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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지방세

'부자들이 더해?' 강남 3구 지방세 탈루 많아

서울시 "부동산가격 높고 세원발굴 때문" 해명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부유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모여 사는 강남권인 강남·서초·송파구의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 탈루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서울시가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 등에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 및 각 자치구가 지방세 탈루자를 추적, 추가 징수한 2만4천985건 중 강남ㆍ서초ㆍ송파구가 1만3천117건으로 52.5%를 차지했다.

 

3개 자치구의 추가징수 건수는 1만 3천117건으로, 전체 자치구 2만 4천985건의 절반이 넘는 52.5%를 기록했고, 추가 징수액은 1천529억 4천400만원으로 전체 자치구 추가 징수액(3345억 5900만원)의 45.7%를 차지했다.

 

특히 25개 자치구 가운데 탈루건수로는 서초구가 가장 적은 관악구 130건의 44배였으며, 탈루금액으로는 강남구가 최고를 차지해 강북구 11억 8천 700만원에 비해 65배나 됐다.

 

또한 송파구도 추가 징수 규모가 1천876건에 163억6천300만원으로 집계돼 탈루건수 기준으로 강남권 3개 구가 나란히 상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3구의 지방세 추가징수 건수가 많고 액수도 큰 것은 다른 자치구에 비해 기업체가 많은데다 부동산 가격이 월등히 높고 해당 지자체들이 세원을 적극 발굴한 데 따른 것”이라며 “주민과 지역 법인들이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적정 납부 여부를 정밀 조사해 추가 징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득·등록세의 총 징수건수는 강남권 3개 자치구의 경우 46만 9천786건으로 전체(240만1천525건)의 19.6%, 징수액수는 8천967억 원으로 전체(3조 2천048억원)의 28.0%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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