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효 박사,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와 ESG 관계분석' 발표

다국적 기업일수록 조세회피성 높아…ESG 항목 가운데 ‘환경·사회책임’ 등은 완화효과 낮아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을 완화하는데 있어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가운데, ‘기업지배구조’만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효 박사는 이달 15일과 16일, 이틀간 파크하얏트 부산에서 개최된 2022년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와 ESG 관계분석’ 연구논문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신 박사는 이번 연구는 물론, 앞선 선행연구에서도 다국적기업 등 국제다각화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조세회피성향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환기했다.

다국적기업의 경우 해외에 많은 종속기업을 활용해 조세회피에 나설 유인이 크며, 실제로 애플 등 다국적기업은 세율이 낮은 국가의 법인을 활용해 법인세 최소화 조세전략을 취하는 등 국제다각화 정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조세회피 유인이 높다고 신 박사는 지적했다.

한편으론 최근 전세계적으로 ESG 경영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기업에서는 ESG를 중심으로 한 경영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

신 박사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측정한 ESG 평가등급을 중심으로 2012~2019년까지 2천388개(연도×기업) 표본을 활용해 실증분석을 실시했다.

실증분석 결과 ESG 구성 항목 가운데,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높은 경우에만 조세회피성향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대로 ESG 구성 항목에서 ‘환경’, ‘사회책임’ 등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성향과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신 박사는 “다국적기업의 해외 종속회사 등을 활용한 조세회피의 심각성이 문제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하다”며, “BEPS 프로젝트 시행과 디지털세 도입 등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ESG 경영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번 연구성과를 밝혔다.

한편으론, 조세당국이 국제조세 등의 정책입안시 이번 연구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