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계장관회의서 투기·탈세대응 위해 국세청 추진방향 밝혀

강남4구·한강벨트 등 고가아파트 취득시 자금 출처 검증 강화

변칙 증여·부담부증여 등 부모 찬스시 부모 소득원천도 검증

시장교란 세력 '중개업소·유튜버·블로거' 지목…불법수익 집중 검증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서울·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와 부의 이전을 위한 편법적인 자금조달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장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의 불법·편법적인 자금흐름을 차단해 가수요와 투기수요를 진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15일 개최된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투기·탈세 대응을 위한 국세청의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우선적으로 대출규제 확대에 따른 현금부자들과 외국인들의 가수요 차단을 위해 강남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할 것임을 예고했다.

임 국세청장은 “시장상황이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자금출처 건수와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며,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거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과 연소자에 대한 전수 검증도 지속하겠다”고 콕 짚었다.

이 과정에서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취득한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확대해 조사하고, 부모찬스로 취득한 경우 부모의 소득원천도 검증할 것임을 예고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가 아파트의 증여와 관련해 강남4구, 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 1천500건에 대해서도 빠짐없는 검증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똘똘한 한 채를 증여받고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매매거래 위장, 저가양도 등 자녀에게 변칙 증여한 건은 빈틈없이 과세하겠다”며, “부담부증여로 신고한 경우에도 자녀가 실제 상환하고 있는지, 생활비를 별도로 지원받고 있는 건 아닌지 면밀히 점검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중개업소·유튜버·블로거 등 투기조장 세력도 정조준했다.

임 국세청장은 “신고가 거래취소 등 시장을 교란시키며 불법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소·유튜버·블로거 등 투기조장 세력도 집중 검증하겠다”며, “부동산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도 불법·탈세 등 이상거래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예고했다.

임 국세청장은 특히, 부동산 탈세제보를 수집하기 위한 전담 조직 설치를 예고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로 설치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수집하겠다”며,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인프라와 연계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국세청장은 부동산 투기·탈세 대응을 위해 국세청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도 시사해, “실수요 중심의 시장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국세청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