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산정방식, 젊은세대 미래소득 충분히 반영 못해

청년 미래 열어가는데 금융 물꼬 터줄 수 있도록 부동산 금융규제 정상화 필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현재의 부동산 금융규제는 비정상적으로, 시장상황을 보면서 질서있게 순차적으로 부동산 금융규제를 정상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2일 인사청문회에서 “지금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좀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짚은 뒤,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또한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일정부분 부동산 금융규제는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시장의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설사 원상황으로 돌리더라도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질서있게 순차적으로 가야 한다”고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DSR과 관련해서 제도 유지는 필요하나 산정방식에 있어서 청년들의 미래소득·장래 소득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DSR 산정방식에 있어 제도 초기이다 보니, 특히 젊은 세대들이나 미래소득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부분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또 청년들이 미래를 열어가는데 있어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물꼬를 터준다”며 “청년들의 미래소득·장래소득에 대해서 (DSR 산정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개선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