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서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 발표

수출입 통관부터 환적·보세제도 등 통관 전과정 혁신

보세공장 진입장벽 해소·기업 자율관리 확대

전자통관시스템 2025년 5월까지 전면 개편…공항만 디지털물류 구축 지원도 

전국 800개에 달하는 국가산업단지에서 물동량과 관계없이 보세창고 신규 특허가 허용되고, 보세창고 내에서 중계무역 물품에 대한 장기보관 및 부가가치 물류작업 또한 허용된다.

보세공장의 수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보세공장의 외부공정에 대한 사전허가가 생략되고 긴급반출이 허용되는 등 절차 간소화와 함께, 보관물품 및 보관기한 제한이 폐지된다.

국가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도 전면 개편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931억원을 투입해 37개 시스템의 전면 교체와 함께 오픈소스 클라우드 기반이 마련된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물류 경쟁력 강화 및 첨단산업 수출지원을 위한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복합물류·3자물류(3PL)·콜드체인(저온유통시스템), 물류공동화, 디지털 물류 전환 등 고부가가치·고효율 물류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반도체·방산업계 등으로부터 보세제도 규제 완화와 수출지원 요청을 적극 수용한 결과다.

이와 관련, 보세제도는 수입물품 과세가 보류된 상태(보세)로 보관·운송·제조·가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보세창고(보관), 보세운송(운송), 보세공장(제조·가공) 등으로 구분된다.

보세공장은 외국 원재료를 보세상태에서 가공 후 과세 없이 수출이 가능해 외국 원재료 활용비중이 높은 첨단산업 분야의 핵심 수출 지원책으로 꼽히며, 실제로 지난해 보세가공제도를 활용한 수출비중은 반도체 93%, 조선 92%, 바이오 91%, 디스플레이 88% 등 국가 핵심수출산업 모두가 보세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은 ‘글로벌 물류 경쟁력 강화+첨단산업 수출 지원’을 목표로,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가첨단산업 수출 지원 △디지털 통관물류시스템 고도화 등 3대 분야 7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세창고의 고부가가치 물류 유치 지원과 함께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 인프라 확충에 나서기로 했으며, 지역별 특화 물류산업 또한 지원한다.

국가첨단산업 수출지원을 위해서는 보세공장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함께 첨단산업의 보세공장 활용 확대를 지원하며, 디지털 통관물류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전자통관시스템 전면 개편과 함께 공항만 디지털 물류 구축 지원에 나선다.

한편, 정부가 이날 발표한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의 주요 소관기관은 관세청을 주축으로 기재부·국토부·해수부 등과 관련법령 개정 및 데이터 공유가 추진된다.

정부는 속도가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이날 발표한 추진과제 상당 부분은 올 하반기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으로,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되 전면 개편된 전자통관시스템은 오는 2025년 5월부터 운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