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원이양에 따른 중앙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주재원으로 운영하려는 분권의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세연구회장인 이재은 교수<사진>는 전라북도가 지난 25일 이명박 정부의 재정정책 변화에 대한 도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 제2차 전북재정포럼에서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제와 전라북도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이 교수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에 대비한 전라북도의 대응과제 발굴'이라는 두번째 주제 토론자로 나와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세원배분의 당위성을 피력한 뒤 "세원이양을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원배분을 전면적으로 재배분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국세와 지방세 체계의 재구성을 위해서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고, 이를 도입할 때 "세원이양에 따른 지역간의 격차의 확대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그러나 그것보다는 중앙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주재원으로 운영하겠다는 분권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첫 주제 발표자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서정섭 박사는 '지역발전교부세 등 지방교부세제도 개선에 따른 전라북도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제도의 연계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포럼은 전라북도가 각종 국책사업 유치 등 재정수요가 대폭 증가되고 있어 자주적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과 효율적인 재정운용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개최했다.

재정포럼은 전라북도와 한국지방재정학회가 후원하고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주관, 재정분야별 전문성을 살리기 위하여 재정분야와 세제분야로 나눠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월22일에 이어 두번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