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세제를 비롯해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상속세제 현실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면세자 비율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세원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과제를 새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세제개선, 부동산시장 활성화,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규제개혁 등 11개 분야에 대한 정책과제를 담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건의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경제계는 건의서에서 가업상속세 부담이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장수기업을 육성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만큼 최소사업 영위기간, 고용유지의무 등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공제율 확대(70%→85~100%), 공제한도(최대 300억원) 폐지를 통해 세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R&D세액공제와 관련해 업력 5년 이하의 창업 중소기업 중 R&D 활동이 활발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R&D 비용의 일정비율을 적자가 발생한 다음연도에 바로 환급해 주는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장려세제’를 도입할 것과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부동산시장 침체가 건설업뿐만 아니라 연관산업 침체, 가계부채 문제 등을 야기하고 국가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거래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감면 재시행 등 부동산 세제 개선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사라지는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등의 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과 수도권 공장설립 제한, 대기환경 측정기기 의무 부착 등 적용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시설투자 관련 정책자금을 증액하고 회사채 보증 지원을 늘려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대기업 성장을 위해서도 세제와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고급 전문인력을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 자금조달 여건 개선, 해외진출 지원 강화 등 지방기업의 불리한 여건을 개선하고 지방근무 R&D 인력에 대한 소득세 공제혜택 등을 통해 우수인력이 지방에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새정부 출범에 즈음해 14만 상공인을 대표하는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71명을 대상으로 ‘최근 경제현안과 새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을 긴급 설문조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회장단은 새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경기활성화(63.4%)를 첫손에 꼽았고 이어 △일자리 창출(11.2%) △부동산시장 활성화(9.9%) △환율안정(9.9%) △가계부채해소(2.8%) △물가안정(1.4%) △기타(1.4%)의 순으로 응답했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가장 효과있는 대책으로는 △세제지원(58.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재정 조기집행(32.0%) △금리인하(8.0%) △추경편성(2.0%)의 순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