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조세인프라 확충에 조세정책 방점

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을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지원하는 쪽으로 운용하되, 조세인프라 확충을 통해 재정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대한상의에서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계획과 중장기 경제･국세수입 여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매년 기획재정부가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을 담아 수립하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 대한 자문 및 심의 역할을 수행하며, 수립된 계획은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함께 9월초 국회에 제출된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시장 불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여러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은 불확실한 경제 여건을 빠르게 헤쳐 나가고 성장세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세정책이 어느 때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방 차관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수립과 관련해 세 가지 중점 고려사항을 밝혔다.

그는 “새 정부 출범 후 큰 폭의 세제개편을 통해 법인세율 인하 등 중요한 과제들을 상당 수준 개선해 세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였다”면서 “앞으로도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추세 아래에서 미래 성장동력 지원이 투자와 고용, 소비 확대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는 조세정책 운용의 방침도 밝혔다.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청년 세대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세제지원 과제를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중기 재정 확보와 관련한 방향성도 제시했다. 소득파악 및 세원 양성화 제도를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는 적극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를 합리화 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공동위원장(방기선 1차관, 이전오 성대 교수)과 경제사회전문가(정대희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 교수, 이영욱,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장), 세제발전심의위원(윤태화 가천대 경영학 교수, 이전오 성대 법학 교수, 이준봉 성대 법학 교수,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장, 오윤 한양대 법학 교수, 김재식 서원대 무역학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