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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지방세

장제원 의원, '바람직한 지방재정 모델' 토론회 개최

정부 각 부처 참여, 지방소득·소비세 정착과제 모색

지방재정이 위기를 겪고 있는 시점에서 바람직한 지방재정의 모델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장제원 국회의원(한나라당)은 22일 부산시 국제신문 대강당에서 '지자체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지방재정의 모델'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우리 나라 지방재정 구조의 문제점과 해결과제를 모색해 보자는 취지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교수가 발제하고 토론자로는 행안부에서 오동호 지방세제관, 기획재정부의 이석준 행정예산심의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서정섭 지방재정분석센터소장, 부산시의 정영석 정책기획실장, 국제신문사의 송문석 논설위원이 나선다.

 

이들은 지방재정과 지자체의 발전의 상관관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 한국에 맞는 지방재정 운영모델, 외국의 성공적인 지방재정분권 사례와 벤치마킹 포인트,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향후 과제 등을 집중해서 토론한다.

 

이들 외에도 허남식 부산시장, 정의화 의원, 서병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김정훈 부산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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