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조2천억원…소득세 6조원·부가세 5조9천억원↓

올해 2월까지 국세수입이 54조2천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15조7천억원 감소한 규모다.

13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2023년 4월호, 2월말 기준)에 따르면, 2월까지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6조1천억원 감소한 90조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 현황 

이중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15조7천억원 감소한 54조2천억원을 기록했으나, 기재부는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소는 6조9천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13.5%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전년 동기 대비 6조원 감소한 24조4천억원 걷혔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자산시장의 둔화와 종소세 중간예납 세정지원 등으로 양도세⋅종소세에서 주로 감소했다.

법인세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로 7천억원 감소한 3조4천억원 들어왔다.

부가가치세는 13조9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9천억원 감소했는데, 이는 환급 증가와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 때문이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로 5천억원 감소한 1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2월까지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6조6천억원 감소한 114조6천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24조6천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30조9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