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과' 큰 폭 상승 불구…작년보다 1단계 하락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IMD가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1989년부터 발표되고 있는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의 20개 부문⋅336개 세부항목을 평가해 국가별로 순위를 매긴다.

한국은 평가에서 작년보다 한 단계 하락하며 28위를 기록했다. 2020년 23위, 2021년 23위, 지난해 27위, 올해 28위로 하락했다.

아시아⋅태평양 14개 국가 중에서는 7위로 작년보다 한 단계 하락했으며, 인구 2천만명 이상 27개 국가 중에서는 9위로 작년과 같았다.

'30-50 클럽'(1인당 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 7개국 가운데서는 미국(9위), 독일(22위)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영국은 29위, 프랑스 33위, 일본 35위, 이탈리아 41위를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경제성과(22→14위)’가 큰 폭 상승해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한 반면, ‘정부효율성(36→38위)’은 소폭 하락했다. ‘기업효율성(33위)’과 ‘인프라(16위)’는 작년과 같았다.

‘정부 효율성’ 분야 가운데 ‘조세정책’은 26위로 작년과 같았다. ‘조세정책’ 부문은 2020년 19위, 2021년 25위, 지난해 26위, 올해 26위로 하락⋅보합 추세다.

기재부는 ‘조세정책’ 부문의 경우 개인 세부담의 근로의욕 저해(48→51위) 하락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같은 순위를 유지했는데, 다만 법인세(47→48위) 등 통계 항목은 국제비교를 위해 2021년 수치를 활용해 새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 주요 정책변화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경제성과’의 경우 적극적인 위기대응 등을 통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고 순위로 상승했고, 설문 비중이 높은 기업관련 부문에서도 기업환경 개선 노력의 성과가 일부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재정 노력과 공공혁신 가속화를 통해 정부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3대 구조개혁과 규제개혁 등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노력도 배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