설 >

ㅇ 기부금영수증은 아래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➊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점 소재지

➋ 발급 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

※ 지점이 기부금을 받는 경우, 본점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21.7.9. 이후 지점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은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1.7.9.)

- 지점･분사무소가 기부받은 경우
지점･분사무소 기준의
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를 추가로 포함 가능

➌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현 행

개 정 안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상장주식 거래에 대한 시가 할증

ㅇ ➊, ➋의 경우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20% 할증

➊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변경되는 경우

➋ 최대주주 등간의 거래에서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의 예외 사유 규정

<단서 추가>

- 다만, 회생계획 등을 이행중인 법인*이 회생계획 등을 이행하기 위해 거래하는 경우는 할증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10①(1)～(3) 및 (6)에 해당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