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조사건수 1만4천174건, 전년보다 280건 감소…부과액은 2천억↓

지난해 국세청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1만4천174건으로 전년보다 280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3년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작년 국세청은 1만4천174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5조3천억원을 부과했다.

2018년에 비교하면 조사건수는 1만6천306건에서 1만4천174건으로 2천132건(13.1%)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부과세액은 6조7천억원에서 5조3천억원으로 1조4천억원(20.9%) 줄었다.

세무조사 건수는 2018~2019년까지 매년 1만6천여건 수준을 유지하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2020년부터 1만4천건대로 주저앉았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만6천306건(부과액 6조7천억원)에서 2019년엔 1만6천8건(6조8천억원)을 유지했으나, 2020년 1만4천190건(5조1천억원)으로 뚝 떨어진 후 2021년 1만4천454건(5조5천억원), 2022년 1만4천174건(5조3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국세청은 성실납세 유도 및 공정과세 효과가 극대화되는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 규모를 감축하면서 신중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