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면 누구의 소유일까?
기획재정부는 5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공동으로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의 소유자 의제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상속 조합원입주권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당해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했던 자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의제한다.
이 조항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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