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저출산.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 축소와 세출조정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향후 4~5년간 사회안전망 확충과 저출산 대책에 대해 집중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추가재원이 필요하나 현시점에서 새로운 세목신설이나 증세는 크게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총체적인 조세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작업이 완료되면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해 필요시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공공부문의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원칙 하에 감사원, 기획예산처, 재경부 등 각 부처가 공기업을 충분히 평가, 검토한 후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한.미간 정책금리 역전에 대해 “현재의 정책금리 차이(0.5%p)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요한 것은 그 국가 경제에 대한 신뢰"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시장금리는 국내금리가 미국보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사안은 더더욱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가연동제에 대해 한 부총리는 "아파트 원가연동제의 효과를 보게 될 지역은 판교 신도시일 것"이라며 "분양원가 공개보다 원가연동제가 가격을 낮추는 데 훨씬 강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8·31 대책에서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강북재개발이고 재건축은 대책 내용과 달라진 게 없다”고 일축했다.

한 부총리는 최근 건설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으나 8.31 부동산 정책의 영향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건설경기는 국내건설수주,건축허가면적 등 선행지표 동향을 감안할 때 당분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기존 수주잔량, 임대주택 건설확대 등을 감안하면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부총리는 10월 고용동향과 관련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28만 4000명 늘어 증가폭이 전달에 비해 확대됐다”며 “연간 전체로는 30만명 수준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