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상황에선 병원 세무조사 세심하게 주의를 했어야"

강민수 국세청장 "할 일 안할 수는 없어…늘 하던 그대로"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내년 근로장려금 환수 대상자들의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강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근로장려금 환수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를 묻는 이인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내년 10월이 되면 68만 가구에 대한 환수절차가 발생하는데 대량의 민원이 발생할 것 같다”고 우려하며 “민원이 발생할 것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근로장려금은 550만 가구에 영향을 미친다”며 “내년에 16만 가구에 대해 550억원 환수를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와 좀 협의를 해서 대상자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완화해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의정 갈등 상황에서 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를 늘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광현 의원은 “의정 갈등 전후해서 비정기 세무조사 그러니까 특별 세무조사 건수를 비교해 보면 의정 갈등이 시작된 올 상반기에 특별조사 착수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7%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세무조사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며 “정부와 의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런 때일수록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 관리를 세심하게 주의를 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강민수 국세청장은 “논란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안 할 수는 없다”면서 “병원 세무조사를 늘리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늘 하던 그대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또한 “국세청 서버 증설 예산이 임차형태로 310억 투입됐는데 2022년에서 2023년 뚝 떨어졌다”는 박수민 의원의 지적에 “서버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