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정감사 답변서 역외탈세 강력 대처 밝혀

강민수 국세청장은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 신분을 이용한 역외탈세 시도에 대해 공평과세 차원에서 철저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강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의원으로부터 ‘비거주자 제도가 국민적 불신이 되고 조세정책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강 청장은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세무상으로 의무나 권리에 차이가 있다”며, “특히 해외에 소득이 많은 경우 비거주자 신분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문제점을 적시했다.

또한 역외탈세 시도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는 박 의원의 주문엔 “경제나 민생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세수를 확보하고, 공평과세를 이룰 수 있는 틈새 분야가 역외탈세”임을 공감하며, 탈세 차단에 적극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방송통신위원회에 5명의 국세청 직원이 최초로 파견 중인데 대해선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에 국세청이 동원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태년 의원은 국세청이 11곳의 기관에 59명의 직원을 파견 중임을 환기한 뒤, “관련법령에 파견사유가 있는데, 방통위 파견사유를 보면 감사업무 지원이라고 되어 있다”며, “작년부터 올해까지 5명을 파견했는데 어떤 감사업무를 지원했는지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또한 국세청 뿐만 아니라 검·경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에서 방통위에 파견간 직원만 13명으로, 이들 모두 정원 없이 비별도 파견 형식임을 강조하며 “대통령비서실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었는지”를 재차 물었다.

강 국세청장은 그러나 국세청 직원의 방통위 파견은 감사업무 지원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음을 설명했으며, “대통령 비서실의 요청이 아닌 방통위와 국세청과의 협의가 있어서 파견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세청이 언론장악에 동원되고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엔 “지난 과거에도 교육부에서 사립대학 합동감사 목적으로 국세청 직원 2명이 1년 정도 파견 다녀온 사례가 있다”고 언급하는 등 이례적인 파견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다.

한편, 이날 국감 첫 질의부터 여·야 간의 팽팽한 기싸움이 전개돼, 여당인 구자근 의원과 박대출 의원, 박성훈 의원 등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의 불법적인 환치기와 편법 증여 의혹을 제기하며 자금출처 조사가 필요함을 압박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 김영환 의원과 박홍근 의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석연치 않은 세무조사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인테리어 업체와 건설사에 대한 세무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