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총 수입금액 2020년 21억원→2022년 223억원

차규근 "국세청·지자체 단속정보 미공유…과세사각 지대"

 

최근 3년간 공유숙박업 수입금액이 10배 이상 늘었으나, 여전히 과세사각 지대가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매년 지자체가 불법 공유숙박업을 포함한 불법숙박업소 단속과정에서 비정기적으로 단속정보를 받고 있다고 밝혔으나, 정작 1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대구시를 제외하고는 세무서와 단속정보를 공유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답변과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다.

 

차 의원은 “공유숙박업소 수입이 증가함과 동시에 불법 공유숙박업소 또한 끊이질 않는 상황”이라며 “국세청은 지자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불법 공유숙박업소 단속정보를 수보해 현황을 파악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차 의원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유숙박업 수입 금액이 2020년 21억원에서 2022년에 223억원으로 약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연령대별 공유숙박업 수입 현황(단위: 명, 백만원)

 

공유숙박업 연령대별 수입금액으로는 2030세대가 2020년 9억 7천700만원에서 2022년 97억 3천400만원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같은기간 40대는 6억 9천900만원에서 55억 1천100만원으로 약 7.8배 증가했으며, 50대는 1억 7천만원에서 32억 5천600만원으로 약 19배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60대 이상은 2억 7천200만원에서 38억 6천만원으로 14배 증가했다.

 

1억 원이 넘는 수입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연령대 역시 2030세대였으며, 2020년 2명에서 2022년 22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어 40·50·60대는 2020년도에 단 한 명도 없었지만, 2022년도에 14명, 7명, 4명으로 각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