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천67조7천억원…관리재정수지 117조원 적자

국가 재무제표상 지난해 국가부채는 2천326조2천억원으로 2021년 결산 대비 130조9천억원(6.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정부의 실제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다음달말 국회에 제출된다.

국세수입 395조9천억원, 세외수입 178조원 등 총세입은 573조9천억원으로 결산 대비 49조8천억원 증가했으며, 총세출은 코로나 극복 및 민생안정 추경편성으로 결산 대비 62조8천억원 늘어난 559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5조1천억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9조1천억원이었다. 9조1천억원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조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에 4천억원, 공적자금 상환에 1조7천억원, 채무상환에 1조2천억원, 세입이입 등에 2조8천억원이 처리될 예정이다.

2022회계연도 총수입 617조8천억원에서 총지출 682조4천억원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64조6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7조원 적자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지난해 1천67조7천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9.6% 수준이다.

국가의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국가 재무제표상 국가자산은 2천836조3천억원, 국가부채는 2천326조2천억원이었다. 

국가부채는 국⋅공채, 차입금 등 확정부채가 907조4천억원으로 결산 대비 89조2천억원 늘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 증가와 환율상승으로 외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잔액 증가의 영향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비확정부채는 1천418조8천억원으로 41조7천억원 증가했다.

국가부채는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국가채무(나랏빚)와는 다르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보다 엄중한 인식 하에 정부부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